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南部警察庁は、最近増加している外国人無免許運転を予防し、免許取得を支援するため、22年から外国人運転免許教室を、既存の警察署17か所から27か所に拡大運営することにしたと発表した。

京畿南部警察庁によると、外国人無免許運転は2018年400人、19年530人、20年632人、21年528人と増加傾向を見せている。

また、無免許の外国人労働者が事業主の車を運転、外国人職員の通勤中に交通事故が発生し、3人とも死亡したこともあった。 このことで、無免許運転させた事業主も刑事処罰された。

これを受け、京畿南部警察庁は管内の外国人労働者雇用事業主を相手に、外国人労働者の無免許運転予防および運転免許教室への参加を広報し、外国人無免許運転の取り締まりも強化する予定だ。

22年からは外国人運転免許教室を運営するため、道路交通公団(京畿支部)、龍仁·安山免許試験場と協業することにした。

外国人運転免許教室は結婚移住女性、外国人労働者、留学生など国内に滞在する外国人なら誰でも参加できる。

通訳および英語·中国語·ベトナム語で試験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ため、言語上の問題生活に欠かせない運転免許の取得に困難を感じていた韓国在住の外国人に大きく役立つものと期待される。 

イ·スンヨン京畿南部警察庁外事企画係長は「京畿南部地域における外国人犯罪のうち、最も多い26%を占める犯罪が交通関連の犯罪で、外事警察は外国人運転免許教室はもちろん、犯罪予防教育を通じて、外国人が韓国の法律が分からず犯罪を犯してしまわないよう努力している」とし「今後も滞在外国人法秩序の確立を通じて安定的な多文化社会を構築していく」と述べた。

(한국어 번역)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고 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기존 17개 경찰서에서 27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무면허 운전은 2018년 400명, 2019년 530명, 2020년 632명, 2021년 52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무면허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차량을 운전, 외국인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3명 모두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일로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사업주도 형사처벌됐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를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예방 및 운전면허교실 참여를 홍보하고 외국인 무면허 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경기지부), 용인·안산면허시험장과 협업하기로 했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역 및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상 문제로 생활하는 데 필수나 다름없는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용 경기남부경찰청 외사기획계장은 “경기남부지역 외국인 범죄 중 가장 많은 26%를 차지하는 범죄가 교통 관련 범죄로 외사경찰은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물론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법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