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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대선 후보 이주민 정책 공약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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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이주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이 3D 업종 노동력 부족과 인구소멸 문제에 부딪혀 이주민을 부르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고 이주민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어느덧 2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사람'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미 이주민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라며 "공장에서, 바다에서, 논과 밭에서, 식당과 요양병원에서 힘들지만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험한 일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가하는 이주민 현황에 따라 이주민 전담 정부기구인 '국무총리 직속 이민처' 설치를 주장했다.


단체는 사업장 변경 제한, 4대보험 가입 및 보상 관리 미비 등 현행 고용허가제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주민을 대상으로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입국특례 노동자 제도로 인해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체류권이 사업주에 종속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민들은 대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주민 혐오 정치를 중단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정식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이주민 정책 관련 정책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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