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4.9℃
  • 구름조금강릉 2.4℃
  • 맑음서울 -3.3℃
  • 박무대전 -2.8℃
  • 구름조금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7℃
  • 맑음고창 -1.2℃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Foreign Youths Who Completed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to Be Allowed to Work and Settle Without University Enrollment

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revising its immigration policies to allow foreign youths—such as second-generation immigrants—who have completed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to switch to work visas and continue residing with their families in the country, even if they do not pursue higher education.

 

Additionally, the government will extend the "Status of stay to be granted to foreign children staying in Korea for a long term to guarantee their right to education" originally set to end on March 31, for another three years until March 31, 2028.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se measures on March 21, outlining policies to extend educational rights and provide employment and settlement opportunities for "foreign youths raised in Korea."

 

As a follow-up to its new immigration policy framework announced on September 26 last year, the ministry has opened a path for foreign youths with roots in Korea to seek employment and settle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even if they do not attend university.

 

Previously, foreign youths who reached adulthood were required to possess a bachelor's degree or have at least five years of work experience to obtain an employment visa (E-7) for specific activities.

 

As a result, even youths raised in Korea faced significant barriers to employment and settlement unless they enrolled in a university under the D-2 (student) visa program.

 

Starting April 1, the revised policy will allow foreign youths who graduated from Korea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to plan for their futures without needing to enroll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revising its immigration policies to allow foreign youths—such as second-generation immigrants—who have completed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to switch to work visas and continue residing with their families in the country, even if they do not pursue higher education.

 

Additionally, the government will extend the "Status of stay to be granted to foreign children staying in Korea for a long term to guarantee their right to education" originally set to end on March 31, for another three years until March 31, 2028.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se measures on March 21, outlining policies to extend educational rights and provide employment and settlement opportunities for "foreign youths raised in Korea."

 

As a follow-up to its new immigration policy framework announced on September 26 last year, the ministry has opened a path for foreign youths with roots in Korea to seek employment and settle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even if they do not attend university.

 

Previously, foreign youths who reached adulthood were required to possess a bachelor's degree or have at least five years of work experience to obtain an employment visa (E-7) for specific activities.

 

As a result, even youths raised in Korea faced significant barriers to employment and settlement unless they enrolled in a university under the D-2 (student) visa program.

 

Starting April 1, the revised policy will allow foreign youths who graduated from Korea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to plan for their futures without needing to enroll in university.

 

 

Specifically, those aged 18 to 24 who have resided in Korea for more than seven years before turning 18 and graduated from Korean schools will be eligible for D-10 (job-seeking) or E-7-Y (employment) visa statuses.

 

Those who did not complete all three levels of schooling will also be eligible for the same benefits if they complete level 5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Separately,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extend the “tatus of stay to be granted to foreign children staying in Korea for a long term to guarantee their right to education” until March 31, 2028.

 

This program has granted legal status to children residing in Korea without valid visas but attending school, helping to ensure their right to education and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Initially introduced on April 19, 2021, the program targeted children born in Korea who had lived in the country for over 15 years. In February 2022, it was expanded to include children born abroad and those who had resided in Korea for six to seven years, significantly broadening eligibility.

 

A total of 2,713 individuals have been granted legal status under the program so far—1,205 children and 1,508 parents.

 

To improve the program based on identified issues and feedback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ights groups, several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Under the revised plan, minor siblings of eligible children will also receive G-1 visas to ensure family stability.

 

Parents must participate in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s to reinforce their responsibility in raising and educating their children.

 

Parents who do not actually reside with or care for the child in Korea will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process to prevent abuse of the system.

 

 

 

 

(한국어 번역)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3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포함해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그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해 안정적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해당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해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한국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린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천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강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배치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업 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이천시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