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오산시는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약 75%,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10.2% 구성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부된다. 최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특히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 등 소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만든 이번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르는 압류 등 불이익, 간단하고 편리하게 납부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외국인은 우리나라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 가산세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외국어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의도하지 않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 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 (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군민의 세금 고민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구례군은 임채동 세무사(다인회계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지방세 불복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해 안내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개인만 가능하다.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이 복잡한 세무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지방세 체납상식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지방세 체납상식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이천시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연간 지방세 안내 달력을 제작해 배부한다. 지방세 안내 달력은 월별로 세목별 과세 대상과 세율, 지방세 납부 시기,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 정보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돼 이용이 편리한 탁상용 달력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지방세 안내 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 대상 지방세를 안내하고, 뒷면에는 지방세 관련 상식 및 마을세무사, 위택스 이용 방법 등 납세 편의 시책을 담았다. 이천시는 지방세 안내 달력을 시민에게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알 권리를 충족하며,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방세 안내 달력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는 만큼 납부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홍보에 힘써 납세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력은 오는 3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와 이천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배부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 가평군은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2021. 1. 1.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졌으며 올해에는 연간세액의 6.4%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가평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 8월 31일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301건, 9008만원으로,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안성시 징수과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을 기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전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336명으로 체납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이러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해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천여만원을 압류했다. 보험금을 압류당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보험금 압류 등 강제적 수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 6월 처음으로 제도 도입 후 약 2천200여 건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4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제4기 마을세무사는 내년 12월31일까지 안산시 25개동을 담당 지역별로 나눠 주민들의 세금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 및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으로 부족하면 사전예약 후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Автомат для выдачи граждан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й до этого находился внутри помещ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на 2-м этаж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айона Гасан-мён, был перемещен в уличную будку у входа в Центр гражданск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Теперь документы можно получать через автомат не только в нерабочее время, но и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Уличная будка, в которой установлен автомат, оборудована системой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и отопления,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м и систем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удобного и безопас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ля облегчения доступа граждан на инвалидных колясках установлены пандус 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