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日，政府为了引导国民降低通信费全面实施了限制手机终端补贴并撤销终端流通法。

终端流通法制定于2014年是‘关于改善移动通讯终端设备流通结构的法律’将终端流通和补贴透明化面向一小部分使用者的补贴让所有人都可以拿到补贴的法律。

其目的是让移动通讯运营商不再进行补贴竞争更专注于消费者服务从而引导话费竞争。终端流通法之前由于消费者知道的信息差距，比如根据补贴金支付多的手机销售点和少支付的销售点消费者购买手机的费用因人而异等问题。

通过终端流通法目前告示补贴金后要维持一段时间。另，补贴金不能集中在特定的话费套餐上，要按照一定比例对所有话费套餐支付补贴金。

但是也有人提出负面效果，经过终端流通法后移动通讯运营商的补贴竞争萎缩导致限制了消费者低价购买手机的机会。另外，在智能手机市场都推出高价的高端机型使消费者增加了价格负担很多消费者呼吁降低手机购买费用减少负担。

对此政府时隔10年将撤销终端流通法通过补贴竞争减少销售费用，对一些没有拿到补贴的消费者将从通讯费里提供节约优惠，所以通讯费选择约定折扣制度将会持续下去。

终端流通法的撤销它不限制补贴金额的范围因此相对来说可以更便宜的购买手机但还有些人担忧这可能不会延申到通讯费的下调。也就是说有可能不会对所有话费支付补贴金而是对部分的高价话费支付补贴金又或者因通讯公司迁移，加上附加服务费等原因整体通讯费不会下调。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김화자 시민기자ㅣ22일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은 투명하게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소비자 서비스에 더 집중하여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단통법 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알고 있는 소비자와 알지 못하는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하여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제각각 달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통법으로 현재는 지원금을 공시 한 후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또 특정 요금제에만 지원금을 집중할 수 없으며 일ㅈ어 비율로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단통법 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이 중점적으로 출시되고 가격이 부담되어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며, 보조금 경쟁으로 판매 비용을 줄이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겠으나, 일부에선 통신비 인하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모든 요금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부 고가의 요금제에 지원하거나 통신사 이동, 부가서비스 가입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통신비는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