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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発行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政府は今年1月から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の発行を開始すると発表した。 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は既存の外国人登録証と同じようにすべての所で使用でき、今後非対面サービスでも使用できるよう範囲を拡大する予定だ。

 

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は本人名義のスマートフォンを所持した14歳以上のすべての登録外国人が発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実物外国人登録証と同じ効力を持つ。

 

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はモバイル運転免許証(モバイル運転免許証、モバイル住民登録証試験発給)サービスを提供中の行政安全部「モバイル身分証」アプリで発給される。

 

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の発給は「IC外国人登録証を通じた方式」と「QRコード撮影方式」の2つの方法でできる。

IC外国人登録証は既存の外国人登録証と同じ形だが、ICチップが内蔵されており出入国·外国人官署で申請できる。 この方式は携帯電話を変えたりアプリ削除の時にも出入国·外国人官署訪問なしに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再発給が可能だ。

 

QRコード方式は出入国·外国人官署で表出するQRコードをモバイル身分証アプリで撮影し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を発給する方式だ。

 

ただし、この方式は携帯電話変更またはアプリ削除時に出入国·外国人官署を再び訪問しなければ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発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は、他のモバイル身分証のようにブロックチェーンと暗号化技術などを適用し、個人情報流出と不正使用を防止し、高い水準の保安性を保障する。

 

モバイル外国人登録証は本人のスマートフォンにのみ発給され、紛失申告の際にロック処理され盗用および個人情報流出を防止することができる。

 

 

 

(한국어 번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 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때 출입국· 외국 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 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때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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