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시민 편의 위주로 디자인한 손잡이용 종량제봉투가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 선정돼 11월 24일 ‘국내 최고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 부산 벡스코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열고, 성남시를 이같이 시상했다. 국내 최고 사례로 꼽힌 성남시의 종량제봉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규격별 탄소 배출량을 표시해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20ℓ짜리 종량제 봉투의 경우 해당 쓰레기양은 5.26㎏의 CO₂를 배출한 것과 같고 20ℓ의 쓰레기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의미의 그림문자를 넣어 디자인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하고, 손잡이형으로 제작한 것도 특징이다. 소각용과 재사용 봉투의 경우, 담으면 안 되는 품목인 플라스틱류·병류·도자기류·음식물쓰레기·캔류·전지류 모양에 사선을 그어 알기 쉽게 표기했다. 외국인 주민도 배려해 용도별 봉투 이름에 영어와 중국어를 병행 표기했다. ‘분리배출 봉투’임을 강조하기 위해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성남시는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2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39개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ON국민소통)를 거쳐 8개의 사례가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21일 치러진 본선에서는 현장발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됐고, 수상 지자체에는 최우수상 1억 원, 우수상 6천만 원, 장려상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경기도는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라는 주제로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는 재난 발생시 외국인주민들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에 착안한 사업이다. 도는 외국인주민 20명을 안전문화 명예대사로 위촉해 계절별·시기별 재난·안전정보를 16개 언어로 번역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는 정보소통 이외에도 경기도 위원회 위원, 정부주관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외국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남 화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화순군 대표 혁신 사례인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과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 신설’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600여 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8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10월29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 국민 소통에서 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만원 임대주택'은 전국 최초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월 1만 원에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혁신적인 청년정책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화순군은 또 행정조직에 '다문화팀'을 신설해 다국적 결혼이주여성 5명(일본·필리핀·베트남·중국·캄보디아)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해 다문화 가족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선 8기 화순군은 전국을 선도하는 다양한 우수시책을 펼치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정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지자체-지역주민-대학교-디자인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내 다문화를 상징하는 지역 고유 로컬디자인을 개발 및 활용한다. 아울러, 각종 축제·행사와 미식투어, 세계문화 체험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다문화마을특구 스마트 디자인 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 중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분야에 선정돼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 5억 원을 더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의 경제력을 높이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69개 지자체에서 신청해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앞으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 리디자인 ▲다문화 상징 조형물·포토존 설치 ▲픽토그램을 활용한 굿즈 개발 ▲지역 다문화 축제와 연계한 국가별 페스티벌 디자인 배너 설치 등 다문화마을특구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마을특구에 추진 예정인 원곡동 주차장 고도화사업과 청년 스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3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과 외국인 합)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2002년 12월 말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지 20년 4개월, 2016년 8월 말 1,300 만 명을 넘긴지 6년 8개월 만이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출산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보다는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15만 8,402명 이었지만,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 7,311명으로 75만 8,909명 차이가 났다. 2016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내 시·군별 내국인 수 증가 지역은 화성 30만 5천 명, 하남 13만 5천 명, 김포 12만 9천 명, 평택 12만 4천 명, 시흥 12만 2천 명 순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지난 13일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 내에 문을 열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나섰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의 외국인주민 비율은 2023년 1월 등록외국인 통계 기준 12.7%로 전라남도 평균 2.4%와 대비해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여기에 더해 코로나 규제 완화와 조선업 호황, 농촌 인력 수요 등으로 영암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인주민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개소는 외국인주민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육실·상담실·쉼터 등을 갖춘 외국인주민 공간을 마련했다. 외국인주민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센터는, 영암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외국인주민에게 교육·상담·통·번역 서비스 제공과 문화·체육·네트워크 지원 등을 담당한다. 