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Types of jeonse fraud and precaution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Under the increasing jeonse lease contract, which is a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the jeonse deposit that tenants did not gret back exceeded the largest amount ever, recording 87.2 billion won last month. This is because jeonse fraud targeting loopholes in the system, such as "gap investment",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has increased day by day.

 

Types of jeonse fraud include "gap speculation",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Gap speculation is highly likely to occur for houses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housing sales and jeonse prices. Since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and the jeonse price, it is a method of trading a house with a jeonse deposit from a tenant.

 

Abuse of laws is a method of jeonse fraud in which the owner changes and the house is auctioned before the tenant report the mov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equires caution because the opposing power against the lessor is recognized from the day after the move is reported.

No notification of arrears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tenant suffers damage due to the preferential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after the jeonse contract is completed without notification of arrea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to prevent jeonse fraud. This is because the tenant protection regulations are guided and the protection method and order system are written together. It is also important to check the surrounding market price. It should be checked and contracted through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disclosure system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t is recommended to check the size of the housing's debt and whether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are in arrears through a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충주시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역사박물관 탐방

충주시가족센터는 29일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역사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2025 문화나눔 체험교육-광화문에서 만나요’ 행사에 충주시가족센터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다가온’이 선정돼 추진됐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결혼이주여성 13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적취득을 준비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적취득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의 △광화문 답사 및 미션 수행 △역사전시관과 덕수궁 관람을 진행하며, 영상과 체험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생생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출신 참가자인 누엔녹마이씨는 “국적취득 공부 중 한국 역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직접 듣고 보면서 역사 흐름이 파악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심재석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도 가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회 ‘GOD:지금 우리 다가치 운동회’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4월 26일 토요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회 ‘GOD:지금 우리 다가치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GOD:지금 우리 다가치 운동회’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가 부재한 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되었으며, 김영후 전 수원시약사회 회장, 수원시약사회, 중앙대약대 수원 동문회,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KT스포츠, 더맛푸드, 타이소울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성공적인 운동회 개최를 위해 후원금을 기탁한 성치순 중앙대약대 수원동문회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화합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동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가족들의 화합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50가정(150명)이 모인 이번 운동회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키즈 댄스팀 이샘크루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지금팀’과 ‘오늘팀’으로 나누어 구름 달리기, 큰공 굴리기, 청이야 홍이야, 줄다리기, 계주 등 다양한 경기를 펼쳤다. 이어달리기에는 유경선 센터장을 비

영암군가족센터, 5월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조은정)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족 간 소통·화합 증진, 세대별 맞춤형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2일에는 가족이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과자집 만들기 비대면 키트’를 제공한다. 8일 어버이날에는 가족센터 교육장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가 진행된다. 13일 성년의 날에는 청년이 참여하는 ‘무알콜 칵테일 & 핑거푸드 만들기’ 체험이, 21일 부부의 날에는 ‘부부 꽃바구니 만들기’가 열린다. 가족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4/25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