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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ật thống nhất’ bãi bỏ, liệu chi phí viễn thông có được giảm

 

Vào ngày 22,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bãi bỏ luật phân phối thiết bị đầu cuối hạn chế trợ cấp thiết bị đầu cuối điện thoại di động để khuyến khích người dân cắt giảm chi phí viễn thông.

 

Luật thống nhất được ban hành vào năm 2014 để tất cả các khoản trợ cấp chi trả nhiều cho một phần người sử dụng có thể nhận được mà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phân phối thiết bị đầu cuối di động.

 

Thông qua điều này, mục đích của doanh nghiệp viễn thông di động là tập trung hơn vào dịch vụ người tiêu dùng mà không cạnh tranh về tiền hỗ trợ. Trước luật truyền thống, có một vấn đề là chi phí mua điện thoại di động khác nhau do khoảng cách thông tin giữa người tiêu dùng biết và người tiêu dùng không biết về cửa hàng bán điện thoại di động cung cấp nhiều tiền hỗ trợ.

 

Sau khi công bố tiền hỗ trợ hiện tại theo luật đơn thống nhất thì phải duy trì trong một khoảng thời gian nhất định. Ngoài ra, không thể tập trung tiền hỗ trợ vào một hệ thống cước phí cụ thể và phải chi trả tiền hỗ trợ cho tất cả các hệ thống cước phí theo tỷ lệ một.

 

Tuy nhiên, ngay cả sau luật thống nhất, sự cạnh tranh trợ cấp của các doanh nghiệp viễn thông di động đã bị thu hẹp và người tiêu dùng bị chỉ trích rằng cơ hội mua điện thoại di động với giá rẻ bị hạn chế. Ngoài ra, có nhiều ý kiến cho rằng các mẫu điện thoại thông minh cao cấp nên được giảm gánh nặng chi phí mua điện thoại di động do giá cả bị gánh nặng.

 

Do đó, chính phủ có kế hoạch bãi bỏ luật truyền thống sau 10 năm, giảm chi phí bán hàng do cạnh tranh trợ cấp và tiếp tục chế độ giảm giá thỏa thuận lựa chọn cung cấp ưu đãi giảm chi phí viễn thông cho người tiêu dùng không nhận trợ cấp.

 

Không có giới hạn về tiền trợ cấp do bãi bỏ luật truyền thống nên có thể mua điện thoại di động với giá tương đối rẻ, nhưng một số lo ngại rằng việc cắt giảm chi phí viễn thông sẽ không được kết nối. Có ý kiến cho rằng thay vì hỗ trợ tiền hỗ trợ cho tất cả các chế độ phí, toàn bộ chi phí viễn thông sẽ không bị giảm do một số chế độ phí đắt đỏ hoặc di chuyển công ty viễn thông, gia nhập dịch vụ bổ sung.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응우옌 티 프엉 시민기자ㅣ22일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은 투명하게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소비자 서비스에 더 집중하여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단통법 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와 알지 못하는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하여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제각각 달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통법으로 현재는 지원금을 공시 한 후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또 특정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집중할 수 없으며 일ㅈ어 비율로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단통법 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이 중점적으로 출시되고 가격이 부담되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며, 보조금 경쟁으로 판매 비용을 줄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겠으나, 일부에선 통신비 인하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모든 요금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부 고가의 요금제에 지원하거나 통신사 이동, 부가서비스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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