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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 강성혁 기자
- 2026-02-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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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우리동네 위험시설 직접 신청해 주세요"
장흥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제안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전통시장, 경로당, 교량,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생 관련 안전 취약시설이다. 다만, 관리 주체가 명확한 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 동안 민관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면·옹벽·석축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주민점검 신청도 3월 25일까지 병행 운영된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6-02-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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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여행하면 최대 8만 원 돌려받는다
전남 곡성군이 여행 중 소비한 금액에 따라 최대 8만 원을 돌려주는 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 '여행할때 곡성어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곡성 여행 중 실제 소비한 금액을 기준으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을 즐기며 식사하고, 숙박하고, 체험하면 모바일 심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소비 금액별 인센티브 혜택은 ▲7만 원 이상 소비 시 → 3만 원 지급 ▲10만 원 이상 소비 시 → 5만 원 지급 ▲15만 원 이상 소비 시 → 8만 원 지급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곡성군 관광지 2곳 이상 방문이 필요하며, 이 중 섬진강기차마을 방문은 필수다.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곡성 곳곳을 여행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여행 3일 전까지 사전 여행계획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한 후 곡성 여행을 즐긴 후 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 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후 모바일 심청상품권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서류 제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군은 올해 안으로 온라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행
- 강경수 기자
- 2026-02-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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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 2026년 상반기 성인 회화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 정종필)은 2026년 상반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 속 영어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 시민의 글로벌 어학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2025년 하반기 성인 영어 회화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본 프로그램에는 총 4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기초·중급·고급반으로 나뉘어 수준별 맞춤 수업이 진행됐다. 기초반은 내국인 강사가 진행하는 실생활 회화 중심 수업으로 운영됐으며, 중급반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강사와 함께하는 실용 회화 수업으로 구성됐다. 고급반은 남부(팽성) 센터에서만 운영됐으며,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수강생들은 ‘취미와 기념일을 연계한 활동 중심 수업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액티브 잉글리시반’이 한층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25년 시범 운영된 본 과정은 가드닝, 에코백 제작, 커피, 베이킹, 전통 놀이 등 취미 활동과 영어를 결합한 체험형 영어 수업을 더욱 다양화
- 강경수 기자
- 2026-0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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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 군민 무료버스 시행 후 생활 이동 변화
전남 곡성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무료버스 시행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병원·시장·통학 등 생활 이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면 지역에서 읍내로 이어지는 방문도 증가하는 등 주민 체감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가 없는 어르신과 면 단위 거주 주민, 청소년 등에게 버스는 주요 이동 수단으로, 무료버스 시행을 통해 의료·문화·행정서비스 접근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무료버스를 이용해 읍내나 인근 마을을 찾는 등 일상 외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권을 찾는 생활형 방문이 늘어나는 등 지역 상권 이용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군은 교통 접근성 개선이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료버스는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교통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6-02-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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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관세 25%로 ‘복원 가능’ 경고…협상·입법 동력이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국회 비준 및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박은 2025년 양국이 합의한 통상 프레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로이터와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7월 말과 이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이를 이행되지 않은 약속으로 보고 강경 메시지를 꺼내 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며,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법 일정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할
- 정영한 기자
- 2026-02-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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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연방 이민단속 총격 사망 논란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과정 중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공방과 함께 연방 이민정책 집행 방식 자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PBS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2026년 1월 24일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벌어진 연방 요원들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같은 달 초에도 유사한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위협으로 판단했고, 어떤 절차로 무력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초기 발표와 달리 예비 검토 단계에서 두 명의 연방 요원이 발포했다는 점, 현장 상황에 대한 당국의 설명과 영상·목격 진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현장 과잉대응 논란을 넘어 ‘연방 집행기관의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번지는 배경에는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는 맥락이 깔려 있다. 로이터는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사태 확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 요원들의 작전 전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연방
- 강성혁 기자
- 2026-01-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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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화성시환경재단, 외국인 주민 환경 인식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1월 28일 수요일 센터에서 화성시환경재단과 외국인 주민의 환경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과 기념촬영이 진행되었으며, 협약에 앞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의 주요 사업과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이 상영되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환경 교육 및 캠페인 연계 △외국인 주민 대상 환경 관련 정보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에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화성시환경재단 관계자들이 센터 1층부터 3층까지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센터 운영 현황과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기관 투어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손녕희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
- 정영한 기자
- 2026-01-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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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 유지 북한, 31위 소폭 반등
2026년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서 대한민국은 재래식 전력 기준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PwrIndx) 0.1642는 낮을수록 재래식 전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로 평가됐다. GFP는 병력 규모, 무기체계, 국방예산, 군수지원 능력, 예비군 규모 등 60여 개 항목을 종합해 평가하며 핵무기 및 비대칭 전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평가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PwrIndx 0.5933으로 3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세 계단 상승한 순위를 보였다. 북한은 과거 2019년에 18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쳐 최근 2년간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병력과 일부 장비 수량 측면에서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의 재래식 전력 구성이 한국과 비교해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GFP 순위의 상위권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
- 심민정 기자
- 2026-01-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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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부부 성관계 의무’ 법적 근거 완전 제거 추진
프랑스 하원이 결혼 관계에서 부부 간 성관계가 법적 의무가 아님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법 제215조 ‘공동생활의 의무’ 조항이 성관계 의무를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성관계 거부를 유책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2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발의에는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뿐 아니라 중도·우파 성향의 하원 의원들을 포함해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녹색당 소속 마리-샤를로트 가랭(Marie-Charlotte Garin) 의원으로, 그녀는 “민법이 규정한 ‘공동생활’은 결코 ‘동침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한다고 성관계 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프랑스 내에서 부부 성관계가 법적 의무로 해석된 배경에는 민법 제215조의 문구가 자리했다. 이 조항은 “배우자들은 상호 간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할 뿐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는 이를 근거로 성관계 거부를 혼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 강성혁 기자
- 2026-01-29 16:2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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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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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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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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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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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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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장흥군 "우리동네 위험시설 직접 신청해 주세요"
장흥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제안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전통시장, 경로당, 교량,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생 관련 안전 취약시설이다. 다만, 관리 주체가 명확한 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 동안 민관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면·옹벽·석축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주민점검 신청도 3월 25일까지 병행 운영된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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