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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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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흑차(黑車)’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黑車)’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黑車)’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 강성혁 기자
- 2025-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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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 가족이 펼치는 퍼레이드 진행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남산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표 다문화 축제다. 특히 올해는 ‘다함께 걷는 우리, 다양한 문화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18개국 1,000여 명의 다문화 및 非 다문화 가족이 함께 남산을 걸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백범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팔각정까지 걷는 코스를 함께하며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공연 △중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의 몽골 전통춤 공연 △세계문화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참가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됐으며, 퍼레이드팀과 일반 걷기팀으로 나뉘어 전통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2023년에 학계·다문화지원기관 종사자 중심의 포럼과 특강 형태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축제로 확대 개최된다. 특히, K-
- 심민정 기자
- 2025-10-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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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에 감사와 예우 전해...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 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 하며 현지서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참전용사 자택 두 곳을 직접 방문해, ODA 사업 지원 물품인이불, 쌀, 식용유, 화장지 등 생필품과 함께 에티오
- 강성혁 기자
- 2025-10-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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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지원사업이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국민 독서문화 확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신문을 구독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1년간 신문 또는 잡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부씩 1년간 구독료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문무료구독신청’을 검색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이며, 결과는 2025년 12월 22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구독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주간지, 어린이·외국어 신문 등 총 55종이 신청 가능 매체로 지정됐다. 주간지 부문에는 ‘한국다문화뉴스’가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와 이주민 관련 이슈, 가족정책, 교육·노동 현안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정부24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② ‘신문무료구독신
- 김정해 기자
- 2025-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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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한국펄벅재단(이사장 류진)은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1월 1일(토),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펄벅 in WALK’ 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걷기축제는 “다름을 존중하는 나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다문화 감수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상동호수공원을 함께 걸으며 ▲다문화 인식개선 체험 ▲다짐 리본 달기 이벤트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과 혼혈인 초대가수 공연을 비롯한 풍성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완주자 전원에게는 완주메달과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번 걷기축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600명 모집으로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들은 한국펄벅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펄벅재단 권택명 상임이사는 “펄 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의미 있는 걸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를 위해 ㈜풍산 후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 강성혁 기자
- 2025-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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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수원시 거주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에게 쌀, 육류, 전기매트 등 후원물품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2000만 원 상당의 쌀, 육류, 계절물품(전기매트, 이불 등) 등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100가구에 후원물품을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 9월 30일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정훈 한국수출입은행 경기지역본부장,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정훈 경기지역본부장은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명절마다 꾸준히 후원해 주신 덕분에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후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500만 원 상당 크리스마스 꾸러미를, 2023년에는 설·추석 명절에 3000만
- 김가원 기자
- 2025-10-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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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비서 사전 안내 서비스 시작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격 신청과 지급에 앞서,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지급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 변경사항 등을 국민비서 알림으로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를 7월 1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해당 앱에 가입 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7월 19일(토)부터 쿠폰 사용 종료 시점까지 맞춤형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알림은 지급 대상자의 개인 정보에 따라 개별 발송되며, 신청일과 금액, 사용기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국민비서로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쿠폰이 자동 신청되지는 않으며, 카드사 앱·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에는 결코 URL이나 QR코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메시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 및 해당 앱의 알림 설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알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반드시 ‘설정 → 알림’ 메뉴를 통해 해당 앱의 푸시 알림을 활성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월)부터 7월 31일
- 정영한 기자
- 2025-07-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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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주민 위한 다국어 생활안내서 발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실생활 정보를 담은 다국어 생활안내서 「TALK TALK(톡톡), 똑똑한 수원 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TALK TALK, 똑똑한 수원 생활!」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언어(한국어 기반)로 제작됐다. ‘수원시 바로알기’, ‘수원시 생활 안내’,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 등 3장으로 구성해 한국과 수원이 어색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수원시 생활 안내’에는 생활쓰레기 처리 요령, 지방세, 생활민원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생활 법규, 체류 등 수원에 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보육, 관광, 응급실 현황 등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진 정보를 수록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을 중국어·베트남어·영어·인도어·네팔어·일본어·미얀마어·몽골어·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번역해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했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에서는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수원시 운영기관 사업, 다국어 지원 서비스, 수원시 외국인·다문화
- 강성혁 기자
- 2025-07-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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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지금이 적기…연말 대기 4시간 우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를 기록하면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조기 갱신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반기 중 갱신을 완료한 인원은 전체의 37% 수준인 약 180만 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갱신 마감 시한을 앞두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이 대기했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올해는 대상자가 더 많아져 연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25년 6월까지의 평균 대기 시간은 약 20분으로, 지금 갱신하면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2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신분증 활용이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박람회 등 유동 인구
- 정영한 기자
- 2025-07-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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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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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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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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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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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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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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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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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월 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양평군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힐링타임, 취향 한 스푼’ △노년 1인 가구 대상 ‘행복한 노년, 취미가 있는 하루’ △통합 1인 가구 대상 ‘나를 위한 자유, 함께하는 여가’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영 센터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혼자 사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분들께 삶의 활력과 정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문경서 한국문화탐방 진행
구미시 가족센터는 25일 다문화가족 70여 명이 문경을 찾아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문화탐방'은 가족이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함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전날 문경 에코월드를 방문해 고구려와 신라 건축물, 석탄박물관 관람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이민자는 자국의 역사와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도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가까운 지역에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할 장소를 알게 되어 좋았고, 평소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고, 다른 참여자는 "한국문화를 여러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알아갈 수 있어 즐거웠고, 한국과 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도근희 구미시가족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 1인가구 대상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2025년 10월 1일, 화성시 관내 1인가구 33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절기 프로그램 ‘송편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음식인 송편을 직접 빚으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1인가구 간의 따뜻한 정서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송편의 의미·종류·재 료 소개 ▲강사 시연 ▲삼색 송편 만들기 ▲참여자 간 추석 계획 나누기 ▲가 족이나 지인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송편과 함께 손편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 참여자는 “추석을 맞아 색다른 경험을 하여 잊었던 명절의 의미를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송편도 직접 빚어보고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더 특별했다. 강사님과 기획해주신 화성시가족 센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은 1인가구가 명절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가족과 지인에게 정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생활과 정서적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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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