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务部发表了将大幅度扩大有关外国人熟练技工的人力转换限额签证改革方案。

24日法务部在第四次规制策略会议中扩大外国人熟练工（E-7-4）‘、加强留学生毕业后就业衔接并推出了支援高科技领域优秀人才的安定落户为核心的‘推动经济成长签证 革除没杀规制方案’

首先，外国人熟练技工的限额从原先的2000名扩大至35,000名扩大范围有17.5倍之多。政策方针是从目前在韩工作者中选拔优秀人才并非全新的政策。

具体条件为E-9、E-10、H-2签证中的任意一个签证维持10年并在韩国滞留满4年以上的登入外国人，目前在工作单位正常工作者而且目前工作单位年薪2600万以上，后续需要签订两年以上的E-7-4劳务合同。

另，还需要满足近2年平均收入2500万以上，韩语水平需要达到初级以上300分满分中需要200分以上。

法务部还加强留学生毕业后的就业衔接。改善对留学生的就业制度来解决企业的招聘困难问题。毕业后全面允许就业期3年, 并表示如留学生毕业后造船企业以录用为条件在工作现场接受一定的教育时将许可更新专门人力(E-7)签证。

还有针对留学生扩大地区特化签证(留学生毕业后在人口减少地区居住一定时间经地方政府议会的推荐可自由就业的签证)正在示范运营中以此体系地方政府议会的支援。

支援高科技优秀人才能够安定落户。之前优秀人才的配偶不给签发就业签证只有配偶相伴签证限制了其配偶的就业为了确保韩国的研究开发(R&D)人力将会给优秀留学生以及高科技优秀人才的相伴配偶签发就业签证。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김화자 시민기자ㅣ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분야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