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동자는 16만 5,000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9일(화), 정신마음건강 및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경기도정신건 강복지센터(센터장 윤미경)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날로 심화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진행되는 여성가족아동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의 2024년 업무 진행 사항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든 도민의 삶이 보호받는 경기도, 마음 및 정신건강의 예방·회복을 지향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정신질환과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적 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라며 “접근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키오스크, 앱 등을 통한 선제적 검사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3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 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안산·시흥·포천· 화성·안성)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 육 참여 지원 조례」의 사업추진에 대해 담당 부서의 안일한 대처와 사업계획 미편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는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공포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윤충식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조례는 이미 작년에 공포되었음에도 어떠한 사업계획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담당부서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아직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특정 사업이 업무보고서 첫 장을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우리 이웃인 외국인주인이 행복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이 스포츠클럽사업에 일부 포함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2024년 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문화재단 대상 행정사 무감사에서 “다양성의 가치 확산과 문화참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운영 해야 한다”며 “광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올해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포함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 다양성 캠페인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공유회 및 포럼 등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 지역 내 문화다양성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 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문화다양성 사업 확대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 주체로서 자존감 고취와 타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향상되어 포용성을 기반으로 문화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 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 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 일 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2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관해 재차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 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완공 시점이 늦어 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건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4일(화)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 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외국인학교를 위한 학교회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중의 하나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설립 기준, 학력 인정 등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르고 있다. 경기도 관내에는 1,2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외국인 학교를 비롯하여 22명의 소규모 외국인학교까지 총 6개의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와 별도의 학교회계 기준이 없는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 경기 관내 한 외국인학교를 상대로 한 교육청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 결과 ▲부실 금융상품 투자 하였다가 환매 중단으로 인한 13.2억 변상조치 및 수사의뢰 ▲행정총괄처장이 중도정산퇴직금을 요율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이에 대한 회수조치 ▲사용자부 담금에 해당하는 교원건강보험료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여 부당 지원에 대한 회수조치 ▲퇴직 교장과 학교홍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7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정윤경 의원, 아시아의창 이영아 소장,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 안승만 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주여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영아 소장은 “피해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체류자격 유지와 모국어 통역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폭력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라며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전국에 9개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단 하나의 상담소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피해 이주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이 아닌 별도의 상담소 설치에는 공감하나,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존 센터의 기능을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그 수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 민주당, 동두천1)은 9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동두천 다문화 교육 특구’ 지정과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다양한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과 더불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만 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수 18만1,178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높은 상위 8곳(안산, 가평, 포천, 연천, 안성, 동두천, 부천, 오산) 중 4곳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이 경기북부에 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 및 시행’에서 찾고자 한다”면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비전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강화 △다문화 맞춤형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안승만 과장과 함께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3년 7월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은 12만2458가구 34만3065명이 있다.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사업’, 장학사나 교사가 진학과정을 설명하는 ‘진학과정설명회’, 부모와 자녀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자녀성장 가족역할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상당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족하다”며 “다문화시대에 이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 편차나 고려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이어 31개 시군과도 협력해 시군 공무원들의 1회용 컵 사용금지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와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공공이 솔선수범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선포식은 경기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시군으로 확산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협력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들은 ▲공공청사 입점 매장 다회용컵 전용매장 전환 및 다회용컵 회수‧세척 체계 구축 ▲1회용품 없는 지역축제 전환 ▲다회용품 지원 확대 및 다회용 이용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량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회용 또는 재활용 물품을 사용했다. 염태영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장윤정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융합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정책 예산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세세부사업명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인 만큼, 사업 대상이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영어권이나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 에서 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 집중 교육 및 취업 교육은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 및 구성, 취업 연계와 관련된 교육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22년 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성과가 76.8%인 점을 지적하면서, 성과 제고를 위해 이탈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현실성있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 의원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취업률, 취업 유지 기간 등 교육 수료자의 사후 관리 여부 확인과 이에 대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경제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다각도의 지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