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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주별 격차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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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결혼, 동거, 가족, 영주권 등 F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며, 그 안엔 권리, 제약, 그리고 시민됨의 경계가 녹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 중 하나는 ‘F 계열 비자’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 비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이곳에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F 계열 비자는 현재 총 5종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F-6, 영주 체류를 허용하는 F-5, 가족 동반용인 F-3,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F-2, 방문 동거 목적의 F-1 비자 등이 그것이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2024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F-6)는 181,436명, 영주권자(F-5)는 202,968명, F-2 비자 보유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22%가 F 계열 비자 소지자로, 단순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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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to Rise for Some in July.
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 심민정 기자
- 2025-06-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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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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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행복한 맘 태교교실’ 개최…다문화 임산부 30여 명과 정서적 교감 나눠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6월 28일 토요일, 서현동 소재 더카라에서 성남시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한 맘 태교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7월 15일 이후 출산 예정인 결혼이민자 임산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출산을 앞둔 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었다. 행사에서는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저녁 식사 제공, 출산 축하 교류 시간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되었다. 특 히, 총 22만 원 상당의 ‘베이비KIT’ 가 전원에게 증정되었는데, 로션 세트, 젖병, 기저귀 가방, 수유패드, 온도감지 스푼 등 실용적인 육아용품 17종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카시트, 아기띠, 분유포트, 보행기 등 고가 육아용품 경품도 제공되어 참여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이후 누적 210가정이 참여한 장기 지원 사업이다. 정광율 한국지역난방공사 차장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응원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족센터 송문영 센터장은
- 소해련 기자
- 2025-06-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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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50원 인상. 1,550원 적용
6월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 김가원 기자
- 2025-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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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다.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단기 방문보다 거주형 체류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자다. 2024년 기준 유
- 강성혁 기자
- 2025-06-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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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MS 요금 최대 13% 할인 외국인 주민까지 혜택 확대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
- 강성혁 기자
- 2025-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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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년 만에 버스요금 조정…'더경기패스' 60회 초과 전액 환급
경기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물가 상승과 운수업계 재정난 등을 반영하되,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The 경기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횟수와 대상에 따라 요금의 20~53%를 환급해주는 제도였다. 7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월 60회 초과 이용분에 대해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해, 정기권 수준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업체 누적 적자가 2024년까지 약 1,700억 원, 2026년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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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미국 타임지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26일(목, 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TIME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 of 2025)’ 지도자(Leaders) 부문에 선정됐다.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 특파원, 에디터, 업계 전문가가 지명한 당해 후보 기업 가운데 타임지 기자들이 영향력, 혁신성,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지도자(Leaders) △파괴자(Disruptors) △혁신자(Innovators) △거물(Titans) △개척자(Pioneers)의 5개 부문별로 나누어 일 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 20곳을 뽑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혁신자’ 부문에서 기아가 선정된 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은 2024년 판매량 3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
- 강성혁 기자
- 2025-06-27 16:35
화성시가족센터,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프로그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창작소 공승환 감독을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내국인 6명, 외국인 10명, 총 성인 16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 주제로 함께 사진 기술을 배웠으며, 내ㆍ외국인이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4회기 프로그램을 종료한 참가자들은 ”평소에 사진 찍은 것이 관심 많은데, 선생님께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배움으로 여러 다문화가정의 분과 친해지고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사진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등의 소감을 전하며 만족감을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카카오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가족센터 가족봉사단, ‘패밀리십 UP! 함께 플로깅’ 실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6월 21일 (토) 화성시가족봉사단 23가족 77명이 모여 발안 만세시장과 발안천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인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화성시가족센터가 발안 만세시장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개관을 앞두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족 봉사단은 만세시장 주변 골목과 인근 발안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봉사단 참여 가족은 “화성시가족센터 근처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를 하며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족봉사단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가족봉사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친화 사업팀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이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서울랜드 나들이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6월 13일(목), ‘다문화가족 행복찾기’ 및 ‘가족역할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울랜드 나들이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 강화 및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총 115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 가족들은 오전 9시 이천에서 출발해 서울랜드에 도착, 자유롭게 놀이기구를 즐기고 구역별로 진행 된 가족사진 미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 간 협동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 자녀를 위한 키즈카페, 물놀이장 등 맞춤형 공간도 마련 되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다. 참여 가족들은 “가족이 함께하는 외출 기회가 드물었는데, 이번 나들이를 통해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뻤다”, “다른 다문화가족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명호 이천시가족센터장은 “이번 나들이가 다문화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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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