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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0 foreign workers will be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next year. Add allowed businesses such as loading and unloading parcels from a truck, institution cafeteria business, etc., 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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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cember 28, the government held the 32nd Foreign Power Policy Committee presided over by Koo Yoon-chul, head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announced that it decided to introduce and operate foreign manpower in 2022.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will push for measures to increase the use of foreign workers in industries suffering from manpower shortages next year.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troduced next year is 59,000, an increase of 7,000 from 52,000 this year.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troduced has maintained 56,000 since 2017 until 2020, and it was slightly reduced to 52,000 last yea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plained, "We considered the situation of increasing manpower shortages at workplaces where foreign power is essential, such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rural areas since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has decreased by 60,000 over the past two years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The government also decided to extend the employment period of foreign workers (E-9, H-2, about 40,000 people) whose stay and employment activities expire within the period from January 1 to April 12 next year by one year from the expiration date. The move takes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workers' difficulties in entering and leaving the country due to the spread of Omicron variant.

 

First, the allowed business type of compatriot (H-2) is added. Considering the continued manpower shortage in the delivery industry, the "land cargo handling business" will be added as a allowed business for compatriots, and foreign workers will be allowed only for loading and unloading work.

 

Considering the shortage of manpower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lodging industry, the "four to five-star hotel business" under the "institutional cafeteria business," "recreation condominium operation business" and "tourism promotion law" will also be added as allowed businesses for compatriots (H-2).

 

In case of manufacturing sit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considering that the 52-hour workweek has been applied in earnest since July this year, the measure of 20%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es allowed for each existing workplace is temporarily be extended until next year.

 

In addition, a plan to use foreign students (D-2) as foreign workers (E-9) under the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will be promoted. Candidates are the ones who hope to work as foreign workers (E-9) because they fail to get a job despite their job search as professionals (E-1 to E-7) among the people who entered the country to stay for the purpose of studying abroad (D-2) and graduated from domestic universities (specialized and general universities).

 

The requirements for foreign students to be selected as foreign workers are basically to satisfy the Korean language test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ransmitted foreign workers, have no illegal employment history while attending additional school, have an average grade of C, have level 3 or higher in the Korean language test, and have been  doing job search for professionals for at least 3 months.

 

In the case of coastal complex fishing, considering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on board is 8 to 10 while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llowed is limited to two per  ship, the number of people allowed to hire will be increased to four per ship.

 

To assign foreign workers to small poultry and pig farms is allowed (a total of two), and in the case of paprika crops,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ssigned will be expanded from up to 20 to 25 in consideration of the trend of greenhouse enlargement.

 

In addition, from 2023, the method of determining allowed business of special case employment licensing system such a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griculture, fishing, mining, wholesale and retail, lodging and restaurant industries will shift from positive method which specifies the current allowed business one by one to negative method which specifies part of the business opens up the others.

 

However, the criteria for selecting industries that exclude compatriot permission are those that do not lack manpower and have relatively high wages, and H-2 compatriot permission are excluded mainly in professional and high-wage industries such as financial, R&D,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accordingly. However, the current H-2 compatriots allowed industries have been decided to maintain their status as existing allowed industries even if they are excluded in the allowed industry according to the same standard.

 

Koo Yoon-chul, head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aid, "We have prepared a plan to introduce and operate foreign workers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spread of Omicron variant and the spread of Omicron variant."

 

 

 

 

(한국어 번역)

정부는 12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52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59000명으로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56000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52000명으로 소폭 축소됐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1~4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동포(H-2) 허용업종을 추가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 ·하차 업무에 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자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추가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으며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한 이들이 해당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 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돼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늘린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2)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광업,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개방업종을 일일히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외에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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