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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속에서 체류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 강한 단속에서 불안정한 체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은 단속 방식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으로 확산됐고, 하버드대학교를 둘러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갈등은 합법 체류자조차 제도적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서로 다른 영역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안은 미국 사회가 ‘누가 머물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다시 쓰고 있음을 공통으로 드러낸다. 2026년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차량에 탑승한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미 법무부는 형사 민권 수사(criminal civil rights investigation)를 개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방수사국(FBI)이 일반 형사 차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국은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건의 여파는 연방 정부 내부와 주정부로 빠르게 번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대규모
- 강성혁 기자
- 2026-01-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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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머스크가 언급한 위기는 과장인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다시 언급하며 논쟁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미국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서 한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며 “한국의 인구가 3세대 후에는 현재의 약 3%로 줄어든다”고 말했고,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는 극단적 비유로 주목을 받았다. 표현의 수위는 논란이 됐지만, 저출산·인구 감소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약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수준(약 2.1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통계청과 국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이 이어졌고, 2020년대 들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자연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 고령층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며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머스크가 언급한 “3세대 후 인구 급감”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단순 가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통계청과 국제연합의 장래 인구 추계 역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인구 변화는 출산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민, 노동시장 구조, 주거·복지
- 정영한 기자
- 2026-0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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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왜 다시 거리로 나왔나… 경제 붕괴 속 유혈 진압에 사망자 증가 우려
이란에서 지난해 말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2026년 1월 들어 다시 격화되며,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국의 통신 통제와 현장 접근 제한으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정부 발표마다 엇갈리고 있다. 이번 시위는 2025년 12월 28일 경제난을 계기로 촉발됐다. 리알화 가치 급락과 고물가, 실업 확대가 생계 불안을 키우며 분노가 분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성 복장 규제와 정치적 구호도 등장하지만, 근본 원인은 생활 여건 악화라는 점에서 학계와 외신의 해석은 대체로 일치한다. 당국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 정부는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보안 병력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탄 사용과 대규모 체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정부는 폭력 책임을 외부 세력에 돌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과도한 무력 사용 중단과 투명한 조사, 통신·인터넷 접근 복구를 요구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넷 차단이 인권 침해 실태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6-01-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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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파산 증가…고금리·관세·비용 압박이 만든 구조적 신호
미국에서 기업 파산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과 사법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이후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나며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 온 ‘완만한 회복 흐름’과는 다른 국면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 사법부(US Courts)와 미국 파산협회(ABI)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기업 파산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유통·운송 등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된 업종에서 신청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단순한 영세 기업 정리가 아니라, 중견·대기업까지 포함된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경기 침체 그 자체라기보다 고금리·고비용 환경이 누적 된 결과로 해석한다. 팬데믹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속에서 버텨온 기업들이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차입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여기에 관세 부담과 인건비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자 비용과 관세, 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기업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시각은 다소 신중하다. 미 재무부
- 강성혁 기자
- 2026-0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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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난민 보호보다 ‘송환’에 방점 찍다
영국이 불법 이주자 대응의 중심축을 ‘보호’에서 ‘송환’으로 옮기고 있다. 망명 제도 전반을 손보는 대신, 출신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귀환을 늘리는 방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앙골라와 나미비아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송환에 비협 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은 협조 부족을 이유로 비자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 내 난민 수용 현실과 맞닿아 있다. 난민 신청자 증가로 임시 숙소로 활용되는 호텔이 급증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되지 않은 이주 시스템의 한계”로 규정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정책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은 그동안 인도적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질서 있는 이주 관리’에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불법 입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권단체들은 송환 협정이 체결
