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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국경분쟁, 2026년 초 세계를 흔드는 두 전선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과 휴전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간) 신년 연설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은 90%까지 진전됐다”고 언급 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합의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9%를 점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통 제권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이어 지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2025년 12월 27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이후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 브리태니커는 양국이 군사 작전 중단과 지뢰 제거 협력을 포함한 임시 합의에 도달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드론 침범 논란과 병력 이동 문제가 제기되면서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알자지라는 로이터를 인용해 최근 약 20일간의 충돌로 10
- 정영한 기자
- 2026-0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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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제한됐던 ‘친족상도례’가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친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 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형법은 친족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 적용해 왔다. 직계존속이나 동거 친족의 경우 형사처벌이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은 폐지된다.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지며,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장물범과 본범이 친족 관계일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도 함께 손질됐다. 기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 정영한 기자
- 2026-01-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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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 김가원 기자
- 2026-0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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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4개월간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11월 9일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7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입문반부터 TOPIK2 시험 대비반까지 총 9개 반(입문, 초급, 한국문화이해교육, TOPIK 1, TOPIK 2)으로 운영하였다. 수업은 한국어 말하기·듣기·쓰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문화이해교육’ 8회기를 별도로 편성하여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TOPIK1 반 수강생 중 시험 응시자의 90% 이상이 급수를 취득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네팔 국적의 수○ 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받으며 회사생활에 더욱 잘 적응 할 수 있었고, TOPIK 자격증 취득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 감
- 김정해 기자
- 2026-01-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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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 ~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
- 김가원 기자
- 2025-12-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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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영한 기자
- 2025-12-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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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식으로 결혼 부담 던다’...화성특례시, ‘화성소담예식’으로 8쌍 지원 다문화가족도 이용가능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8월 새롭게 도입한 공공예식장 ‘화성소담예식’을 2025년 한해 총 8쌍의 다문화 부부가 이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및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예식장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예식장은 약 5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화성시가족센터 5층 만세홀을 활용해 운영되며, 지원 대상은 다문화·외국인 부부, 청년 예비부부 등 화성시 거주 예비 신혼부부다. 예식장 이용 시 센터가 보유한 음향시설, 대형 스크린, 조명시설, 포토존·버진로드 등 공간 연출, 주차공간 등 공간 대여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부터 사회자, 현장 진행요원, 사진 촬영까지 결혼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도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배경의 예비부부가 원활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기획운영팀(☎070-8831-3467)로 문의하면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5-1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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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개선 보조금·바우처 지원을 통
- 강성혁 기자
- 2025-1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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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추진
안성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기준, 안성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014명, 체납액은 2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거소지가 불확실하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외국인 체납자 723명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자료를 조회 의뢰한 후, 15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시행하였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여 세입 결손되는 외국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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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 제작·배부
서울 용산구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 곳에 배부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계약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72곳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요를 비롯해 계약 체결 단계별 사용 방법, 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전자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중개 업무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구민이 늘
- 심민정 기자
- 2025-12-26 11:51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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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1일 0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