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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ại hình lừa đảo thuê nhà và biện pháp phòng ngừa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Theo hợp đồng thuê nhà ngày càng tăng số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mà người thuê nhà không nhận lại đã ghi nhận 87,2 tỷ won vào tháng trước, vượt quá số tiền lớn nhất từ trước đến nay. Điều này là do ngày càng có nhiều vụ lừa đảo thuê nhà nhằm vào lỗ hổng của chế độ như '‘갭 투기’', 'lạm dụng pháp lệnh', 'không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v.v..

 

Các loại hình lừa đảo thuê nhà bao gồm ‘갭 투기’, 'lạm dụng pháp lệnh', 'không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 ‘갭 투기’ có nhiều khả năng xảy ra ở những ngôi nhà ít chênh lệch giữa giá bán nhà và giá thuê nhà. Do chênh lệch giữa giá mua bán và giá thuê không lớn nên đây là phương thức mua bán nhà bằng tiền đặt cọc của người thuê nhà.

 

Lạm dụng pháp lệnh là hình thức lừa đảo thuê nhà trước khi người thuê nhà và hoàn tất việc khai báo chuyển nhượng, đổi chủ, chuyển nhượng nhà ở sang đấu giá. Luật bảo vệ quyền thuê nhà cần được chú ý vì sức cạnh tranh với người thuê sẽ được công nhận từ ngày hôm sau khi khai báo chuyển nhượng. Trường hợp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 chậm và ký hợp đồng thuê nhà thì sau khi hợp đồng thuê nhà hoàn thành người thuê nhà sẽ bị thiệt hại do thu thuế quốc gia trước.

 

Để phòng ngừa gian lận thuê nhà, nên sử dụng hợp đồng tiêu chuẩn cho thuê nhà. Bởi vì quy định bảo vệ người thuê được hướng dẫn và phương pháp bảo vệ và chế độ mệnh lệnh được soạn thảo cùng nhau. Và việc kiểm tra giá cả xung quanh cũng rất quan trọng. Giao dịch thực tế của Bộ Đất đai, Giao thông vận tải phải kiểm tra giá cả xung quanh thông qua hệ thống công khai và hợp đồng, và nên kiểm tra quy mô nợ của nhà ở thông qua bản sao đăng ký có bị chậm nộp thuế hay không.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이수연 시민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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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다국어번역 서비스 연중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통·번역지원서비스를 연중 운영하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수요가 높은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나***코 씨는 “자동번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가끔은 부정확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족센터 통번역사는 문장 번역뿐 아니라 한국 문화나 말속에 담긴 의미까지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현재 하남시가족센터에는 일본어 전문 통번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어·베트남어·영어 등 다른 언어권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사업 및 타 센터 통번역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번역지원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자원봉사의 날 “Honour’s Day” 성료

지난 11월 15일,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이 ‘자원봉사자의 날(Honour’s Day)’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봉사단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의 연간 실적과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고, 가족 봉사자들은 “의미 있고 성장하는 한 해였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 감사와 배움을 느꼈다” 등 다양한 피드백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가족봉사단이 함께 영화 ‘퍼스트 라이드’를 관람하며 가족, 이웃 간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간 활동 영상 시청부터 영화 감상까지 한 자리에서 경험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문병용 센터장은 “올 한 해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가족센터,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구리시가족센터는 12월 4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구리시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에서는 성실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우수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정서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집담회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