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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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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경기도, 외국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다문화정책 전환 신호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함께 묻는 공존의 조건, 경기도 제도와 방향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소해련, 김관섭 기자 | “이제 외국인 없으면 공사는 어렵다. 그런데 제도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 현장에서 만난 반장의 말이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외국인주민의 4분의 1이 넘는 약 81만 명이 거주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중심지다. 그러나 정책의 언어는 여전히 ‘복지’와 ‘관리’에 머물러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취재팀은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싱가포르·부산·울진 등 국내외 현장을 오가며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공존하는 구조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며 물었다. 현장 중심으로 바뀐 산업,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 안산의 공단, 평택의 제조라인, 화성의 공사현장. 경기도의 주요 산업현장은 이미 다문화 노동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공식적인 업무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작업 중에는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끼리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타갈로그어 등 여러 언어가 뒤섞이는 비공식 다언어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일터의 공기는 이미 다문화적이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이다. 언어 장벽, 안전사고, 숙소 환경, 체불 문제는 현장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다문화센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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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모아후원회, 의정부시가족센터에 설 명절맞이 떡국떡 100박스 전달

의정부시가족센터는 3일 뜻모아후원회(회장 한진숙)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떡국떡 100박스를 전달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진숙 회장은 “새해를 맞아 회원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자 떡국떡을 준비했다” 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떡국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떡국떡 후원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후원 물품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가족센터는 향후에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취약·위기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