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주택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의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방범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등이다. 구는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80%(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 원), 양성화된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재개발·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장흥군은 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문제가 고용주에게 실제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존중되고 지켜지길 바란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2024년 상반기 52 농가 172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3월부터 입국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각해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작년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4월 3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를 통해 신청하거나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으로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파주시와 파주노동희망센터는 오는 17일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센터는 지난 2월 경기도 공모 사업인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파주시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파주노동희망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환경 기준을 마련하고자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5개 국어(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영어, 캄보디아)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해 외국인의 참여를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 관련자가 참석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현황, 근로 실태 등을 나누며 지원 방향 등을 모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양주시에서 농촌지역 시설재배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캄보디아) 16명이 입국해 범죄예방 및 이탈 방지 사전교육 등을 마치고 7개 농가에 배치됐다고 13일 밝혔다. 배치된 근로자는 관내 농가에 거주하며 비닐하우스 농가 위주로 5개월간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보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양주시 농업인들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의 방문은 매우 뜻깊다, 근로자들의 안전 및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 계절 근로가 무사히 끝날 수 있게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비 및 근로편익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영농 포기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는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곰팡이와 해충, 추위와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이 1명 이상 있는 저소득 가구로 현재 사는 집의 면적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3㎡ 이하여야 하며, 반지하·옥탑 거주자는 면적 기준이 없다. 또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클린서비스(곰팡이·해충 등 제거용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등), 물품지원서비스(냉·난방기, 공기 청정기, 청소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호당 300만 원이 지급 된다. 이천시의 경우 6가구에 대하여 18백 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천시 관계자는 선정기준에 맞는 가구는 모두 접수하여 다른 지원 사업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4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그 밖의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주택과 주택 행정팀(031-644-2404)이나 이천시 주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 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사업이다.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건축 전체면적이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축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1억 원이다. 단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 한도와 정읍시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과 최대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0조 등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였는지 여부 등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에게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고용허가 심사 시 적합한 숙소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노사단체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농가에 대한 공공기숙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24일 사음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자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성으로,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으나 해충으로 주거환경이 불결하고 정리정돈이 안되어 아동 양육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관고동 맞춤형복지팀은 어린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의뢰, 정리수납봉사단(회장 임근화)과 연계하여 해충방역 및 청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은 방역, 청소, 정리정돈 등 대상 가정이 행복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 도움을 받은 다문화 가정은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청소와 방역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관고동 맞춤형복지팀은 이 가정에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이다. 노재덕 관고동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봉사활동을 해주신 봉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Trung tâm tình nguyện thành phố Icheon đã thực hiện các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sống tại Sadum-dong vào ngày 24. Đối tượng là phụ nữ nhập tịch từ Việt Nam, đang nuôi dưỡng hai con nhỏ, nhưng môi trường sống bẩn do côn trùng gây ra và bừa bộn nên cần phải cải thiện môi trường để nuôi dạy con cái. Đội phúc lợi phù hợp ở phường Gwango đã nhờ Trung tâm tình nguyện thành phố Icheon, liên kết với đội tình nguyện dọn dẹp (Chủ tịch Lim Geun Hwa) để hỗ trợ ngăn ngừa côn trùng gây hại và vệ sinh nhà cửa để con cái lớn lên khỏe mạnh. Trong hoạt động tình nguyện lần này, nhóm tìn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가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해 각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고용주 개인의 양심이나 관할 지자체, 단일부처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불법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작업의 특성상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노동자, 농장주(고용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
Khi các luật và quy định khác nhau bao gồm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được áp dụng, những người đứng đầu các bộ phận trung ương có liên quan phải tập hợp lại với nhau. Tỉnh Gyeonggi thông báo rằng họ đã chính thức đề xuất với Bộ Lao động và Việc làm thành lập một TF toàn chính phủ liên quan đến các bộ và cơ quan khác nhau để xây dựng và thực hiện các cải thiện cơ bản cho môi trường dân cư nghèo cho lao động nước ngoài tại các làng nghề nông ngư nghiệp. Điều này nhằm đưa ra các biện pháp hiệu quả thông qua tham vấn xã hội và thảo luận với nỗ lực của chính quyền tỉnh nhằm 'cải thiện môi trường c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