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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다국어 리플릿 배포 중… 아동권리보장원은 매뉴얼조차 없다
국가 아동보호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아동권리보장원이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조차 발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며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어, 중앙기관이 오히려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 보장원은 단 한번도 다국어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발간 하지 않았다”며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학대 피해가 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는 이미 한국어·영어·중국어· 베트남어·태국어 등 다국어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외국인 부모나 다문화가정 구성원도 신고 절차와 보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식 답변에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내부지침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발간 하지 않는다”고 밝혀, 현장 기관·피해아동·다문화가정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공용 매뉴얼이 전혀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242건, 이중 학
- 강성혁 기자
- 2025-10-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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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 논의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또한 “경
- 강성혁 가자
- 2025-10-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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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60% 초과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배포된 안내자료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미 상환을 마쳤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근거한다. 두 법은 대부업자·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법정 최고이자율을연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로 본다. 즉, 초과 부분은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인정 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보증·법률 지원기관(☎132)에 연락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서도 ‘불법사금융 지킴이’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 없이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
- 강성혁 기자
- 2025-10-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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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가족품앗이 성과 공유회 & 캠프닉 성료
화성시가족센터는 어썸월드 동탄점에서 ‘품앗이 성과 공유회 & 캠프닉’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품앗이 활동에 참여한 131가족, 500여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가족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품앗이 13개 그룹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수품앗이는 아빠 참여, 활동일지 제출 준수, 프로그램 참여율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되었으며, 발표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사례를 품앗이 회원들이 직접 소개했다. 여러 가족이 모여 활동 사례를 나누면서, 다른 품앗이 가족들에게도 참여 동기와 실질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동체 내 활동 지속과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진행된 캠프닉 프로그램에서는 미니 운동회, 바비큐 파티, 자유체험놀이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우수품앗이 발표를 보며 우리 품앗이도 내년에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행복했습니다.”, “품앗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고, 아이들이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뜻깊
- 강경수 기자
- 2025-10-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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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 주의 당부”
가평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 및 공사용 자재 구매를 유도한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사기범이 군청 회계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속이며 지역 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두 달 후 발주 예정인 공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한 뒤, 업체 명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인물이 회계과 주무관 명의의 허위 명함을 제시한 뒤 “관급 자재는 비싸니 사급 자재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 명의의 위조된 명함을 함께 보내 3,575만원의 대금 결제를 유도했고, 업체는 그중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유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과 지역 업체들에 주의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청직원이 먼저 사급자재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회계과(☎031-580-2172)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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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 ‘흑차(黑車)’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黑車)’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黑車)’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 강성혁 기자
- 2025-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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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다문화가정 양육자 역량강화 금융교육
27일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관내 이주배경가정의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에서의 금융 생활' 및 '자녀를 위한 용돈 관리 교육법' 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화성시 프로젝트 169 - 미등록 이주아동 보편적 출생등록 및 기본권 보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에는 미등록 이주가정뿐 아니라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 외국국적동포가정 등 다양한 유형과 국적의 21가정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이주민 양육자가 한국에 정착해 살아가기 위한 경제 활동과 자산 형성의 지식·정보 전달과 함께, 가계 경제 관리와 자녀를 위한 용돈 관리 교육법 강좌로 이어졌다. 함께 참석한 자녀들을 위한 '푸드테라피 - 오란다 만들기' 프로그램도 병행됐다. 마지막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보드게임, '금융신호등 - 안전을 부탁해' 놀이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참석한 이주민 양육자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답하게 한 만족도 설문에서 교육 전반의 만족도에 76~80%가 매우 긍정 응답, 재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에도 90.5%가 긍정 응답했다. 교육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71.4%~76.2%가 매우 긍정, '지역 내 다른 다문화가정 부모들과 교류하는
- 정영한 기자
- 2025-10-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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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양평군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힐링타임, 취향 한 스푼’ △노년 1인 가구 대상 ‘행복한 노년, 취미가 있는 하루’ △통합 1인 가구 대상 ‘나를 위한 자유, 함께하는 여가’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영 센터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혼자 사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분들께 삶의 활력과 정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가원 기자
- 2025-10-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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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성남 하원초와 고등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전통놀이 체험 수업 열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중 성남시 하원초등학교 돌봄터와 고등동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통놀이 체험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며 각국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놀이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 하며 집중력과 이해력을 기르고, 협동과 소통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체험은 아동들에게 건강한 놀이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돌봄 터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관내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의 전통놀이 체험 수업에 관심 있는 기관은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756-9327, 내선 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소해련 기자
- 2025-10-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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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31일 마감,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기한이 지난 미신청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도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은 지난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경기도 내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6.3%인 1,168만 4,991명, 신청 금액은 총 1조 1,685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약 약 44만 명(3.7%)이다. 경기도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됐고 소비쿠폰 신청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도민분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 강성혁 기자
- 2025-10-27 14:15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화성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한지붕 두배의 기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8일과 22일 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족 23명을 대상으로 ‘한지붕 두 배의 기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11월 8일에는 런치박스 만들기, 22일에는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참여 가족들은 런치박스요리 과정에서 재료 이름과 계량 단위 등을 모국어와 한국어로 교차 표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경험과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였다. 또한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에서는 다문화자녀들이 직접 가족 정원의 이름을 짓고 이중언어로 가족 소개 발표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신 있게 이중언어를 활용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고, 가족 간 관계도 한층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 참가자는 “주말이면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 양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종강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은 11월 29일(토), 다문화 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다문화 배경 아동들이 언어 및 수리 기초를 다지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날 종강식은 2025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꿈씨앗 교실은 새솔동, 동탄, 향남(발안)에서 10개 반이 운영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중도입국자녀, 난민 가족 자녀들이 참여했다. 한글 읽기·쓰기, 기초 수리 학습과 더불어 또래와의 소통, 놀이 중심 수업, 문화 체험 활동 등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종강식에 참여한 한 아동은 “한글·수학 공부는 좀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놀이처럼 수업하고, 케이크도 만들고 동물원도 가고 뮤지컬 관람도 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도 “배움의 햇살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씨앗을 품고 싹을 틔워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꿈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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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