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정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성수품 구매가 활발해지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설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확대를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및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보 및 도축장 주말 정상 운영 등을 통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 4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배추·무는 현재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향후 한파 등에 따라 수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 및 출하조절시설 등 설 명절 가용물량 4만 5000톤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는 지난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로 낮아졌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 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 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계절근로자 등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작년 대비 6배 넘게 증가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해 1분기(1~3월)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73명 대비 531%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3만8418 명을 배정해 전년(2만2200명)에 비해 73%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전년 12월, 당해년 2월에 배정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 10, 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에 있어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한다. 국내 인력도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 10만 명 수준을 공급하는 등 전년 동기(8만 7000명)보다 15% 늘었다. 국내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시· 군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도시 유휴 인력의 유입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 1년 연장 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년 추가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만1472명 배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임실군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에 선정, 농가 인력공급에 숨통이 트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사철인 5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의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은 영농철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실군은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면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효율적인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오수관촌농협에서 5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전에 인력을 요청한 농가를 순회하게 되며, 농가는 농협에서 산정한 이용료를 지급하면 된다.
Năm nay, số lượ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được phép làm việc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được ấn định là 8.000 người. Số lượng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ông qua Hệ thống cấp phép việc làm (thị thực E-9) đã tăng 25% so với năm trước. Các trang trại chăn nuôi gia cầm và lợn, trước đây không thể thuê người nước ngoài do quy mô nhỏ, nay sẽ có thể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vào làm việc. Nội dung này có trong thông báo được phát đi của Bộ Nông nghiệp, Thực phẩm và Nông thôn vào ngày 20 về việc sẽ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phục hồ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và
今年、農業分野で働ける外国人労働者数が8000人に決まった。 雇用許可制(E-9ビザ)で入国できる労働者を前年比25%拡大した。 これまで規模が零細で外国人雇用が不可能だった養鶏·養豚農家も今後は外国人労働者と働くことができる。 農食品部は20日、こうした内容を盛り込んだ「2022年農業分野外国人労働者活性化策」を施行すると明らかにした。 新案は、外国人労働者を雇用できる農家の基準を下げたものだ。 零細な養鶏·養豚農家も外国人労働者を雇用できるようにしたのだ。 具体的には、これまでは1000平方メートル未満の養豚農家と2000平方メートル未満の養鶏農家では外国人労働者を雇用できなかったが、今年からは500-1000平方メートルの養豚農家と1000平方メートルから2000平方メートルの養鶏農家でもそれぞれ2人ずつ雇用できるようになる。 また、パプリカ作物栽培農家は温室の大型化傾向を考慮し、外国人労働者の割り当て人員を25人に増やした。 農食品部はまた、コロナ19で出入国に困難が発生する可能性に備え、今年1月1日から4月12日の間に滞在·就職活動期間が満了する外国人労働者(約4500人)については就職活動期間を1年延長した。 最近、E-9ビザで入国する外国人労働者は増加傾向を見せている。 昨年11月に252人、12月に242人、今年1月に398人がそれぞれ入国したのに続き、今月には4
This year,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o can work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been set at 8,000. The number of workers who can enter the country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9 Visa) has increased by 2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Poultry and pig farming farms, which have been unable to hire foreigners due to their small size, can also work with foreign workers in the futu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on the 20th that it will implement "the 2022 Measures to Revitalize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new plan lowered the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올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8000명으로 정해졌다.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전년 대비 25% 확대했다. 그간 규모가 영세해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했던 양계·양돈 농가도 앞으론 외국인 근로자와 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을 낮췄다.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000㎡ 미만 양돈 농가와 2000㎡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1000㎡ 양돈 농가와 1000∼2000㎡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또 파프리카 작물 재배 농가는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또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