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지만 임금 수준은 한국인의 80%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내국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 협의 끝에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3100원으로, 육상근로자(191만4440원)보다 44만8600원 높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기준과 같기 때문에 내국인 선원보다 약 45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국적 선원 최저임금의 81%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중 국내 인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외국인 인력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같은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t 이상 어선원 2만8936명 중 약 48%(1만3901명)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점점 국내에서 의
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전호번호(006으로 시작)로 ARS 전화를 발신하여 음성안내로 "미국 출입국 기관에서 귀하에게 우편물을 보냈으나 부재로 인해 전달을 못하여 인근 출입국관리소에서 보관 중입니다. 상세확인을 원하시면 0번을 누르세요"라는 멘트를 한다. 0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며, 상담원이 "휴대전화 기종"에 대해서 물어본 후 바로 전화를 끊는다. 현재까지 접수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없으나 위 전화에 응할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되거나, 휴대전화가 악성 코드등에 감염되어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편물 발송 관련 AR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핸드폰 기종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도 묻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말고 생대방이 요구하는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검찰청
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된다. 또, 취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과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정서 안정 및 학업 능력을 지원한다.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1월일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매월 1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0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숙박신고제늘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다. 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심’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외국인,위 숙박업 시설에서 숙박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이다. 단기체류외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6일 경기도 시흥시 가족센터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가족센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가족의 돌봄, 온라인 가족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과 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들이 센터를 쉽게 인식하고, 한부모·1인가구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했다. 결혼이민자 임화평씨는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은 지난4일부터 충청의 워킹맘, 어르신 등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오늘 5일에는 공주 다가온(ON)에서‘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다문화 위원장인 고영인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다문화 가족의 애환을 경청했다. 김혜경 여사는 인사말에서“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빠름빠름빠름 이듯이 오늘 간담회 내용을 후보에게 잘 전달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듣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한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때에 받던 차별, 서러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온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이 아닌 함께 잘사는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간담회를 통해 애로점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민 대표로 인사말을 한 네팔의 수베디 여거라즈는 “이주민의 의료보험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모,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는 문제와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외국인 주민들
법무부장관은 2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였다. 1월 초순에 퇴소가 예정된 특별기여자 7명을 만나 여수에서의 생활을 잘 지냈는지 물으며, 취업을 축하하고 자립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박 장관은 “처음으로 취업하여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잘 적응하여 아직 임시생활시설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이 불안하겠지만 기여자들과 정부의 상호 소통을 통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임시생활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취업을 앞둔 아프간 기여자들은 그간의 한국정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두렵지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이어 정부합동지원단 사무실을 찾은 박 장관은 “휴일 없이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모범적인 정착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특별기여자 중 6가구(18명)는 인천 서구, 남동구 등의 제조업체에 취업을 확정하였으며, 1가구(2명)는 지방 소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띵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180일)이 지났으나 추가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치료를 위한 먹는 약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국내에서 사용된다. 이 약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본격적인 재택치료의 길이 열리면서 코로나19 방역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첫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로 승인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도입되는 대로 병원, 약국 등에 공급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고위험 비입원환자 224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했을 때 입원·사망으로 가는 환자를 88% 감소시키는 높은 효능을 확인했다. 그러나 모든 코로나19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팍스로비드는 체중 40kg이 넘는 12세 이상 환자에게 허가돼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즉, 모든 사람이 감염되었다고 이약을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신부는 위해성보다 유익성이 높을 때만 투여하고, 출산 뒤 복용했다면 수유는 중단해야 한다. 팍스로비드는 하루 2회 각 3알씩 5일간 총 30정을 복용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7월 29일(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 사전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전교육과정은 총 20회, 6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취업준비교육 ▲직장문화 이해교육 ▲컴퓨터 교육(ITQ 파워포인트)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포함했다. 또한 지난 7월 24일(화)에는 문화다양성 강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견학하여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의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12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수료증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중국 출신 교육생 이OO씨는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강사가 되기 위한 사전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내년에는 실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