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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외국인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하세요
관악구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8,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선택 시 임대차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휴대전화로 관악구 임대차 안심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부서·동▷부동산정보과▷부서자료실)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은춘선)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도입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이다. 임차인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
- 소해련 기자
- 2025-08-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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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일상 회복 프로그램 지원. 2차 참여자 200명 모집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 2차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이다. 도는 지난 6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 300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포함해 올해 총 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200명은 전문 상담가의 초기상담 후 욕구·상태 등에 따라 심층 상담과 온라인 활동, 마음 돌봄, 관계 맺기, 일 경험, 반려동물 봉사활동, 지역 살기 체험 등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도 자조 모임과 고립·은둔 청년 쉼터, 타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과 프로그램은 수원(팔달구) 2곳, 성남(분당구) 1곳, 의정부(의정부1동) 1 곳 등 총 4개 거점 운영기관(나와봄 센터) 에서 진행된다. 참여자 희망 시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거점 운영기관 외 인근 청년 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기관은 고립
- 정영한 기자
- 2025-08-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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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8월 모두가족봉사단 영화관람 문화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 는 2025년 8월 9일(토) 오전 10시 부터 12시까지 롯데시네마 성남중앙에서 ‘8월 모두가족봉사단 영화관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총 31명이 참여했다. 여름을 맞이해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활동으로 기획된 이번 활동에서는 영화 ‘배드가이즈 2’ 를 단체 관람했다. 이번 문화체험은 2025년 8월 모두 가족봉사단 멘토-멘티 정서지원 멘토링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영화 관람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멘토와 멘티 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 팀(☎031-755-9327, 내선 1번) 으로 하면 된다.
- 김정해 기자
- 2025-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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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초등·중등·고등 여름방학 캠프 ‘신·호·등 캠프’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8월 8일부터 8월 9일 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이해하고, 협동심과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다청다움 3UP’ 중 ‘공동체 UP’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지지를 위한 캠프 프로그램이다. ■ 초등학생 여름 캠프 : 온 세상을 함께 걷는 친구!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양평 미리내 캠프장에서 진행된 초등학생 대상 캠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협동심을 기르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모글리정글탐험, 컬러도미노, 신나는 물놀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캠프에 참가한 한 초등학생은 “다양한 친구들과 협동 놀이를 하면서 많이 웃고, 배운게 많아요. 신호등 캠프 덕분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라며 캠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 중고등학생 여름 캠프 : 나만의 신호
- 정영한 기자
- 2025-08-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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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인공지능(AI) 보이스봇 도입…야간 민원응대 강화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야간과 주말에도 시민 민원을 24시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인공지능(AI) 보이스봇’ 서비스(☎031-644-2000)를 본격 가동했다.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과 주말·공휴일(24시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이 민원 내용을 자동 분석해 단순·반복 문의는 즉시 안내하고, 긴급 민원은 당직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연결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도로 파손,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 투기, 가로등 고장, 동물 사체 신고 등 주요 생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음성 전화를 에스티티(STT, 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하여 문자로 변환해 분류·응대함으로써 민원 처리 누락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이천시는 지난 7월 시범 운영 결과, 대부분의 야간 민원이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돼 시민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공지능(AI) 서비스는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 시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인식률 향상과 민원 유형 확대를 위한
- 강경수 기자
- 2025-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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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게차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조종할 것 당부
산업 현장의 필수 장비인 지게차의 무면허 조종이 종종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이천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하지만 일부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면허로 조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게차 면허, 어떻게 취득하나? 지게차 면허 취득 방법은 장비의 중량에 따라 다르다. 3톤 이상 지게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3톤 미만 지게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천시 차량등록과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3년마다 안전 교육 필수!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지게차를
- 강성혁 기자
- 2025-08-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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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틸트시프트 바다캔들’ 공예체험 운영
성남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9일(토), 성남시 거주 7~13세 자녀와 아버지 1:1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세 번째 프로그램인 ‘틸트시프트 바다캔들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여름철 계절감에 맞춰 조개 트레이, 미니어처, 다양한 형태의 왁스 등을 활용해 바다를 형상화한 캔들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바다를 테마로 한 향초를 직접 만들며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창작의 기쁨을 나누고, 상호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 할 수 있었다.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공예를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과정이 특별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은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 (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소해련 기자
- 2025-08-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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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보건소, 미취학 아동 대상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미취학 아동 대상 ‘튼튼이가 되는 건강나라’ 운영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8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튼튼이가 되는 건강나라’ 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구강·영양·금연 교육을 연계해 아동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예방·실천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팔달구보건소 구강보건실과 대강당실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며, ▲구강교육과 구강검진, 불소 바니쉬 도포 ▲영양교육 및 영양 활동북 배부 ▲ 흡연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튼튼이가 되는 건강나라는 미취학 아동이 자기주도적 건강 습관을 실천 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문의는 팔달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5191-0605)으로 하면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5-08-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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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새로 지은 실내 ‘어린이 교통교육장’ 문 열어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황송공원에 신축한 실내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개관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교육장을 방문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안전을 배우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체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장은 연면적 498.75㎡ 규모로, 교통안전뿐 아니라 화재와 지진 등 재난 상황까지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만 4세~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하루 3회(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회당 40명 내외 규모로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성남시 평생학습포털 ‘배움숲’(https://sugang.seongnam.go.kr)에서 ‘수강신청 → 단체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통표지판 인식, 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 안전한 버스 승하차 방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안전 교육은 물론,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 정영한 기자
- 2025-08-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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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가족센터,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 선정
옥천군가족센터(센터장 신현숙)는 최근 KBS강태원복지재단 마을단위 NPO 협약을 체결해 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위기가정 긴급발굴·긴급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들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옥천군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온 가족 보듬사업의 사례관리 대상자 중 한 위기가정을 선정해 지난달부터 약 6개월간 주거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가족센터(043-733-1915)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숙 센터장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옥천군가족센터는 국적에 관계없이 자립 의지를 가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온 가족 보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정영한 기자
- 2025-08-08 11:4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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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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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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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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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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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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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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