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연구원이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분당) 3층 대회의실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는 이러합니다: 직·주 여건과 경기도형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를 확인하고 안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LH토지주택연구원 정기성 책임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 이대로 괜찮은가?’를, 두 번째 발표자인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현황 및 개선방안’을, 세 번째 발표자인 안산환경재단 송창식 정책실장이 ‘외국인주민 현황, 인식 및 지원: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연 화성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경기일보 부장이 종합토론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 | 지난 2015년 주민들이 직접 개관하여 운영하는 만세작은도서관과 2020년 주민들로 구성된 다올공동체센터, 2021년 개소한 문화더함공간서로는 발안만세시장내에서 광복절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 했다. 광복절 행사는 올해로 8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 광복절 기념 행사를 이어 왔다. 올해 행사는 특별하게 한국장학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대학교,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가 주관하는‘2022년도 다문화 멘토링 농어촌 특별활동 여름캠프’와 함께 진행되었다. 캠프는 경기대다문화교육센터 손녕희 박사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다문화멘토링'사업의 일환이다. 그 동안 2,000명이 넘는 경기대 멘토들이 경기도내 3,000명에 가까운 멘티들에게 언니, 오빠, 선생님이 되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다올공동체와 함께 ‘농어촌특별활동 여름 캠프’을 진행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손 박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멘티들이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해 보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가 조선업·농어촌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한도)를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 월 1만명 이상을 신속 입국시켜 연내 8만4000명의 입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조선업(4800명)과 뿌리 산업(2만7000명), 택시·버스업(2300명), 음식점·소매업(1만4200명),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5개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신규쿼터 60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선업은 전문인력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용접과 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또한 신규쿼터 600명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3·4분기로 나눠 발급할 예정이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국 대기자 6만3000명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한국다문화뉴스=김정해 기자ㅣ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6월)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정부는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5만2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5만6000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5만2000명으로 소폭 축소됐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동포(H-2) 허용업종을 추가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 허용
今月21日から坡州(パジュ)ウンジョン新都市一帯に居住する市民は、キム氏のように公共交通機関の革新を経験することになる。 坡州市が韓国で初めて人工知能(AI)を利用した「京畿道型需要応答型バス(以下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シャックル(Shucle)」を導入、新しい公共交通システムを構築したのだ。 「シャックル」は特定地域を巡回するという意味のシャトル(Shuttle)とサークル(Circle)の合成語で、新都市や農漁村のように交通脆弱地域の住民のためのオーダーメード型公共交通手段だ。 タクシーや自家用車がなくても、好きな場所まで素早く移動でき、地下鉄や一般バスへの乗換割引が適用される。 公共バスなので、利用料金は一般の公共交通機関並みに安い。 会員制で運営されるDRTは座席指定制で到着場所を事前に知らせる。 特に、最小限の人数のみ利用する予約制なのでコロナ19など感染病から比較的安全だ。 何よりも、ソウルなど他の地域に移動する場合、時間と費用が節約され、アクセス性が大きくなる。 実際、キム容疑者はソウルに出勤するためには、13分の距離のマウルバス停留所(交河出張所)まで歩いて移動した後、078番のマウルバスに20分ほど乗ると金陵駅に到着することができた。 しかし、DRTに乗れば総移動時間が80分から55分に短縮され、費用はむしろ100ウォン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가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해 각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고용주 개인의 양심이나 관할 지자체, 단일부처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불법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작업의 특성상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노동자, 농장주(고용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