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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 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올해 상반기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 보육시설로 500m이내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한정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대상은 전자장치 부착자이면서 재범, 2회 이상 성범죄에 습격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 가해한 자이다. 기존 전자 장치 부착자도 적용된다. 한국형 제시카법 예고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하여 특정지역 거주 쏠림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일정부분을 참고하여 만든 법으로 미국 제시카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 제시카법은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이 입 법 계기가 됐다.
- 강성혁 기자
- 2023-02-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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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간식, 주류는 옛 말? 물가 급등에 오르는 물가
음료, 아이스크림, 빵, 시리얼, 패스트푸드 전부 올라 새해 초부터 식음료 관련 업계에 가격인상 릴레이가 이어졌다. 음료부터 아이스크림, 제과류에 이어 주류까지 줄줄이 물가가 올랐다. 가장 먼저 오른 음료는 LG 생활건강이 1일부터 코카콜라 350mL 캔 제품 가격을 편의점가 1900원에서 2000원으로 5.3% 올리면서 시작됐다. 코카콜라뿐 아니라 몬스터 에너지 355mL 캔 가격도 2200원에서 2300원으로 4.5% 인상됐다. 롯데칠성음료 펩시콜라 355mL 가격은 1700원에서 1900원으로 11.8% 올랐다. 1월에 이어 2월도 가격인상이 계속된다. 제주삼다수 출고가가 평균 9.8% 인상, 웅진식품 음료도 평균가격 7% 를 인상한다. 아이스크림도 오른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20% 올린다. 롯데제과도 약 10%가량 가격이 상승하며, 해태제과도 평균 14.8% 가격인상이다. 빵과 시리얼도 가격이 오르며, 파리바게뜨는 95개 품목 가격을 평균 6.6% 인상한다. 농심켈로그도 콘푸로스트, 첵스초코 등의 시리얼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인 롯데리아는 제품판매 가격을 평균 5.1%인상한다. 이에 대표메뉴인 불고기버
- 강성혁 기자
- 2023-02-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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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S] 난방비 인상 & 절약, 원인과 방법
WHY 한파 속 증가된 난방비로 난방비 폭탄을 받았다는 가구가 늘었다. 난방비가 갑자기 증가한 것에 대한 원인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현물가격은 2021년 1분기 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에서 2022년 3분기 47달러로 37달러 증가 했다. 국내 액화천연가스인 LNG도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LNG 수입 가격은 2021년 12월 t(톤) 당 893원에서 2022년 12월 1년 새 1 천255원으로 40.5% 급증했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난으로 인한 가격 등급과 겨울 한파로 인한 난방사용량 증가가 난방비 폭탄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WHAT "올 겨울 난방비 체감상 2~3배 올라" 열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2022년 한해 인상률만 37.8%인상으로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에 접어들면서 난방비 인상을 많은 가구가 체감하게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난방비가 2배 이상 오른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난방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도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 강성혁 기자
- 2023-02-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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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가족 올해도 EMS 요금 10% 감면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도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연중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두 기관은 앞서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2011년 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다. 수혜 대상은 결혼이민자(미귀화자), 귀화자(국적 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이면 누구나 도내 470개 우체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 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70개 우체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4118건, 2300 만여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건당 할인액은 약 5600원이다. 다만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해야 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제특급 우편요금 할인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 심민정 기자
- 2023-02-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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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조건과 지원체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월 최대 70 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다문화가족도 수급 대상 아이가 있다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발표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받게 될 아이는 약 25만 명이다.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 부모급여 지급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보육료가 51만4000 원 지급되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18만6000원만을 받는다. 만 1세 자녀는 부모 보육료가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많으므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 강성혁 기자
- 2023-02-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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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 강성혁 기자
- 2023-01-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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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영업 오전9시에 문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30일(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단축영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이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은행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앞 뒤로 30분씩 총 1시간 단축해 운영해왔다. 1년 6개월여 만에 영업시간이 정상화하는 셈이다. 다만 특화·탄력점포 등은 은행마다 영업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시 확인이 필요하다. SC제일 등 외국계은행도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지만'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상이하다. OK·웰컴·페퍼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을 정상화해 운영 중이다. 이날부터는 단축 운영하던 40여개 저축은행들도 영업시간을 조정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 사항이다.
