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1인당 6만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에게 사증 신청서류를 면제해주는 등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와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올해 1월에는 무국적 고려인의 난민비자(G-1)를 여권 없이도 갱신하도록 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줬다.
중국, 진정한 친구도, 진정한 적도 없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해변에 이르면 잦아든다. 지금 미중 양국이 일으키는 치열한 경쟁의 파도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이 파도가 잦아 들 때가 아니다. 긴 안목의 전략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의 경쟁이 가치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 경쟁이 전쟁과 파멸을 피하는 길로 통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경쟁이 거칠고 험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름다운 파도로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패권 다툼을 피투성이 ‘전쟁’이 아닌 ‘경쟁’이 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 다행히 지금 미중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사를 실험 중이다(사실, 미중 군사적 충돌은 불가능하다). 즉, 지금 우리 인간들은 지나간 세계사의 터널을 뚫고 동서양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역사적 초입에 서 있는 것이다. 미중 양국의 속내를 보자. 바이든 정부의 전략이 미국 지상주의의 지속을 위한 중국 압박이라면, 중국의 과제는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다 원화된 세계 질서를 꿈꾸는 경제발전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진정한 적도, 진정한 친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