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미일 공조',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2)

왜 바이든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말할까? 한국의 첨단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과 투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이는 바이든의 표현이다)을 위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의 한일관계 재조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었다. 회담 시기는 바이든의 방한 10개월이 지난 올 3월이었다. 그 사이에 3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두 차례 정 지 작업이 있었다. 회담은 시종일관 한국 정부의 양보와 일본 정부의 오만한 자세 속에서 계획에 따라 전광석화처럼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이 회담을 지켜본 많은 한국인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감히 접근을 꺼려하던 민감한 과거 사안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원샷’으로 양보 처리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대폭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치켜 세운 일본 총리 기시다는 과거사에 대하여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언론들은 그들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핵오염수 문제, 수산물 수입 문제, 군사협력 문제, 반도체 문제 등을 망라하여 협의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에 누적된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안보대화의 출범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 한광수
• 2023-12-07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