- 강성혁 기자
- 2023-01-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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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많이 수입·소비된 식품은 무엇일까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국내 수입식품 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수입신고 건수는 1.5% 감소했으나 수입중량과 금액은 각각 3.0%,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수입 증가율(중량 기준 : 3.0%)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3%)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이는 모든 품목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고르게 증가한데다 건강기능식품(20.0%↑)과 축산물(14.5%↑)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군별 수입 비중(중량 기준)은 농‧임산물(46.1%, 899만 3,029톤), 가공식품(33.3%, 649만 4,542톤), 축산물(9.5%, 185만 124톤), 수산물(6.2%, 121만 7,969톤), 기구 또는 용기‧포장(2.4%, 47만 4,660톤), 식품첨가물(2.3%, 44만 3,392톤), 건강기능식품(0.1%, 2만 7,045톤) 순이다. 수입 국가는 총 166개국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중국이며 두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량의 합계는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밀,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 3품목이 59.0%로 높
- 소해련 기자
- 2023-0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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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 정영한 기자
- 2023-01-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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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조심하세요"... 눈·비 내리고 기온 뚝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일요일인 15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cm 폭설이 예상된다. 전날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면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도에 눈이 내리고, 수도권과 충청권·경북권엔 비 또는 눈,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20~6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10~40cm, 강원내륙과 경북북부동해안 3~10cm다. 이 외에도 경기 동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독도에는 2~7㎝, 충북 중·남부, 전북 동부,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1~5㎝,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는 1~3㎝의 눈이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강원 동해안 20~60㎜, 제주도·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5~40㎜, 그밖의 전국 5~10㎜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0~9도 수준이다.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1도 ▲강릉 1도
- 소해련 기자
- 2023-01-15 09:55
이천시가족센터, 7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 언어 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 된다. 언어발달 전문 인력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 능력도 향상 시킨다. 신청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전화(070 4176-5151, 070-4866-0204)로 가능하다. ■ 진로계획 체험프로그램 ‘How to?’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천시 거주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8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성남시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진로계획 체험이 진행된다. 다양한 직업군 체험과 함께 진로상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돕는다. 참가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센터 앞으로 집결해야 하며, 신청은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 나만의 목공 소품 만들기 이천시에 거
성남시가족센터, ‘꿈자람 놀이터’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 4~6학년 다문화가족 자녀 를 대상으로 ‘어린이 리더십 프로그램 꿈자람 놀이터’를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7회기로 진행되며, 센터 교육실과 외부 기관을 병행 활용해 교육과 체험을 함께 제공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리더십, 문해력 교육과 야외 체험을 통합한 창의적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 아동들은 은행권 청소년 리더십 훈련, 기업탐방, 국악 관현악 공연 관람, 진로 체험 등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 회기에는 자신이 경험한 직업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꿈자람 놀이터’의 핵심 주제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아동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길러내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아동 개개인의 잠재력 발현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되었다. 참가 신청은 패밀리넷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확인을 위한 유선 연락이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756-9327, 내선 1번) 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소규모 가족사랑의 날 ‘아이스크림 버블바’ 공예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6월 25일, 성남시에 거주하는 7~13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소규모 가족사랑의 날 1회기 프로그램인 ‘아이스크림 버블바’ 공예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간 정서적 소통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된 총 15가족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다양한 모양의 캐릭터 몰드와 아이스크림 형태의 틀을 활용해 직접 버블바 반죽을 만들고 개성 있게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몰입 하고 웃으며 협력하는 경험을 나누며, 가족간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가족센터가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가족사랑의 날’ 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소규모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연령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 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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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