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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왜 다시 거리로 나왔나… 경제 붕괴 속 유혈 진압에 사망자 증가 우려
이란에서 지난해 말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2026년 1월 들어 다시 격화되며,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국의 통신 통제와 현장 접근 제한으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정부 발표마다 엇갈리고 있다. 이번 시위는 2025년 12월 28일 경제난을 계기로 촉발됐다. 리알화 가치 급락과 고물가, 실업 확대가 생계 불안을 키우며 분노가 분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성 복장 규제와 정치적 구호도 등장하지만, 근본 원인은 생활 여건 악화라는 점에서 학계와 외신의 해석은 대체로 일치한다. 당국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 정부는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보안 병력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탄 사용과 대규모 체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정부는 폭력 책임을 외부 세력에 돌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과도한 무력 사용 중단과 투명한 조사, 통신·인터넷 접근 복구를 요구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넷 차단이 인권 침해 실태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6-01-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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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감동한 경기도 119 “영웅 같은 구조대원들”
경기도 구조대원의 활동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넘긴 외국인 관광객이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고양소방서 산악구조대다. 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산에서 조명 장비 없이 야간 하산을 시도하다 조난을 당한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 4명이 지난달 말 고양소방서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등산 경험이 부족하고 복장이나 장비도 미흡한 상태였던 이들은 오후 7시경 북한산 약수암 쉼터 인근에서 고양소방서 산악구조대에 발견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들은 싱가포르 귀국 후 한국 구조대에 감동했다며 편지를 보냈다. 4명이 각자 메모 형식으로 쓴 편지에는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한국에서 받은 배려를 평생 잊지 않겠다”며 구조대원을 ‘영웅’(You are our HERO!)이라 표현했다. 서툰 글씨로 “감사합니다!”라는 한글 메시지도 남겼다. 겨울 산행 중 고립된 한 50대 남성을 구조한 경기도소방대원에 대한 사연도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0일 홀로 포천 국망봉(1,168m)에 올랐다가 고립되는 위기에 처했으나 극적으로 구조됐다. 저체온증으로
- 심민정 기자
- 2026-01-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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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새빛 시민농장 체험 텃밭’ 참여할 1900세대 모집
수원특례시가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2026년 새빛 시민농장 체험텃밭’ 신청을 받는다. 새빛 시민농장 체험텃밭은 탑동시민농장과 두레뜰 공원·물향기 공원·청소년 문화공원에 있는 텃밭에서 시민들이 경작을 하며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신청한 시민 중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일정한 면적의 텃밭을 배정해 준다. ▲탑동 시민농장 1500세대(16㎡) ▲두레뜰 공원 140세대(10㎡) ▲물향기 공원 180세대(10㎡)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5~10㎡) 등 1900세대에 텃밭을 배정한다. 체험 기간은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주), 국가유공자(세대주), 장애인, 다문화가정,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50%는 일반 시민에게 공급한다. 세대당 1개 텃밭을 배정한다.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2026 새빛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탑동시민농장 본관 교육장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수원시 권선구
- 심민정 기자
- 2026-01-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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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파산 증가…고금리·관세·비용 압박이 만든 구조적 신호
미국에서 기업 파산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과 사법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이후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나며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 온 ‘완만한 회복 흐름’과는 다른 국면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 사법부(US Courts)와 미국 파산협회(ABI)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기업 파산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유통·운송 등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된 업종에서 신청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단순한 영세 기업 정리가 아니라, 중견·대기업까지 포함된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경기 침체 그 자체라기보다 고금리·고비용 환경이 누적 된 결과로 해석한다. 팬데믹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속에서 버텨온 기업들이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차입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여기에 관세 부담과 인건비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자 비용과 관세, 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기업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시각은 다소 신중하다. 미 재무부
- 강성혁 기자
- 2026-0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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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기도 최초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도입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4호선(안산역)에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공공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도입지로 선정된 안산역 버스정류장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교통 요충지다.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BIT)는 기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버스 노선 정보와 실시간 버스 위치 등을 제공한다. 시는 새해부터 안산역 인근 버스정류장 두 곳에 총 4개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 및 환승 센터에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도입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글로벌 상호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심민정 기자
- 2026-0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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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 장관 표창
양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양주시는 입출국·체류 관리와 근로조건 점검, 숙소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주 교육과 행정 지도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이탈 예방에 힘써 왔다. 또 한 임금 통장 개설 지원, 긴급 신고 체계 구축, 공공 숙소 운영 등 편의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양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심민정 기자
- 2026-01-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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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난민 보호보다 ‘송환’에 방점 찍다
영국이 불법 이주자 대응의 중심축을 ‘보호’에서 ‘송환’으로 옮기고 있다. 망명 제도 전반을 손보는 대신, 출신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귀환을 늘리는 방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앙골라와 나미비아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송환에 비협 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은 협조 부족을 이유로 비자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 내 난민 수용 현실과 맞닿아 있다. 난민 신청자 증가로 임시 숙소로 활용되는 호텔이 급증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되지 않은 이주 시스템의 한계”로 규정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정책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은 그동안 인도적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질서 있는 이주 관리’에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불법 입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권단체들은 송환 협정이 체결
- 강성혁 기자
- 202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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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소음·진동 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 하고, 소음·진동 관리 대상을 주거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 을 수립하고, 생활 속 소음 문제를 공공 관리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 방식이다. 그동안 층간소음은 입주 이후 민원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 었지만, 앞으로는 건설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 비율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기준 미달 상태에서는 준공이 어렵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관리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운영되던 층간소음 관련 제도가 앞으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비 공동주택까지 포함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역시 2026년부터 비아파트 주거 형태로 확대되며,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는 체계가 보다 넓게 적용된다.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층간
- 김가원 기자
- 2026-01-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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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새빛하우스 신청자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5일부터 2월 27일까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신청을 받는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연도로부터 20년 이상(200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 지난 4층 이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택성능·경관 개선 공사, 전기 공사(노후배선설비 교체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이다. 새빛하우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시 집수리통합플랫폼(www.suzip.or.kr)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된 집수리 지원업체를 통해 신청 서류를 수원도시재단 집수리추진단(권선구 수인로 더함파크 2층)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 정량평가 후 4월 말까지 현장점검 등으로 지원 대상 주택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시민은 집수리통합플랫폼에서 상담 일정을 예약한 후 만석공원과 고색역 1번 출구에 설치된 현장상담소에서 전문가(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집수리 계획을 상담하고, 공사
- 강성혁 기자
- 2026-0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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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보호시설에서도 바로 구제…정부 합동 대응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보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임금체불 조사·상담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임금체불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보호외국인은 조사나 출국 절차가 우선되면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비롯해 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 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로 파견한다. 근로 감독관은 현장에서 임금체불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직접 진행하고, 조사도 병행 한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호 일시해제가 가능해져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까지 체류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 김정해 기자
- 2026-01-05 10:3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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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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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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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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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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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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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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