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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기획취재] 호주의 이민 정책, 숙련된 이민자를 통해 발전하는 사회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사회적 결속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과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 회복을 위해 호주는 작년 9월 기존 16만 명에서 19만 5000명으로 쿼터를 늘리는 등 이민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그 중 14만 2344명(73%)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다. 기술이민은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군과 관련된 기술 도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요구되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혼 앤드류 자일스(Hon Andrew Giles MP) 호주 이민, 시민권 및 다문화 담당 장관(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은 기술 및 고용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 “유학생과 숙련된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빠른 비자 처리 과정을 통하여 호주로 이민 오는 것에 매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 매력은 이민자들이 호주에 입국하여 육아부터 생활 네트워크 등 지역 사회 전반에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이민이 호주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물음에 “기술을 요구하는 이민과 지역 고용은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서로 다른 경제와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노조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정책 차원에서 이해와 업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호주는 영주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우선 직업군을 선정해야 한다. 직업군은 영주권 특징에 맞게 리스트가 존재하며, 각 직업군 별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 쿼터를 파악한다. 호주의 경우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 쿼터를 많이 배정하는데 이에 따라 영주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군을 선택했다면 그에 맞는 요구 조건을 맞춰야 한다. 요구 조건은 학력 및 경력으로 보통은 학사 학력이 필요한 직업군과 전문학사가 필요한 직업군으로 나뉜다. 직업군마다 차이가 있으나 해외 학력이나 경력은 호주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달라 인정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요구 조건 충족을 위해 해당 학력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
 

유학의 기간은 다양하나 보통 학사과정 3년, 전문학사 2년으로 각 코스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졸업 비자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동안 영주권을 준비하거나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학사의 경우 1년 6개월, 학사의 경우 2년이 기본 기간으로 주어진다. 영주권 취득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한다. 독립기술이민, 주정부스폰, 지방비자, 고용주스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호주의 비자와 영주권은 국가에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발급된다. 또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학력과 경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호주 유학 생활을 하며 언어와 문화 등을 학습하는 기간을 갖는다. 호주도 유학 생활 중 어학원 기간이 있는데, 본인의 영어 실력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영어점수가 확보되었다면, 어학연수 없이 바로 본 과정으로 입학도 가능하다. 영어를 잘하면 호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때문에 취업 기회와 포인트 테스트에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전 호주이민이주공사 장성호 팀장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된 취업을 하는 것이 좋다. 호주는 국가에 필요한 직업군을 우선 선별하고 대상자의 언어, 학업, 경력을 보고 상황별 비자를 발급한다. 한국 사회도 부족한 직업군 혹은 필요한 직업군을 잘 선정하여 해당 일자리에서 일을 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익히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할지 선택이 용의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해당 학과 졸업 후 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보인다”고 전했다.

 

 

* 강성혁, 한예설 기자 dealyness@naver.com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