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인터넷 사회에서 온라인상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화면 뒤에 숨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례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또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지, 허위 혹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이로 인해 실제 명예가 실추되었는지를 통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 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
京畿道为生活困难的低信用人群提供“2022年京畿极低信用贷款”业务,最多可以提供300万韩元的低息贷款,从3月7日开始受理申请。 “京畿极低信用贷款”可以为需要生活资金但因信用等级低而无法在体制内金融机构办理贷款的满19周岁以上的低信用京畿道居民提供贷款业务。通过审核后,能够办理年化利息低至1%、贷款期限为5年、上限为300万韩元的贷款业务。 支援类型为▲审查贷款 ▲非法公司金融受害者贷款 ▲生计型(罚款)危机者贷款 ▲信用危机青年贷款。所有类型的贷款条件相同,即最大贷款额度为300万韩元,贷款期限为5年,年化利息低至1%。 审查贷款支援对象为申请贷款时居住在京畿道,且NICE评价信息信用分在724分以下或KCB信用分在670分以下的满19周岁的人群。 “非法公司金融受害者贷款”的办理对象为追讨非法债券等的受害者,京畿道非法公司金融中心受理申告后,根据商谈结果提供贷款。 “信用危机青年贷款”的办理对象为6个月长期拖欠韩国奖学财团学费者,或信用恢复委员会债务调整6个月以上的未满39周岁的青年群体。 “生计型危机者贷款”的办理对象为受到罚款判罚后,因生计困难等原因无法支付罚款的低收入京畿道居民。 希望办理贷款业务的居民可以在3月7日开始,在京畿道平民金融福利中心进行事前预约,财务商谈后即可受理。事前预约、贷款申请方法等详细事项请咨询“京畿极低信用贷款专用客服中心(1661-3144,
Gyeonggi-do will begin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2022 Gyeonggi Ultra Low Credit Loan", which will provide up to 3 million won at low-interest rates to people with low credit scores who have difficulty making a living, from March 7. "Gyeonggi Ultra Low Credit Loan" is a project that provides loans up to 3 million won at a low-interest rate of 1% per year after screening low-credit residents aged 19 or older who need living funds but cannot take out loans from institu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their low credit ratings. The type of support is ▲ screening loans ▲ loans to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