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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 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 강성혁 기자
- 2023-04-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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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시각장애인·다문화가정을 위한 암정보 책자 배포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국립암센터는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암정보 안내책자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를 발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암정보 안내책자는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이 정보 취약으로 암 관련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작되었으며, 국민암예방수칙, 국가암검진사업, 중증질환 산정특례등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 암과 관련한 국가지원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지부,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1,000부 무료 배포되었으며,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책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부에 4,400부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건강 불평등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라며,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국가가 지원하는 암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구든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암정보 점자책과 언어별(
- 김가원 기자
- 2023-04-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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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이렇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수입,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5월 종합소득세는 4대 보험 없는 연말정산이라고도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하는 TIP까지 모두 확인해보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연말정산은 직장인, 근로자가 간이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후 환급 또는 징수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전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올해 진행하는 개념이다. 즉, 2023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인 것이다.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가산세 부과가 진행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인 신청이 있다. 온라인의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서류 제출을 누
- 강성혁 기자
- 2023-04-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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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격 5개월만에 최고 기름값 상승 계속된다
WHAT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4월 말 종료 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과 경유가격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 1,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올으며 주간 단위로 2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인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8원 상승한 1,710.1원, 두번째로 비 싼 제주는 1,688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울산지역은 35.6원 오른 1,607.7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평균 판매가격 또한 전주보다 13.5원 오른 1,534.3원으로 지난주까지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WHY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되는 것은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 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다음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산 해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서방국의 제재 이후 공급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또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 강성혁 기자
- 2023-04-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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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1분기 외국인 근로자 8700명…전년比 6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계절근로자 등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작년 대비 6배 넘게 증가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해 1분기(1~3월)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73명 대비 531%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3만8418 명을 배정해 전년(2만2200명)에 비해 73%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전년 12월, 당해년 2월에 배정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 10, 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에 있어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한다. 국내 인력도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 10만 명 수준을 공급하는 등 전년 동기(8만 7000명)보다 15% 늘었다. 국내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시· 군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도시 유휴 인력의 유입
- 김가원 기자
- 2023-04-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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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ㆍ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잡케어 서비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모든 국민이 자기주도로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 할 수 있는‘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잡케어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대학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 한 서비스인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 탐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활용하는‘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 행에 맞춘 것이다.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직업상담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청년 등 구직자가 스스로 자기주도로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해 개방한 것이다.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는 워크넷에서 로그인하고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메뉴는 크게‘내 직무역량(직무역량 분석, 경력개발 경로)’ ‘취업
- 김관섭 기자
- 2023-04-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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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 우려, 식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나
WHY 전 세계적으로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미국은 90년 만에 오렌지 생산량이 최저로 떨어져 가격이 치솟았 고, 필리핀에서 닭고기보다 양파가 비싸 kg당 700페소(약 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호남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양파, 대파 등의 가격에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가뭄 때문에 대파 출하가 늦어지며 최근 5년간 kg당 1159원에 거래된 대파는 올해 3월 kg당 평균 1884원에 거래 되고 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미국산 네이블오렌지 도매가격이 10년 새 최고가를 찍고 있다. 원인은 미국과 스페인의 이상기후였다. 폭염과 홍수 등으로 생산량에 변동이 생겨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WHAT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곡물가격 상승이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확산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곡물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또 이번 하
- 강성혁 기자
- 2023-04-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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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S]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 SUV파산 사태
WHY 2023년 3월 10일 미국 내 자산 기 준 16위 규모인(Slilcon Valley Bank)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했다. 파산이유는 ▲SVB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손실과 뱅크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급격한 금리인상, ▲스마트폰으로 인한 고객층의 인출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SVB는 고객이 맡긴 금액을 다른 소비자에게 대출하기 보다 국채나 증권 등 장기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따라서 고객에게 다시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기자산을 매각하는데,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손실을 보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했다. 3월 9일 하루만에 420억 달러가 인출됐고, 미 금융당국은 SVB손실 발표 후 44시 간만에 파산절차에 돌입했다. WHAT 총 자산 2090억 달러의 실리콘밸리은행 SVB는 1983년 설립된 스타트업 전문은행으로 미국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렸다.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지점을 운영하며 미국 테크와 헬스케어 벤처 기업의 약 44%를 고객으로 둔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의 은행이다. SVB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규
- 강성혁 기자
- 2023-03-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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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외국인 고객 위해 4개 국어 채팅 상담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LG유플러스는 최근 국내 유입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고객이 자사 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채팅 상담'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2022년 1월 9만여명에서 2023년 1월 46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입국 외국인이 지속 늘자 LG유플러스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활용한 전화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월평균 100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코로나 방역 완화 등으로 지난해 대비 국내 방문 외국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외국어 채팅 상담 서비스를 오픈했다. 두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1000건 이상의 상담이 진행되는 등 고객 수요를 확인했다. 외국어 채팅 상담 서비스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총 4개 국어를 제공하고, 이외 다른 언어는 구글 어시스턴트 기반 자동번역을 활용한다. 채팅 상담은 지난해 채용된 러시아, 중국, 베트남 국적의 전문 상담사가 직접 제공해 내용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 서비스는 외국어 상담을 원하는 고객 누구나 본인인증 없이 전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메
- 정영한 기자
- 2023-03-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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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다문화가정 대출지원 8월까지 연장 판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신협중앙회가 다문화 가정 전용 대출 상품인 ‘더불어사회 나눔 지원 대출’의 판매 기간을 오는 8월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해 9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녀 1인 이상을 둔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상품의 취급 기간을 당초 2월에서 8월말까지로 늘려 고금리와 물가 인상 등 어려워진 서민 가계를 도울 계획이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연 5.5%지만 3.5%에 해당하는 이자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한다. 대출 공급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다문화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3-03-10 15:47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 입국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했으며, ▲미래설계(4회기) ▲ 이미지 메이킹 특강(1회기) ▲부모교육(3회기) ▲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특강(1회기) 등 총 9회기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미래설계를 통해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은 결혼이민자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 회기인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활동은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와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족센터, 제5회 화성시이중언어말하기대회 성료
화성시가족센터는 2025년 9월 13일(토)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 및 가족,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화성시 거주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총 23명이 신청해서 예선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1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 내 꿈은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한국문화 △ 나의 꿈이 되어준 아빠 등 자유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에서의 발표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외에도 페르시아어, 따갈로그어, 벵골어, 캄보디아어 등 9개 나라의 언어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상에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평화’란 주제로 발표한 안녕초등학교 민히우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나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주제를 발표한 발안중학교 허소미 학생이 중·고등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 및 지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이번 대회를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국내적응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9월 22일(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국내적응 프로그램 ‘말도 통하고 맘도 통하는 우리들의 가을나들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기초~ 중급) 수강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향남 상두리마을에서 ▲전통 찐빵 만들기 ▲자연 염색 체험 ▲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운 한국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 하던 수강생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을 직접 만나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면 만남을 통해 학습자 간 유대감이 깊어지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 복한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또 다른 참가자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실제로 체험하며 한국어를 쓰니 더 쉽게 기억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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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1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