- 강성혁 기자
- 202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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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 문턱 다시 높여
미국이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공식 발효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을 이유로 난민 심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앞으로 난민 보호와 국가 안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를 보여준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공중보건 위험 (public health risk)’을 미국의 안보 판단 요소로 포함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됐으며, 미국 이민국(USCIS)도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규정은 ‘Security Bars and Processing’ 체계의 일부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망명 (asylum)이나 강제송환 금지 (withholding of removal)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형식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리하고, 그 발효 시점을 확정한 성격에 가깝다. 다만 그 동안 유예돼 있던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됐다
- 강성혁 기자
- 2026-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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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국경분쟁, 2026년 초 세계를 흔드는 두 전선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과 휴전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간) 신년 연설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은 90%까지 진전됐다”고 언급 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합의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9%를 점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통 제권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이어 지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2025년 12월 27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이후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 브리태니커는 양국이 군사 작전 중단과 지뢰 제거 협력을 포함한 임시 합의에 도달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드론 침범 논란과 병력 이동 문제가 제기되면서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알자지라는 로이터를 인용해 최근 약 20일간의 충돌로 10
- 정영한 기자
- 2026-0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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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라오스적십자사에 이동식 헌혈 차량 및 장비 지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권소영)는 12월 16일 라오스적십자사 국립수혈관리원에 이동식 헌혈 차량과 장비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라오스적십자사 국립수혈관리원이 지난 5월 합의한 ‘헌혈량 증가를 위한 라오스적십자사 국립수혈관리원 역량강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라오스의 국민 헌혈률 향상을 목표로 물품 지원과 인적 교류를 포함하고 있다. 전달식에서는 이동식 헌혈 차량 1대와 전혈혼합기 4대, 채혈베드 40개가 지원됐다. 특히 이동식 헌혈 차량은 국내 제조사의 승합차를 개조해 차량 내부에서 채혈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라오스의 협소한 도로 여건을 고려해 기존의 대형 헌혈버스 대신 승합차 형태로 도입됐다. 라오스에는 혈액원 내 헌혈센터를 제외하면 별도의 고정식 헌혈센터가 없으며, 이동식 채혈베드를 실내로 옮겨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차량 내 채혈이 가능한 헌혈버스는 1대에 불과하며,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실제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권소영 혈액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지원된 차량은 라오스 최초의 소형 이동식 헌혈 차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그동안 라오스에서는 채혈 과정에서 혼합기를 사용하지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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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선거에서 34세 진보 맘다니 당선…뉴욕시 최초 무슬림 시장 탄생
미국 뉴욕시가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을 맞이했다. 34세의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2025년 11월 4일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하며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됐다. 맘다니는 우간다에서 태어난 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퀸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버스 무료화 시범사업, 부유층 과세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의 당선은 단순한 정치적 성취를 넘어 다양성이 실제 권력 구조 안으로 들어온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사회의 중심도시인 뉴욕에서 이민자 출신, 그리고 무슬림 청년이 시장으로 선출된 것은 미국 정치의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그의 당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부 보수 진영은 그의 무슬림 신앙과 진보적 성향을 공격했고 온라인에서는 인종적 편견이 섞인 비난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두고 “세대 교체와 다문화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라고 분석한다. 맘다니가 제시한 정책들은 청년층과 중산층 이하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주거비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큰 뉴욕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 강성혁 기자
- 2025-1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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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이제는 지문·사진 등록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유럽에 들어가는 길이 달라진다. 여권만 내밀면 됐던 입국 심사가 곧 바뀌어, 앞으로는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사전에 온라인 여행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0월부터 출입국 등록 시스템(EES)을 가동한다. 비EU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권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자 기록으로 바뀐다. 불법 체류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12세 미만 아동은 지문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유럽여행허가제(ETIAS)도 시행된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이라도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20유로, 우리 돈으로 3만 원대이며 18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면제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3년간 쓸 수 있다. 다만 시기는 조금 더 늦다. 당초 내년 하반기 시행이 거론됐지만, EU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적용은 2026년 말쯤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문·사진 등록(EES)만 먼저 시행되고, 여행 허가제(ETIAS)는 그
- 강성혁 기자
- 2025-09-29 14:51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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