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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문화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대법원은 6월 20일부터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 예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 국민은 자녀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하더라도 외국식 이름 그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성을 제외한 이름은 한글 기준 5자 이내로 제한되었고, 이는 국내 출생신고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었다. 단,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에 한해서는 외국 신분등록부 등에 기재된 이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자 초과 이름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로써 외국 국적 부모의 출신국 신분등록부나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이름을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처럼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이름도,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보충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된 이름을 외국식 원형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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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6월 28일 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6월 28일부터 오조산공원로 35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을, 6월 21일부터는 공원 내 바닥분수 등 7개소 수경시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개장한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은 38일간 4만 7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설문 조사 결과 이용자 96% 이상이 만족을 표한 인기 명소로 자리잡았다. 물놀이장은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용수를 교체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시설물 점검 및 안전을 위해 휴장한다. 계양구는 이외에도 최근 준공한 작전동 가현근린공원 바닥분수 등 7개소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를 지난 6월 21일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시원한 여름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정영한 기자
- 2025-06-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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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61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61대를 지역 곳곳에 설치·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구별로 수정구 19대, 중원구 12대, 분당구 30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이들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없다. 해당 서류를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으면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최대 122종이다. 민원 창구보다 수수료가 50% 저렴하다. 총설치 대수(61대) 중에서 41대는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성남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성남중앙병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해당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나 운영시간 등의 정보는 성남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 안내→민원 발급)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소해련 기자
- 2025-06-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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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더함공간서로, 화성소방서와 함께 외국인 주민 소방안전 교육 진행
화성시 다문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인 문화더함공간서로(서로장 김유리)는 6월 8일(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내 교육장에서 서로 공동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들의 진행으로 이뤄졌으며,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응급상황 대응 방법, 기초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특히 실습 시간에는 심폐소생술(CPR)과 기도폐쇄 응급처치에 대한 실습이 직접 진행되어, 참가자들은 모형을 활용한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감각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함께한 이번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과 안전의식을 함께 키워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배우고 연습하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문화더함공간서로 김유리 서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동체 내에서 위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안전한 생활
- 소해련 기자
- 2025-06-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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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체험형 과학문해교육' 운영
광주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금호평생교육관)은 24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광주청춘학교 학습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과학문해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금호평생교육관과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광주청춘학교 학습자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해소하고 다양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댄스 로봇 ▲과학실험쇼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등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종후 학습자는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며 "과학 과목이 이해가 잘 안돼 힘들었는데 과학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꼈다"고 말했다. 금호평생교육관 선계룡 관장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06-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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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출신 청년 사업가, 후배 위해 점심 식사 100인분 제공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윤영민 요셉 센터장)는 2016년부터 한국어 교육 사업 외 자립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과 취업·창업을 통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수), 센터를 이용했던 선배 이주 배경 청년 박태중(26)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후배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해 중식(메뉴: 분짜)을 지원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뜻깊은 활동을 이어갔다. 선배 이주 배경 청년인 박태중(26)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및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꿈꾸었고, 현재 서울 성수동에 ‘포유성수’라는 베트남 음식 전문점을 차렸다. 그동안 센터에서 받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자신이 성장한 만큼 다른 후배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지난해부터 중식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박태중 사장의 중식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나눔이 계속해서 다른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
- 김관섭 기자
- 2025-06-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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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원활한 차량흐름 위해 일부 구간 버스전용차로 임시·지정해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6월 30일부터 광교중앙로와 중부대로 일부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다. 차량흐름 방해, 사고 유발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해제를 결정했다. 광교중앙로 (구 법원사거리~광교중앙로사거리)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설치 기준 미충족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다. 중부대로 (우만사거리~원천교사거리) 구간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에 따른 차선 축소와 전용차로 단절로 인해 공사 완료 예정 시점인 2028년 12월까지 임시 해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5-06-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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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지원사업’ 첫 시행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야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치과 치료와 국가건강검진 연계 추가검사 등으로, 틀니는 생애누적 100만 원까지, 임플란트는 생애누적 2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또한 보철 등 치과치료의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질환 발견과 치료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의 의료지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제공되며, 지원신청은 도내 각 지역에 위치한 하나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 강성혁 기자
- 2025-06-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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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맞아 난민인식개선 특별상영회 개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장성준)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공감을 나누기 위한 ‘난민인식개선 특별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쟁, 박해, 인권침해 등으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난민 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이 겪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상영된 작품은 2024년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인 ‘영화로운 작음’으로, 아프리카 내전을 겪은 10살 아이가 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해 파헤치는 셀프 다큐멘터리로, 권예하 감독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낸 단편 영화다. 스크린을 통해 전쟁이 아동과 가정의 일상, 감정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생생하게 전하며, 전쟁과 박해 등으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난민의 삶과, 그들이 겪는 정서적 단절의 현실을 되짚는 계기를 제공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영화로운 작음’의 권예하 감독, 난민 인권활동가 고명숙 대표(이주와가치),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난민 당사자가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장성준 본부장은 “전쟁과 이주의 현실을 마주한 아이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복합적
- 강성혁 기자
- 2025-06-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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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6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이천시 거주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이천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수강생을 모집 한다. 모집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수업은 6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수업 장소는 이천순복음교회 또는 이천외국인센터 3층 강의실이며, 교재는 강사가 지정한 도서를 개별 구입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031-631 2260으로 하면 된다. ■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이천시가족센터는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원어민 강사가 교육한다.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언어별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센터 내 대면수업과 화상수업이 병행된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중언어코치(070-4866-0207)에게 문의 하면 된다. ■ 다문화가족 자녀어발달지원사업 이천시에 거주중인 만 12세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
- 심민정 기자
- 2025-06-16 09:0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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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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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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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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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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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유치를 위한 이천시의 특별한 제안’
기업유치에 이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에 발맞춰 이천시도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의 각오는 남다르다. 첨단미래추진단을 신설하여 9년 만에 투자유치팀을 부활시키고, 허가 부서의 일부 업무였던 산단조성 업무를 팀을 신설하여 확장하는 등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천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5월 9일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투 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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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2)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굴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 정부는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초래한 여러 파탄에 국제 차원의 고의성은 없는가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발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 앤월드 리포트).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앞 다투어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건 당연하지
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다.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단기 방문보다 거주형 체류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자다. 2024년 기준 유
경기도, EMS 요금 최대 13% 할인 외국인 주민까지 혜택 확대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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