센터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세한대학교가 운영한다. 센터 이용 안내는 061-470-6357∼8에서 한다. 개소식에 이어 센터에서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5월 16일 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전국 민방위훈련이다.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가까운 지하대 피소를 찾아가 대피함으로써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먼저 훈련 ‘공습’경보발령(14시) 후 훈련‘경계’경보발령(14시 15분) 그리고 경보해제(14시 20분) 순이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훈련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15분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차량 이동통제는 공습상황 발생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입니다! - 마 0425 : 기준점에서 북쪽 404.25km 지점 - 라 2120 : 기준점에서 동쪽 321.20km 지점 국가지점번호 확인 방법 STEP 1. 스마트폰을 통해 주소정보 누리집 접속 후 ‘국가지점번호’ 클릭 STEP 2. 현재 위치 사용 ‘허용’ STEP 3. ‘나의 위치 지점번호’ 클릭 STEP 4. 국가지점번호 미표출 지역 메시지 안내 STEP 5. 30x30 격자 중심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안내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해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할 곳이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13만 4568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인구수 (178만7053명)보다는 많고, 충남(217 만5960명) 도민수에는 조금 못미친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8071 명) 대비 외국인 비율은 4.1%를 기록 했다. 외국인주민 수를 첫 조사했던 2006년의 53만 6,627명에 비해서는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우리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64만9967명(77.3%)으로 전년비 4만 5676명(2.7%) 줄었다. 한국국적취득 자는 21만880명(비중 9.9%)으로 1년 전보다 1만1752명(5.9%) 증가했다. 외국인주민자녀(출생)수는 27만3722명 (비중 12.8%)으로 전년비 1만2076명 (4.6%) 늘었다. 전체 외국인의 59.8%인 127만5954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에 71만4497명(33.5%)이 거주ㅍ하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0.0%(42만6,743 명)와 6.3%(13만4,714명)이 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50.4%에 달했다. 총인구 대비
Bộ Hành chính và An toàn cho biết họ sẽ bổ sung thêm 40 dịch vụ trực tuyến gắn liền với cuộc sống từ tháng 11 đến nửa đầu năm sau để phục vụ 정부24. Chính phủ 24 vì sự tiện lợi của nhân dân và nhanh chóng xử lý khiếu nại dân sự Các dịch vụ đến đăng ký giống như đăng ký chi phí hỗ trợ sinh hoạt COVID-19."đã cung cấp và đổi sang online Từ tháng 11 Trong thời gian qua phải trực tiếp đến trung tâm cư dân hoặc cơ quan xử lý dân sự mới có thể xử lý được như " Cấp chứng minh nhân dân mới", "đăng ký thay đổi số chứng minh nhân dân", "Báo cáo thay đổi đăng ký động vật".v.v. sẽ mở rộng thêm 10 dịch vụ thô
Inihayag 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a ang gov.kr(정부24) ay magdaragdag apatnapung mga serbisyong online na nauugnay sa pang-araw-araw na buhay sa unang kalahati ng susunod na taon, simula sa Nobyembre. Para sa kaginhawahan ng publiko at mabilis na paghawak ng mga reklamong sibil, ang gov.kr(정부24) ay nagbigay ng mga serbisyo sa online na aplikasyon gaya ng ‘Application for Living Support Expenses for Covid-19’. Mula Nobyembre, sampung mga serbisyo, ang papalawakin ang serbisyo tulad ng 'bagong pagpapalabas 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aplikasyon para sa pagbabago ng resident reg
行政安全部は、11月から段階的に生活密着型オンラインサービス40個を来年上半期までに追加し、政府24でサービスすると明らかにした。 政府24は国民便宜と苦情処理の迅速さのために「COVID-19生活支援費申請」のような訪問申請サービスをオンラインに転換して提供してきた。 11月からはこれまで住民センターまたは苦情処理機関を訪問してこそ処理が可能だった「住民登録証新規発給」、「住民登録番号変更申請」、「動物登録変更申告」等、10個のサービスを政府24を通じてオンラインで申請および発給できるよう段階的にサービスを拡大する。 「乳児手当申請」、「4大社会保険加入者加入内訳確認書発給」、「退職控除金積立内訳照会」等、20個のサービスは該当機関ホームページ(ウェブサイト)を訪問してこそ申請できたが、今後は政府24でより便利に利用できるようにな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40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하여 정부24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국민 편의와 민원처리의 신속함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과 같은 방문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제공해왔다. 11월부터는 그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부당한 행위나 피해를 입었다면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이용해보자.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 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다른 권리구제 절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부가적·보완적으로 부여되는 비정규적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청원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 정 또는 폐지(“공개청원 가능”)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가능”)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반청원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공개청원은 “공개청원 가능” 청원대상만 해당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도 청원제도 정착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원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9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공개청원제도 등 청원업무 매뉴얼과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시는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