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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상고 취소해야”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 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 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 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 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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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3~5세 다문화 아이들 대상 놀이형 한글 교육 필요..세번째 실무회의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9일(월),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세 번째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교육과정별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아이들이 유아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모색 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기도 내 다문화 유아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유치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언어 발달시기인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형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탄탄히 다져나가줄 것” 을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나아가 학년별로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논의를 통해 화성시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협력 하여 지원 방안을 도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경희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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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제1회 K-다문화가요제 개최
장성군은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 황룡강 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제1회 K-다문화가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 속에서 노래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누구나이며, 노래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국적이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메일(bodo@wbci.kr )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시 이름, 성별, 연락처, 국적과 함께 직접 부른 노래 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062-375-1998로 가능하다.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인기상 2명 등 총 6명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된다. 황룡강 가을꽃 축제의 주요 무대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은 다문화 음악 공연과 지역 예술무대가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관객과 함께 즐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다문화가요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을꽃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다문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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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제1회 K-다문화가요제 개최
장성군은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 황룡강 가을꽃 축제 주무대에서 ‘제1회 K-다문화가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 속에서 노래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누구나이며, 노래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국적이나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메일(bodo@wbci.kr )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시 이름, 성별, 연락처, 국적과 함께 직접 부른 노래 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062-375-1998로 가능하다. 시상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인기상 2명 등 총 6명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된다. 황룡강 가을꽃 축제의 주요 무대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은 다문화 음악 공연과 지역 예술무대가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관객과 함께 즐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다문화가요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을꽃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다문화 화
- 정영한 기자
- 2025-10-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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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 쉼, 그리고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도내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회복과 연결,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된 자리로, 경기지역 각지에서 활동 중인 25명의 청년 활동가가 참여했다. 특히,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2기가 직접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맡아, 청년 당사자의 욕구와 고민이 생생히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캠프는 ‘쉼, 그리고 ( )’이라는 주제 아래 ▲자기 성찰 워크숍 「활동, 그리고 ( )」 ▲팀빌딩 프로그램 「놀이, 그리고 ( )」 ▲웃음치료 세션 「힐링, 그리고 ( )」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과 동료를 돌아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익활동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잊고 있던 웃음과 휴식을 되찾았다”,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다시 활동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유명화 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단순한 휴식이
- 정영한 기자
- 2025-10-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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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맨발 황톳길 “폭신폭신”…10곳 흙 뒤집기 작업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맨발 황톳길 10곳에 대해 주 2회 로터리 작업을 시행한다. 로터리 작업은 해당 관리기기로 황톳길 흙을 10~20㎝ 깊이까지 뒤집는 일이다. 황토의 통기성을 개선해 맨발로 황톳길을 걸을 때 부드럽고 폭신한 촉감을 더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억6800만원을 들여 관리기(로터리 기기) 9대를 사들이고, 기존에 9명의 전문 인력 외에 7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번 10곳 로터리 작업 대상 황톳길(길이)은 △위례공원 내 520m 구간 △희망대공원 내 440m 구간 △수진공원 내 525m 구간 △황송공원 내 340m 구간 △대원공원 내 400m 구간 △산성공원 내 210m 구간 △율동공원 내 740m 구간 △중앙공원 내 520m 구간 △화랑공원 내 350m 구간 △이매동 공공공지 내 420m 구간이다. 다른 1곳인 구미동 공공공지 내 750m 길이의 황톳길은 로터리 기기를 내년도에 추가 구매한 뒤 흙 뒤집기 작업을 한다. 이와 함께 필요시 황톳길에 마사토(굵은 모래)와 생 황토를 보충하고, 세족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한다. 지붕(벽면 개방형) 설치 구간이 있는 위례·희망대·황송·율동·중앙공원 등 5곳 황톳길
- 소해련 기자
- 2025-10-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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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 김가원 기자
- 2025-1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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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 강성혁 기자
- 2025-10-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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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월 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오후 2시 제1야외음악당(인계동)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연다. '안녕과 안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공연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김창완 밴드, 가수 안예은, 노래를찾는사람들과 수원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안녕, 음악회', 청년 뮤지션들의 무대인 '사운즈 오브 수원', 시민 이야기 공연 '수원했어, 오늘도' 등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마음약국(예술가 20명 참여 아트테라피) ▲책풍덩아지트(엄마들이 읽어주는 그림책 낭독회) ▲수원아 노올자！(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동행공간 출장소(우리 동네 문화공간 체험) 등이 있다. 35개 수원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문장 마켓',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원시 전역에서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과 블로그 '인인화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 강성혁 기자
- 2025-10-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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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케이-컬처의 대표 '한복'의 모든 것…21~26일 '한복문화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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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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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에 감사와 예우 전해...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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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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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정 기자 "빛으로 물드는 장자호수공원"…구리시, 겨울밤을 밝히는 '2025 빛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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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원 기자 ‘경기도형 아동돌봄사업’, 인스타그램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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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이천시, 교실 온돌 설치 지원 지속 추진…아이들의 따뜻한 꿈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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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혁 기자 이천시 해랑수영장(구 마리나수영장), 시민의 품으로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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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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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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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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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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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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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월 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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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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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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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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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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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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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세이브더칠드런,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진행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6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에서 진행 되었으며,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미등록 이주아동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아동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은 “그동안 상담사례 중 다양한 위기아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
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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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1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