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 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시흥시는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생∼2000년 1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2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베란다, 옥상 등 생활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 분양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3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성남시민 3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상자텃밭 세트는 플라스틱 텃밭상자(50L) 2개, 배양토 2포, 모둠 상추씨앗 1봉, 사용안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에서 8만 원을 지원하고 2만 원은 개인이 부담한다. 신청한 상자텃밭은 업체에서 신청자 주소지로 직접 배송해 집에서 바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분양대상자는 3월 13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추후 개인 상자텃밭 분양자 대상으로 상자텃밭 재배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보건소가 저소득층 성인·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성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아(만 18세 미만)는 소득재산 지원 기준 적합자가 지원 대상이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연속 3년까지,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2023년) 영수증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고, 당장 의료비 지급이 힘든 시민은 보건소가 의료비를 대납하는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며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시 남동구 가족센터는 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인 '온가족보듬사업'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운영한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긴급위기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외국인·난민 가족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가족센터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각 가정에는 보듬매니저를 파견해 학습정서, 생활도움, 심리·정서 및 긴급돌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동규 센터장은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남동구에 거주하는 많은 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군포시는 2024년부터 관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군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27일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관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000원(연간 최대 15만 6000원)이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군포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군포시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3월 중순 이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명옥)는 2월 26일 2024년 첫 집합 한국어교육을 개강했다고 전했다.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교육, 토픽반, 실용 한국어 등을 학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돕는다.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차시 한국어교육은 총 6개 반으로 전체 83명이 수강하며 오전에는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로 총 4개의 반, 오후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 야간에는 온라인을 통한 실용한국어 반이 운영된다. 교육 담당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 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낮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 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안산·시흥·포천· 화성·안성)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소방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외국인들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추진, 약 10% 이상 화재안전의식도를 끌어올리는 성과를 기록했다.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3월 27일 안산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나이지리아) 아동 4명이 사망한 건을 계기로 경기소방이 추진한 전국 최초 외국인 소방안전 종합대책이다. 우선 화재 예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숙소 1만 6,947곳과 외국인 거주 가정 1,898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대상 150곳에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와 화재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외국인들이 밀집한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와 소방 교육‧훈련을 한층 강화했고 공장 화재와 건축물 붕괴‧고립 등 외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재난유형 10종을 선정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리플릿’을 5만부 제작해 외국인 이용시설 등에 배포했다.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외국인 노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기업유치에 이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에 발맞춰 이천시도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의 각오는 남다르다. 첨단미래추진단을 신설하여 9년 만에 투자유치팀을 부활시키고, 허가 부서의 일부 업무였던 산단조성 업무를 팀을 신설하여 확장하는 등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천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5월 9일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투 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별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굴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 정부는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초래한 여러 파탄에 국제 차원의 고의성은 없는가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발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 앤월드 리포트).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앞 다투어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건 당연하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9일부터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역대급 최대 2만 원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먹깨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으로, 국내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1.5%)를 적용하며, 입점 수수료, 광고료, 월 사용료가 모두 무료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chak) 결제 시 10% 할인이 적용돼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착한 배달앱이다. 이번 역대급 이벤트는 '먹깨비' 앱을 통해 ▲첫 주문 시 5천 원 쿠폰 ▲매주 금요일에 오는 '행운 먹깨비' 5천 원 쿠폰 ▲3회 주문 시 1만 원 소비 쿠폰 등 최대 2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먹깨비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된다. 공공배달앱 입접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사본을 준비해 먹깨비 누리집(https://mukkebi.com) 또는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알뜰한 외식 소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사이버 보안 업계가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로그인 정보 유출 사건을 발견했다. 해외 IT 보안 전문매체 Cybernews에 따르면, 총 160억 건에 달하는 사용자 계정 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유출은 기존에 보고된 적 없는 30여 개의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발견된 것으로, 각 데이터셋은 적게는 수천만 건에서 많게는 35억 건의 로그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은 악성코드(인포스틸러, Infostealer)를 통해 탈취된 정보로 추정된다. Cybernews 연구진은 “이번 유출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실제 피싱·계정 탈취·랜섬웨어 침투를 위한 설계도에 가깝다.”라고 경고했다.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URL-사용자 ID-비밀번호]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일부는 쿠키, 인증 토큰, 메타데이터 등 민감한 보조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데이터는 Google, Apple, Facebook, Telegram, GitHub 등 주요 플랫폼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기관 서비스 계정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중 인증(MFA)을 적용하지 않은 계정은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