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30년에 입대하는 국군 장병 100명 중 5명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예측을 내놨다. 보고서는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0년 51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의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