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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통합대응단’ 출범으로 신고 즉시 수사·차단까지 한 번에

보이스피싱 신고 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통합 대응 체계가 공식 가동된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 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실행 조직이다.

 

기존에는 상담 위주의 대응에 그쳐 범행 예방이 어려웠지만, 이번 출범을 통해 신고-분석-차단 수사-정책반영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은 경찰청 통합신고센터 중심의 개별적 처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통신·금융·IT 등 여러 분야가 얽힌 범죄 특성상 정보 공유와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상시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으로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나 소액결제 차단, 악성앱 삭제 등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등으로 들어온 신고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상담과 기술적 차단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와 함께 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진행하고, 전국 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조직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을 병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제도 개선과 법령 보완, 외국기관과의 협력까지 담당하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이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에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 리딩방 사기나 불법 리크루팅, 해외 거점형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수법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 중심의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협약에는 15개 정부·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협회가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신고 체계 개선, 피해자 보호,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 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상담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신속한 수사와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간소화, 해외 범죄조직 단속 강화, 금융사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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