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서 총인구를 내국인·외국인·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인구구조·부양비 등 인구지표 전망을 4월에 공표 예정이다. 내외국인 인구전망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본인과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구분해 내·외국인 인구 및 이주배경인구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복지 등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2020년 처음 작성됐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우선 작성 주기를 단축해 2022년 기준으로 새롭게 제공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통계청 측은 기대했다. 또 출생·귀화·이민자 2세 등의 내국인과 외국인인구 등 인구 유형별 인구의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책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인구 정책 발굴을 요청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우수 시책 경진대회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으로 만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 하나 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