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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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추진
안성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기준, 안성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014명, 체납액은 2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거소지가 불확실하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외국인 체납자 723명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자료를 조회 의뢰한 후, 15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시행하였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여 세입 결손되는 외국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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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학재단, 이주배경 청소년 중학생에 지정장학금 전달
수원시장학재단(이사장 박춘근)은 23일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수원시장학재단 이주배경 청소년 중학생 지정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재단 이사장과 이사, 수원시학원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재단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1인당 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9월 열린 화서1동 새빛만남에서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수원시학원연합회가 지정기부한 후원금으로 조성했다. 재단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소속 이주배경 청소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학업을 지원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교육·상담·학교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춘근 수원시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 수여는 지역사회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교육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장학재단은 2006년 4월 설립된 수원시 출연기관이다. 재단은 현재까지 초·중·고·대학생 1만 3892명에게 총 119억 2353만여 원의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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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로 모든 시군 등록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언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와 제도 이해의 어려움으로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도는 이러한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는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했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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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로 모든 시군 등록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개 언어 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와 제도 이해의 어려움으로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도는 이러한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 시군과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는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 언어로 번역했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및 다누리 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상담을 제공한다. 김
- 정영한 기자
- 2025-12-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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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군포시 가족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지난 12월 18일(목) 가족센터 어울림터에서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6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한국어교육 수료식은 지난 1년간 운영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마무리하며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주배경 군포시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에 대한 학사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 수강생 시상과 수료증 수여가 진행됐으며,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참여해 온 군포금화로터리클럽과 개인 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수료생들은 답사와 소감 발표를 통해 학습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어 시 낭송과 노래 합창을 선보이며 지난 1년간의 한국어 학습 성과를 발표해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00(25세) 씨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표현을 배울 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한국어 수업을 통해 친구들을 사귀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진 만큼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군포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지원을 위한 그간의 공
- 강성혁 기자
- 2025-12-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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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초록우산서 이주 배경 아동을 위한 후원금 기탁받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으로부터 관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배경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이주배경 아동이 겪는 환경적 격차를 줄이고자 ▲한글 교육 프로그램 ‘널응원한글’ 프로젝트를 통한 언어 발달 지원 ▲건강보험료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산타원정대’를 통한 ‘산타소원상점’ 선물 전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갈수록 증가하는 이주배경 아동들의 복지 수요에 발맞춰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6,880만 원 늘린 총 1억 4,025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시와 초록우산은 올 한 해 활동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이주배경 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협력할 계획이다. 노희헌 초록우산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아동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 이주배경 아동이 겪는 성장 환경 속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시의 역할일 것”이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
- 소해련 기자
- 2025-12-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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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 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1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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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한파 대비, 이천터미널 신둔홈 스마트 쉘터 운영 개시
이천시는 대중교통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이천종합터미널 신둔홈 정류장에 스마트 쉘터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쉘터는 무더운 여름철 대중교통 이용자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돼 왔으며, 이번 신둔홈 정류장 설치를 통해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기존 설치 사례의 이용 만족도를 바탕으로 신둔홈 정류장을 네 번째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이천종합터미널 신둔홈 정류장 스마트 쉘터 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된 스마트 쉘터는 총 8m 규모로, 냉난방 기능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스마트폰 충전 시설, 실시간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 등을 갖췄다. 특히 향후 이천종합터미널 개발사업을 고려해 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설치가 추진됐다. 이천시는 이번 스마트 쉘터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류장 이용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쉘터는 여름과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첨단형 공간”이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지
- 강성혁 기자
- 2025-1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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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이주여성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장 수상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22일(월)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센터장 이영아)로부터 이주여성의 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장은 “정윤경 부의장은 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개선과 현장 지원에 앞장서 왔다”라며, “정윤경 부의장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가 설치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이주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도내에 전문 상담 기관이 없어 서울이나 인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감사로 이어져 더욱 뜻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피해를 겪은 이주여성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동등한 인권과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2023년 군포시에 위치한 비
- 강성혁 기자
- 2025-12-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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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여주시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로 다자녀장려금,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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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수 기자 안산시, 전국 첫 '온라인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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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정 기자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고려인 이주배경아동·청소년 한글교실 종강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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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해 기자 문화더함공간서로 2025 어울림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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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원 기자 안산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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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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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정 기자 광명시가족센터, 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한 한 해의 성과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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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수 기자 군포시, 전국 최초 스마트 핫팩 자판기 '군포 핫뜨거'로 한파 대응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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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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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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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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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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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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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
2026년 달라지는 제도들…국민연금·최저임금 변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고령화와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부담 구조와 분배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 는 구조”로 전환 국민연금 제도는 단계적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기준 실질 인상 폭은 0.25%포인트다. 숫자로 환산하면 변화가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2026년부터는 약 14만 2천5백 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 약 7천5백 원, 연간 약 9 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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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5일 16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