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다.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단기 방문보다 거주형 체류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자다. 2024년 기준 유학생(D-2 비자 소지자) 수는 2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되었던 외국인 유학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주요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으로,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지방 소재 국립대와 한국어 교육기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F-6)가 18만 명을 상회한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배우자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 있다. F-6 체류자는 ‘가족 단위 이주’의 대표적 사례이며, 동시에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의 남용이나 허위 결혼 문제로 인해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도 약 20만 명에 달한다. 영주권자는 체류 기간 갱신이나 직업 활동에 제한이 없고, 일부 공공서비스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장기 정주 이민자로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는 결혼이민자 출신, 고용허가제 근로자 출신, 전문직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체류의 가장 큰 비중은 취업 목적 체류자, 즉 E 계열 비자 소지자들이 차지한다. 2024년 기준, E-1부터 E-10까지의 전체 취업자격 소지자 수는 약 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전문취업(E-9) 대상자는 47만 명에 달하며,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의 통제를 받으며, 고용처 변경이나 직종 전환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반면, 전문인력(E-1~E-7)은 약 9만 명 수준이다. 이들은 교수, 연구원, 기술자, 외국계 기업 종사자 등으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비율로 보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포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수용하는 방식이 생산 가능 인력(노동자)과 가족 단위 체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동시에,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의 자유도와 권리 보장의 수준이 다르다는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E-9 소지자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용된 업종 외 활동은 불가능하다. 반면 F-5 영주권자는 활동 제한이 없고, 이민자 정주 지원 혜택도 일부 적용된다. 이처럼 체류자격은 단지 체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생활 조건과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관련 기사

01. 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02. 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03. '일은 허락되지만, 삶은 어떤가' E 비자, 대한민국 취업비자의 경계_[비자 시리즈03]

04. 공부할 수 있지만, 남을 수는 없는 구조… 유학생·연수생·구직자의 체류 경계 [비자 시리즈04]

 

 

배너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시가족센터, 7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언어평가, 언어 발달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가족과 북한이탈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에서 진행 된다. 언어발달 전문 인력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 능력도 향상 시킨다. 신청은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전화(070 4176-5151, 070-4866-0204)로 가능하다. ■ 진로계획 체험프로그램 ‘How to?’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천시 거주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8월 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성남시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진로계획 체험이 진행된다. 다양한 직업군 체험과 함께 진로상담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돕는다. 참가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센터 앞으로 집결해야 하며, 신청은 6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 나만의 목공 소품 만들기 이천시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