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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설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20%로 확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2월 1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고,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했는데, 명절 기간 사용액이 확대 발행 이전보다 65% 증가했다”며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 확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 강성혁 기자
- 2026-01-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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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셨다면 경기 기후보험 청구하세요”…한파 속 지급 증가
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
- 강성혁 기자
- 2026-01-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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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시민단체·학계와 공개 논의
법무부가 2026년 이민정책의 큰 방향을 시민사회와 학계에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속 중심의 불법체류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유학생 체류·취업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월 27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보호, 유학생 체류정책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는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의 인권 문제를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2023년 43만 명에서 최근 3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단속 외에도 자진출국 지원, 일부 합법화 조치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병행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 단속 과정의 안전 문제는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베트남 여성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위험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체류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
- 김정해 기자
- 2026-01-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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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맞춤형 통합지원…"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 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 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 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
- 강성혁 기자
- 2026-0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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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 심민정 기자
- 2026-01-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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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월부터 ‘다문화 특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시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이 밀집한 광탄면 지역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산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문화 특화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광탄면에 위치한 신산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 광탄면 이동시장실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문화 특화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에 나서게 됐다. 이번에 조성된 다함께돌봄센터는 광탄면 신산초등학교 별관 3층 유휴교실 3실을 활용한 시설로, 시 최초로 학교 내에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다. 다문화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는 지난 12월 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 25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글 및 이중언어 교육, 문화 적응 등 다문화 특화 교육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산초등학교
- 강성혁 기자
- 2026-0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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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열렸다… 숫자 뒤에 숨은 ‘기대’와 ‘경고’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월 27일 장중 5,000선을 돌파한 뒤 5,084.85로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0년 기준지수 100으로 출발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증권가에서는 ‘오천피 시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그동안 상징처럼 여겨지던 3,000, 4,000선을 넘어 이제는 5,000이 현실이 된 셈이다. 코스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 변화를 종합해 계산하는 지표로,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바로미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의 주가가 오르면 지수도 함께 움직이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곧바로 하락한다. 기업 실적 전망과 투자심리, 글로벌 자금 흐름이 동시에 반영되는 ‘시장 온도계’에 가깝다. 이번 상승을 이끈 축은 반도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와 서버 투자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졌다. 실제로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분 대부분을 견인했다. 여기에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외국인 투자자 재유입, 기관 매수세가 더해
- 정영한 기자
- 2026-01-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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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 만성질환 관리 강화한다…시민건강리더 양성
광명시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주민 주도형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건강리더' 6명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건강리더'는 고혈압·당뇨병 진단을 받은 시민 가운데 6주간의 건강리더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신의 질환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과 자가관리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 이에 시는 보건소 중심의 일방향 교육에서 벗어나, 환자 스스로가 건강관리의 주체가 돼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참여·실천형 모델로 시민건강리더 양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주간 고혈압·당뇨병 진단을 받은 시민 22명을 대상으로 건강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중 수업태도, 출석률, 시연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충분한 역량을 가진 6명을 위촉했다. 시는 1월 말부터 3월까지 7주간 보수교육을 진행해 시민건강리
- 김가원 기자
- 2026-01-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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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아틀라스 로봇’ 전면 반대 선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의 국내 생산라인 도입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노사 갈등이 산업 전환기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노조는 아틀라스의 도입이 고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노동 구조 자체를 흔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로봇 도입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사 합의 없는 기술 적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부터 아틀라스 로봇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전 세계 생산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며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틀라스는 무거운 부품 운반, 반복적 공정 등 인간 노동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향후 생산 효율과 품질을 개선할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현대차는 로봇을 통해 고위험·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 기반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로봇 도입이 대량 해고를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노조는 로
- 강성혁 기자
- 2026-01-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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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RISE사업본부–인제엔젤투자클럽 경남 우수기업 공동IR 개최
인제대학교 RISE사업본부와 인제엔젤투자클럽이 공동 주최·주관한 ‘2026년 경남지역 우수기업 공동IR(인제엔젤 82회)’ 행사가 2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4층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경남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인제대학교 RISE사업본부장,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동남권 엔젤투자허브 센터장, 경남김해강소특구 센터장, 김해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장, 투자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KSWAN VENTURES 백운주 박사의 「투자유치 전략과 글로벌 시장진출」 특강이 이어져 참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IR 발표에는 ㈜바이오액츠 비엠앤에스, 유메드, ㈜동우글로벌, ㈜케이빈즈, ㈜내일은개발, ㈜와이에스푸드랩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해 핵심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단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발표 이후에는 투자자와 창업자가 직접 만나 상담하는 후속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투자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인제대학교 RISE사업본부장은 “지역 대학과 투자기관, 창업지원기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산학연
- 정영한 기자
- 2026-01-23 17:0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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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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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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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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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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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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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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