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5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5천명' 선발을 7월로 앞당기고,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연간 선발 인원을 2020년 1천명 규모에서 2021년 1천250명, 2022년 2천명, 올해 예정된 연간 숙련기능인력 5천명을 다음 달까지 조기에 선발키로 했다. 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국민 고용인원의 20%까지 푼다.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7일부터 7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 형 비자 시범사업 단체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하여 10월부터 1년간 운영중이며,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과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 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 인구 확대 및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외국인재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 를 발급한다. 지역우수인재, 동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로 51건을 선정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자체 활력 제고를 위해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공장신설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공공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됐다.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 허용 업종 제한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고용 금지 업종을 정한 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신고제 도입을 내년 1월까지 검토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많으면 12주 이상 소요돼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사정보 심사 기간을 줄여 선발 결과 통보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최장 5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최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카메라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피해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사안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경찰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선생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감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긴급히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다른 학교에는 불법촬영 위험성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경기도청과 협력해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과는 피해자의 개별상담을 위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서비스센터와 연계하고 교육지원청은 경인교대 심리상담소‘마음’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심리 치유와 신뢰 회복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또 1일 교육지원청에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 관련 유의사항과 점검체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