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4.4℃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8℃
  • 광주 0.0℃
  • 맑음부산 2.0℃
  • 흐림고창 -0.4℃
  • 제주 5.3℃
  • 맑음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Korea’s Labor Ministry, Local Governments Team Up to Upgrade Support and Protections for Foreign Workers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Held on September 9 at Royal Hotel Seoul, the council mapped out integrated support, faster reporting channels, and stricter oversight in partnership with 17 region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convened the “Central–Local Council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on September 9 at the Royal Hotel Seoul in Jung-gu, joined by officials from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s well as related ministries. The meeting was arranged to share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n foreign workers with local governments and to discuss central–local collaboration to protect foreign workers’ rights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With the number of employed foreign nationals surpassing one million and rising rapidly, participants agreed that foreign workers are neighbors who help drive regional growth and essential members of our communities. They centered their discussion on concrete way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for foreign workers.

 

First, MOEL will upgrade its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to better protect foreign workers’ rights. An integrated framework will be advanced to provide “all working foreigners” with employment services, vocational training, improvements to working conditions, and industrial safety support.

 

Second, a rapid-response system for rights violations will be reinforced so that foreign workers can more easily report human-rights abuses and labor-law violations. In August, MOEL sent text messages and leaflets (translated into multiple languages) to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and ran an “intensive reporting period” for human-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every Wednesday is designated as a “Report & Consultation Day,” during which a labor-affairs officer from the local labor office, together with an interpreter, is stationed at employment centers to assist with counseling and intake.

 

Proactive inspections will be carried out to identify high-risk, vulnerable workplaces and prevent violations. MOEL has also opened a round-the-clock multilingual AI labor-law consultation service that provides tailored answers on issues such as wages, working hours, and industrial accidents.

 

Third, the overall management framework for safeguarding foreign workers’ rights will be strengthened. To improve public awareness, MOEL will expand human-rights education for both employers and workers and roll out joint public-private campaigns. For rural a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intensify support, inspections, and sanctions to improve foreign workers’ housing conditions.

 

MOEL will also train foreign-language industrial-safety instructors, broaden access to translated materials and VR/video content, and install VR safety-training facilities at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s to reinforce accident-prevention systems.

 

The ministry asked local governments to actively cooperate by publicizing and connecting foreign workers to available support programs, joining central–local joint inspections, improving housing conditions through expanded support projects, and conducting local education and campaigns to enhance public awareness.

 

Local best practices were shared at the meeting. Jeollanam-do has responded to recent human-rights cases by offering on-site human-rights education for employers hiring foreign workers and providing emergency living and medical support to victims. Gyeonggi-do is promoting a “Happy Workplace” certification for firms that improve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including housing—for migrant workers, and is running financial support programs to help such improvements take root. Ulsan Metropolitan City is piloting a project to secure skilled manpower for shipbuilding by offering tailored training to foreign workers at an overseas training center in Uzbekistan and allocating them to local SMEs through the EPS. Going forward, MOEL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s for foreign workers and help successful models scale nationwide.

 

 

 

 

(한국어 번역)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서울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해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되었다.

먼저 전라남도의 경우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한국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린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천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강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배치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업 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이천시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