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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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먹거리 안전 강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고 불법·부적합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300㎡ 이하) 1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여부 ▲한글 표시사항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식품 보관·진열 기준 준수 여부 ▲판매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분기별 정기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점검에 앞서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시정 조치를 우선하고, 시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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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가구 수도 요금 체납·단수 다국어 사전 안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수도 요금을 장기 체납한 외국인 가구에 다국어 체납 안내 및 단수 사전 고지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수도요금 체납 안내와 단수 예고는 대부분 한글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체납 사실이나 단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예고 없이 단수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안산시는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외국인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한다. 체납 단계별 조치와 단수 예정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한국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다국어 안내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1개월 경과 시 단수 예정 안내 ▲2개월 이상 체납 시 단수 가능 ▲단수 이후 급수 재개 조건(체납 요금 전액 납부) 등을 알기 쉽게 담는다. 또, 단수 상태에서 무단으로 급수를 사용하거나 잠금장치 훼손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체납 가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돕기 위한 행정 안내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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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금곡동에 공공도서관 건립된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 수원시는 27일 신축부지(금곡동 1080번지)에서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을 열었다.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휴게실 ▲2층 일반열람실, 독서테마스탠드 ▲3층 청소년열람실, 사무실, 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2월 완공해 같은 해 3월 개관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한다.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1년 주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시작됐다. 금곡동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해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건축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차·조경·휴게공간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백혜련(수원시을)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랫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염원했던 주민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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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금곡동에 공공도서관 건립된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 수원시는 27일 신축부지(금곡동 1080번지)에서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을 열었다.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휴게실 ▲2층 일반열람실, 독서테마스탠드 ▲3층 청소년열람실, 사무실, 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2월 완공해 같은 해 3월 개관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한다.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1년 주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시작됐다. 금곡동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해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건축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차·조경·휴게공간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백혜련(수원시을)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랫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염원했던 주민 여러분께
- 강성혁 기자
- 2026-01-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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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설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20%로 확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2월 1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고,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했는데, 명절 기간 사용액이 확대 발행 이전보다 65% 증가했다”며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 확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강성혁 기자
- 2026-01-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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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경기 기후보험 청구하세요”…한파 속 지급 증가
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
- 강성혁 기자
- 2026-01-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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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월부터 ‘다문화 특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시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이 밀집한 광탄면 지역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산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문화 특화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탄면에 위치한 신산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 광탄면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문화 특화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에 나서게 됐다. 이번에 조성된 다함께돌봄센터는 광탄면 신산초등학교 별관 3층 유휴교실 3실을 활용한 시설로, 시 최초로 학교 내에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다. 다문화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는 지난 12월 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 25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글 및 이중언어 교육, 문화 적응 등 다문화 특화 교육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산초등학교
- 강성혁 기자
- 2026-0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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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 만성질환 관리 강화한다…시민건강리더 양성
광명시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주민 주도형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건강리더' 6명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건강리더'는 고혈압·당뇨병 진단을 받은 시민 가운데 6주간의 건강리더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신의 질환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과 자가관리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 이에 시는 보건소 중심의 일방향 교육에서 벗어나, 환자 스스로가 건강관리의 주체가 돼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참여·실천형 모델로 시민건강리더 양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주간 고혈압·당뇨병 진단을 받은 시민 22명을 대상으로 건강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중 수업태도, 출석률, 시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충분한 역량을 가진 6명을 위촉했다. 시는 1월 말부터 3월까지 7주간 보수교육을 진행해 시민건강리
- 김가원 기자
- 2026-01-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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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민사회 정책 파트너 2026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20명 모집
경기도가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외국인주민 대사’ 20명을 모집한다. 2023년 경기도 외국인 안전문화 명예대사로 출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도내 이주민을 대표해 도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정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잇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로 선정되면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다. 이주민 대표자로서 ▲도정 및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자문 및 모니터링 ▲정책 워크숍 및 주제별 역량강화교육 이수 ▲정책 제안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성인 외국인주민으로, 귀화자를 포함한다. 이민사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주인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6-01-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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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고양시-일본 하코다테시, 청년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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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주)효림상조,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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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 개소 6개월간 1,700건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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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정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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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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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도심 속 썰매장으로 변신한 경기도담뜰. 17일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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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경기도, 미세먼지 정보 ‘동 단위’까지 제공하는 대기질 예측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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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기자 수원시, '수원 인공지능(AI) 업무 비서' 서비스 개시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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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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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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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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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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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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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장흥군 "우리동네 위험시설 직접 신청해 주세요"
장흥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제안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전통시장, 경로당, 교량,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생 관련 안전 취약시설이다. 다만, 관리 주체가 명확한 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 동안 민관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면·옹벽·석축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주민점검 신청도 3월 25일까지 병행 운영된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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