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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96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지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296가구에 이자를 지급했다. 수원시는 지난 7~8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고, 411가구가 신청했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1년에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는 추가 우대금리(0.05~0.2%)를 적용해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가원 기자
- 2025-10-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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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18일까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경기도가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8일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든 인구 및 가구, 그리고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통계조사로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5년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성명, 국적, 보육, 통근·통학 등 55개 문항으로 42개 문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3개 문항은 행정자료로 대체된다. 올해는 가족돌봄 시간, 결혼계획·의향, 가구내 사용언어 등 문항이 신설됐다. 도내 20%에 해당하는 약 121만 표본가구와 모든 기숙·사회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참여번호와 큐알(QR)코드가 인쇄된 조사안내문이 발송돼 22일부터 인터넷(모바일, PC), 전화조사로 조사원 방문없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에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조사결과는 사회·주거 복지, 사회 다양성, 인구이동, 저출생 대응 등 주요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임 경
- 정영한 기자
- 2025-10-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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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해랑수영장(구 마리나수영장), 시민의 품으로 퐁당!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0월 13일, 부발읍 노동자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해랑수영장’의 개장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해랑 수영장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퐁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존 마리나 수영장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해랑’이란 새 이름으로 개장한 것으로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 관내 기관·사회 단체장과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었다. 수영장은 성인풀(25m, 5개 레인), 유아풀, 탈의실, 샤워실과 휴게 라운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수영장 내 천창을 설치해 사계절 자연채광을 즐길 수 있고 자동환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며, 이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습 프로그램과 자유 수영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해랑수영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며 “이천시는 다양한 생활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을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5-10-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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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광역 버스, 성남시 마을버스 요금 인상
오는 25일 첫차부터 성남 지역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물가 상승,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성남시도 마을버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금 조정을 검토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200~400원 인상을 확정했으며, 성남시는 지난 9월 자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마을버스 요금 200원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 △경기순환형 버스는 성인 3050원→3450원, 청소년 2140원→2420원, 어린이 1530원→1730원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350원→1550원, 청소년 950원→1090원, 어린이 680원→780
- 소해련 기자
- 2025-10-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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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 주의 당부”
가평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 및 공사용 자재 구매를 유도한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사기범이 군청 회계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속이며 지역 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두 달 후 발주 예정인 공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한 뒤, 업체 명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인물이 회계과 주무관 명의의 허위 명함을 제시한 뒤 “관급 자재는 비싸니 사급 자재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 명의의 위조된 명함을 함께 보내 3,575만원의 대금 결제를 유도했고, 업체는 그중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유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과 지역 업체들에 주의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청직원이 먼저 사급자재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회계과(☎031-580-2172)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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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고위험 지역 집중 관리 나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서부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서부권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남부권 행정 현수막 게시대 31개소에 예방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및 긴소매·긴바지·모자 등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 및 옷 갈아입기 ▲얼굴, 귀, 몸통 등에 진드기 부착 여부 확인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 2~3 주 이내에 발열, 두통,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 물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을철 야외활동시 진드기 물림에 주의하고 예방수
- 김정해 기자
- 2025-10-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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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외국인도 이제는 민간사이트 아닌 정부 사이트 고용24에서 취업정보 획득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으로 여는 고용서비스 오픈토크'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지원하는 신규 'AI 고용서비스' 4종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더 빠른 일자리 매칭을, 기업에는 더욱 정확한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개한 서비스는 구직자를 위한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AI 직업훈련 추천과 구인기업을 위한 구인공고 AI 작성 등 총 4가지다. 이에 구직자 맞춤형 지원 및 기업 채용을 효율화하는 바, 구직자에게는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서비스로 6개월 내 취업 확률과 취업에 필요한 역량까지 진단한다. 또한 'AI 직업훈련 추천'은 구직자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자동 추천해 더욱 효율적인 취업준비를 돕는다. 구인기업은 모집 분야, 근무조건 등 간단한 구인조건을 입력하기만 하면 AI가 상세한 직무내용은 물론 자격·기술·경험 등 우대사항까지 자동으로 구인공고를 작성해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채용공고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더 적합한 인재를 빠르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I 고용서비스를 실제 활용해 본 구직자와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
- 강성혁
- 2025-10-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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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종합 지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사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유형에 따라 ‘원스톱솔루션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연계하여 맞춤식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심사,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구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숙
- 강성혁 기자
- 2025-10-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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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31일 마감,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기한이 지난 미신청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도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은 지난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경기도 내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6.3%인 1,168만 4,991명, 신청 금액은 총 1조 1,685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약 약 44만 명(3.7%)이다. 경기도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됐고 소비쿠폰 신청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도민분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 강성혁 기자
- 2025-10-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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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베트남여성회, 문화더함공간서로에서 ‘뗏중투(중추절)’ 기념행사 열어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문화더함공간서로(서로장 김유리)에서는 화성-베트남여성회가 주관한 베트남 추석 ‘뗏중투(Tết Trung Thu, 중추절)’ 기념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과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뗏중투’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로, 가족이 모여 달을 감상하며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베트남여성회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고향의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행사는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진행된 사회를 시작으로, 베트남 전통악기 ‘떠릉’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중추절 차례상 꾸미기, 월병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웃음과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베트남 명절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고향 문화를 잊지 않고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더함공간서로 김유리 서로장은 “베트남여성회가
- 김정해 기자
- 2025-10-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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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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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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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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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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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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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려인 문화주간’,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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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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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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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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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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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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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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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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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