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벼럽을 공포하고 그 다음 해에 시행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을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24년 기준 총 89개 지역으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이다.

충청북도는 인구 소멸 대안으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K-유학생 제도란 유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의 제한점을 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은 1600만 원의 잔고 증명과 어학 기준, 시간제 취업 등을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했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또한 2023년 법무부가 유학 비자 발급 요건 심사 기준을 완화시킨 내용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체류 유학생 수가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시켰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 과정 유학생은 2000만 원, 어학 연수생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되었으며,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 유학생 학위 과정은 1600만 원, 어학 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충청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외국인이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비자 연장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제천, 단양에서 1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우수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는데, 충북 지역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 요견을 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외국인 채용박람회를 여는 등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섰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도 개최하여 충청북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인 지역우수인재와 재외동포를 모집함과 동시에 비자 제도의 취지와 접수방법에 대한 설명을 전달했다. 설명회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소개 △지역우수인재 접수방법 △재외동포 접수방법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 담당자가 비자 제도 내용, 활용방안, 신청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현장 관계자는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유학 비자 제도는 유학 제도를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지역과 중앙 정부 부처가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도출해낸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제도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며 이제 시작하는 만큼 사업 목표 달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며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청북도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을 포함하여 2023년 기준 5만 9천여 명이다. 올해 1월 1일 외국인 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충북형 K-유학생 제도'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에 힘쓰고 있다.  특히 비자제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 등 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정선용 충청북도행정부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정주까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 할 수 있는 K-유학생 제도, 관련된 비자제도와 외국인 정책의 개선을 위해 법무부 등 소관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사업시작이후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전하며 정부 비자 발급 요건 완화로 유학생 1만 명 유치 목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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