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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이민사회국 성과보고서 목표치 낮춰 ‘실적 부풀리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지표가 정
- 강성혁 기자
- 2026-06-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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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절세 꿀팁’ 믿었다가 세금 문제 될 수도
국세청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안내 자료를 내놨다. 가족 간 송금, 차용증, 부모님 카드 사용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극적인 ‘절세 꿀팁’보다 실제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5월 31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오해를 정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와 SNS 단편 영상을 통해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일부 콘텐츠가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같은 표현은 시선을 끌기 쉽지만, 실제 과세 판단은 거래의 형식보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상환 가능성,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 가족끼리라도 예외 없다…“명목보다 실질” 이번 자료는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 강성혁 기자
- 2026-05-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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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되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가 만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함께 흔들린다”라고 지적하며, “AI·딥페이크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제는 누구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영상과 사진을 몇 분 만에 만들어 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며 “AI를 활용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의회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정부가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온라인 플
- 정영한 기자
- 2026-05-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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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F-4 전환 3만6천 명 넘어…동포 체류정책 정착 지원으로
법무부가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 이후 석 달 동안 국내 체류 동포 3만 6천 명 이상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제도가 F-4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동포 정책도 체류 관리에서 정착 지원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법무부는 5월 27일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3개월간 4만 7,632명이 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만 6,561명이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신청 건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2월 12일부터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발급되던 H-2 사증 발급을 중단하고, 이원화됐던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했다. 기존 H-2 체류자격은 건설업과 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단순노무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이 허용됐고, 체류 기간도 4년 10개월로 제한됐다. 반면 F-4 체류자격은 단순노무와 일부 서비스직을 제외한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3년마다 체류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동포 입장에서는 취업 선택권과 체류 안정성이 넓어지는 변화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통합에 맞춰 정착 지원 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 강성혁 기자
- 2026-05-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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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테무에 2억 유로 과징금…초저가 해외직구 플랫폼 책임 커진다
유럽연합(EU)이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저가 해외직구 플랫폼을 둘러싼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국내외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 관리와 위해 제품 차단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가 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5월 28일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제품이 판매될 위험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충전기와 유아용 장난감 등 일부 제품의 안전 문제가 확인됐고, 추천 시스템과 인플루언서 홍보 방식이 불법 제품 노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테무가 개별 상품의 제조사가 아니라는 점이 아니다. EU가 문제 삼은 것은 플랫폼이 어떤 제품을 노출하고, 어떤 판매자를 입점시키며,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지를 통제한다는 점이다. 제조사가 따로 있더라도 플랫폼이 상품 유통 구조와 광고·추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
- 강성혁 기자
- 2026-05-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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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유권자 지방선거 투표 독려. 13개 국어 홍보 포스터 제작
경기도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주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언어장벽과 정보 접근 한계로 선거 참여가 어려운 이주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네팔어 등 총 13개 언어와 그림으로 제작되었으며, 투표일, 사전투표 일정, 투표 참여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을 비롯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하여 도내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다양한 이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중심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민이다”며 “이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 김가원 기자
- 2026-05-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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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권자 15만 명 ‘역대 최다’…투표율은 13%로 ‘뚝’
■ 외국인 유권자 15만 명 돌파머릿수는 늘어도 투표율은 하락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외국인 유권자가 15만 1,532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5월 27일 발표한 수치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의 12만 7,623명보다 2만 3,909명, 18.7% 늘었다. 전체 선거인 4,464만 9,908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0.34%로 역대 최고치다.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정작 투표장에 가는 외국인은 줄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떨어졌다. 12년 사이 참여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앉은 셈이다. 머릿수는 늘어도 실제 정치적 영향력은 그만큼 커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첫 적용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였고,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천여 명에 그쳤다. 상당수가 오래전부터 국내에 살아온 대만계 화교였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규모는 22배 넘게 불었다. 제7회
- 강성혁 기자
- 2026-05-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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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동 지원사업 운영
경기 양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자전거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관리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서부권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도로관리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관내 업체의 재능기부를 연계해 추진됐으며, 지역사회 나눔을 통한 교통 취약계층 지원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노선 부족과 긴 배차간격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숙소와 농가, 생활편의시설 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교통취약지역과 재입국 근로자 비율 등을 고려한 읍·면·동별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총 4개 농가에 자전거 8대를 지원했다. 또 ▲재판매·양도 금지 ▲미고용 시 반납 ▲안전수칙 준수 ▲정기점검 실시 등 운영기준도 함께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전거에 긴급신고 안내 QR코드를 부착했다. QR코드를 통해 언어 장벽 없이 긴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 정영한 기자
- 2026-05-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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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교통정보’로 방한 관광객 이동 편의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5월 29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콘텐츠는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교통수단 현황, 결제 수단, 온라인 예매 방법 등을 담은 이미지형 안내 자료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와 간체로 제작돼 주요 방한 관광객이 언어 장벽을 줄이고 한국의 교통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콘텐츠는 모두 3가지로 제작됐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 관광지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행자 유형별 교통 이용 흐름도’, 철도·공항버스·지하철·버스·택시 등 주요 교통수단별 결제 수단과 이용 방법 안내서, 철도 예매와 택시 호출, 길 찾기 등 국내 주요 응용프로그램 사용법 안내서다. 특히 결제 수단 안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궁금해하는 해외 신용카드 이용 가능 여부 등 실제 이동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응용프로그램 사용법은 내려받기부터 단계별 이용 방법까지 설명해 한국 교통 앱을 처음 이용하는 외국인도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는 한국 관광 해외 홍보 플랫폼인 비지트코리아(VisitKorea) 누리집 교통 메뉴와
- 김가원 기자
- 2026-05-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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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적의 벽’ 낮췄다…농민공 3억 명 사회보험 길 열려
중국이 도시로 일하러 온 농민공도 일하는 도시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출신지 호적에 묶여 사회보장에서 밀려나 있던 약 3억 명에게 길이 열린 셈이다. 중국 국무원은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민공은 도시에서 일해도 호적(후커우)이 농촌에 있으면 근무지의 사회보험 체계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새 조치는 호적이 어디에 있든 실제 일하는 도시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이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장벽을 걷어내고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려는 큰 흐름의 일부로, 노동 보호를 전국 단위로 넓히려는 시도다. 농민공 문제의 뿌리는 호적제에 있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으려 농업 호구와 도시 호구를 나누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 왔다. 농민공은 도시에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어 양로·의료·실업·산재·출산 등 사회보장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국경을 넘지는 않았으나 호적의 경계를 넘어 일하는 이들을, 해외 연구자들이 ‘국내 이주노동자’로 부르는 이유다. 규모는 한 나라의 인구에 맞먹는다. 당국 집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약 2억 9,800만 명에 이른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
- 김가원 기자
- 2026-05-22 15:5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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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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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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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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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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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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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최효숙 의원, 이민사회국 성과보고서 목표치 낮춰 ‘실적 부풀리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지표가 정
유튜브 ‘절세 꿀팁’ 믿었다가 세금 문제 될 수도
국세청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안내 자료를 내놨다. 가족 간 송금, 차용증, 부모님 카드 사용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극적인 ‘절세 꿀팁’보다 실제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5월 31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오해를 정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이 유튜브와 SNS 단편 영상을 통해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일부 콘텐츠가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같은 표현은 시선을 끌기 쉽지만, 실제 과세 판단은 거래의 형식보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상환 가능성,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 가족끼리라도 예외 없다…“명목보다 실질” 이번 자료는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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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5일 12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