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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6월 현재,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수용 방식이 단기 체류보다 장기 정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체류 목적별로 보면,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분야는
- 강성혁 기자
- 2025-06-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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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 이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한준
- 2025-05-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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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 서태원 가평군수
- 2025-0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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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 마킨메이타
- 2024-11-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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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 서태원 가평군수
- 2024-1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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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충북형 지역특화비자와 유학생 제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벼럽을 공포하고 그 다음 해에 시행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을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24년 기준 총 89개 지역으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이다. 충청북도는 인구 소멸 대안으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K-유학생 제도란 유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의 제한점을 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은 1600만 원의 잔고 증명과 어학 기준, 시간제 취업 등을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했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또한 20
- 강성혁 기자
- 2024-09-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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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지역 다문화, 광주광역시 지역 특성 맞춘 정책 그리고 현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다문화 학생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학생을 말한다.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며,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중도입국 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 본국에서 생활하다 청소년기에 입국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재혼 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받으며, 한국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나 일부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재학생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외국인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본국의 문화와 다른 교육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구청과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학을 지원한다. 특히 언어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3개 통역사를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일대 다수의 교육진학회가 아닌 1대1로 부족한 정보나 기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9-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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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저출산, 고령화 속 '지자체 주도' 일본 다문화 정책과 '정부 주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작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빠르게 추진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민간 부분의 참여가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과 달리 지자체가 다문화 정책을 주도한다. 2006년 총무성의 '지역의 다문화공생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공생정책을 펼쳤다. '다문화공생'은 2006년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국적과 민족 등이 판이한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본 총무성의 정의 외에도 시즈오카현의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와 미야기현의 ’다문화공생사회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 등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을 가져가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부류의 외국인이 많은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달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규슈 지방의 후쿠오카시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8-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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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프랑스 다문화 실패와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시사점
한 국가 안에서 여러 민족이나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 대비 5%가 외국인일 경우 ‘다인종·다문화’국가로 분류했다. 지난해 9월 251만4000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이주민은 전체 인구 5137만 명 대비 4.89%로 곧 5%를 넘을 전망이다. 다양한 매체 속에서도 외국인,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접할 수 있으며, 도시나 시골 그 어디를 조금만 돌아다녀도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과 다문화 사회의 영향력을 대한민국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2000년 8월 학술 논문 다문화 사회와 교육 연구(김현진)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다문화 역사가 길지 않으며,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특히 결혼 이주민들에게 치중된 정책과 이주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형태의 교육으로 효과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 현행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도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무화하지 못한 채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 통합만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현장 관계자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정책을 비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7-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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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 이천시장 김경희
- 2024-07-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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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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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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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자퇴율, 처음으로 2%대… 전체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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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와 소멸위기지역의 상생협력 본보기,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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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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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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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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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심폐소생교육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2025년 11월 12일(수) 센터 내에서 결혼이민자 27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기본 개념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수원소방서의 소방관이 직접 교육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대처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지도하였으며, 한국어가 서툰 대상자들을 위해 시청각 자료를 병행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참여자들은 애니(Annie) 인형을 활용한 심폐 소생술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어 설명이 어려웠지만 화면 자료와 직접 실습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자신감이 생겼다” 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명 존중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습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원소방서와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
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국내적응 프로그램 성료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2025년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내 적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와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7일 진행된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은 지평장공장 고추장 만들기 체험으로, 참가자들은 전통 장류의 제조 과정을 배우고 직접 고추장을 담그며 한국의 식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올해 국내 적응 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됐다. 상반기에는 △공예박물관 관람 및 김치 만들기 △강릉 오죽헌 탐방을 통해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생가를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화폐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에는 △양평친환경로컬푸드의 지원으로 진행된 한국어 수준별 로컬푸드 요리체험 △여주 목아박물관 방문 △경기공예페스타 가죽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어졌다. 박우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활동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
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대상 ‘당당한 나 만나기!’ 프로그램 운영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한국 거주 3년 이상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당당한 나 만나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결혼이민여성 6명이 참여해 △개인 강점과 장점을 탐색해 자존감을 높이는 세션 △‘10년 후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 제작 △아로마 명상 테라피를 통한 내면의 평화와 소통 능력 강화 △‘건강한 나를 위한 요리 꿀팁!’ 체험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자기이해와 미래설계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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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6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