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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де укрыться во время землетрясения? Мощный подземный толчок магнитудой 8.8 и цунами в Камчатке заставляют задуматься о готовности к бедствиям.
Сильно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магнитудой 8.8, произошедшее на Камчатке, — это не просто крупное событие за границей. На фоне серии мощных толчков в Японии, Тайване и Китае, становится очевидно, что 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больше не может считаться «зоной, свободной от землетрясений». Во всем мире наблюдается тенденция к учащению и усилению землетрясений. Так, 1 января 2024 года в японской префектуре Исикава произошло землетрясение магнитудой 7.6, унесшее жизни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Спустя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23 января, на западе Китая в Синьцзяне была зафиксирована сейсмиче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магнитудой 7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08-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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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서관,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세계 문화 여행’ 개최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도서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세계 문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화가 가속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문화 이해와 존중은 필수적인 시민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주시 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 따라 문화 간 소통과 포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공문화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중국, 일본, 볼리비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총 6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두 나라씩 소개되어 참가자들이 매일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단위 참가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강성조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세계 문화 여행’을 통해 시민들이 낯선 문화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며 “앞으
- 강경수 기자
- 2025-08-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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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7월 ‘너의 꿈을 응원해’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
성남시가족센터는 2025년 7월 23일 (수)부터 25일(금)까지 3회기에 걸쳐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너의 꿈을 응원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 12명을 대상으로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3, 수정커뮤니티센터 왁자지껄, 문화교실 108호 등에서 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자기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3일간 ▲스피치 지도자 ▲ 안무가 ▲샌드아티스트 등 총 세가지 직업군을 체험했다. 먼저 ‘스피치 지도자’ 시간에는 아나운서 출신 강사와 함께 발음 연습 유인물을 활용하여 말의 어감과 끊는 위치 등을 실습했으며, 1:1 피드백을 통해 발음과 말투를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회기인 ‘안무가’ 체험에서는 안무가를 ‘몸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의사소통 방법을 신체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안무를 따라 배우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안무를 창작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자신감을 키웠다. 마지막 ‘샌드아티스트’ 활동에서는 모래를 활용한 예술을 통해 직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림
- 정영한 기자
- 2025-08-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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堪察加发生8.8级强震并引发海啸：遇地震该如何避难？
近期，全球范围内强震频发，所谓“安全地带”已不复存在。每日生活中的预防与应对，才是面对灾难的第一步。韩国行政安全部建议，善用如“安全踏脚石”等灾害信息应用程序，可清楚掌握避难所位置和逃生路线。 俄罗斯远东的堪察加半岛于近日发生了8.8级强烈地震，并伴有海啸警报。这一事件不仅是俄罗斯的“他国新闻”，在地理位置接近的日本、台湾和中国也陆续发生强震的背景下，韩国半岛也不再是完全没有地震风险的地区。 全球范围来看，地震呈现出更频繁、更强烈的趋势。2024年1月1日，日本石川县发生7.6级地震，造成200余人死亡；紧接着1月23日，中国新疆也发生7.1级地震，因严寒天气导致救援困难。今年4月，台湾花莲发生7.4级地震，引发大楼倒塌及海啸预警。而此次堪察加地震为目前为止规模最强的一次，显示整个东北亚正面临严重的地震威胁。 根据韩国气象厅数据，韩半岛每年平均发生50多次地震。自2016年庆州5.8级地震及2017年浦项5.4级地震之后，公众对内陆地震的担忧也大幅上升。尤其是近年来海底地震增多，地震造成的影响不仅仅是地面震动，更可能带来海啸等次生灾害。 专家指出，这类地震频率上升可能与全球变暖、气候变化所引起的地壳平衡变化相关。韩国国家灾难安全研究院也警告，在气候危机时代，一场灾难往往会引发连锁反应，演变成“复合型灾害”。 在这样的时代背景下，最重要的不是“是否会发生”，而是“发生时如何应对”。体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08-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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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 즐기세요!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8월 한 달간 도시공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무궁화 축제,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름 행사를 개최한다. 도심 공원을 일상 속 여행지이자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별로 특색을 살린 행사를 기획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5일 인계예술공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같은 장소에서 15~16일 ‘제35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를 연다. ▲올림픽공원 ‘새빛 어린이 워터파크’(7월 26일~8월 17일) ▲당수체육공원 ‘입북·당수동 여름 물놀이 축제’(8월 9~10일) ▲인계예술공원 ‘수원시립합창단 잔디밭 음악회’(8월 29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수원수목원(일월·영흥)의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8월 7~8일, 13~14일), 광교산 등 8곳에서 ‘해설이 있는 숲속 여행’, 유아숲체험원 6개소에서 유아·가족 대상 활동을 준비했다. 4개 구청은 물놀이장과 수경시설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한다. 수원 무궁화원(고색동)은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민에게 공개한다. 효원공원 등 18개소에서는 대중음악·마술·무용 등 공연을 여는 ‘새빛동행길’을 연중 운영한다. 9월에
- 김정해 기자
- 2025-08-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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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8월이 가장 위험, 충분한 수면 후 출발, 졸릴 때는 쉬어 가야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8월에 졸음운전 사망자가 제일 많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559건, 사망자는 252명이다, 이 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최다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졸음운전은 일반 사고보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8월은 4.13명으로 월별 치사율도 가장 높다.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시간이 저하되어 잠깐의 방심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예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먼저, 운전자는 출발 전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이며, 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도로 형태가 단조로운 구간은 졸음운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운전자가 졸음을 인지하면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중간휴식이 필요하다. 또한, 동승자 없이 단독 운전하는 경우에 졸음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경우, 노래를 듣거나 주기적인 환기, 적절한 카페인 음료 섭취는 졸음운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8월은 고온다습하고 휴가철
- 심민정 기자
- 2025-08-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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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화성형아이키움터 주말프로그램 '우리가족 과학으로 여름사냥' 오호랑 솔솔 선풍기랑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 아이키움터 동탄산척점은 지난 7월 26일, 8~9세 자녀를 둔 7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학실험 만들기 프로그램 ‘오호랑 솔솔 선풍기랑’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말을 활용한 가족 참여형 활동으로 어린이들의 과학적 탐구력과 환경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실험 주제는 일상생활 속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 가족들은 실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원리와 그 필요성을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며, 의미 있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탄소중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환경에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생애 처음으로 ‘오호물병’을 만들어보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지역 내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형해,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5-08-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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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손바닥정원 조성
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2주년(7월 14일)을 기념해 7월 31일 팔달구 작은새어린이공원에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작은 정원을 조성했다.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이석하 협의회장은 “작은 정원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든 손바닥정원은 ‘화합과 공존의 정원’이 될 것”이라며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꽃피우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07-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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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프리미엄버스➝경기 편하G버스. 올해 9월부터 개편 운영
경기도가 기존 시내버스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도입한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올해 9월부터 ‘경기 편하G버스’로 이름과 디자인을 바꾸고 운영한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버스를 임차해 도입한 정기이용권 형태의 교통수단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iri+)을 통한 좌석예약제, 우등형 버스가 주는 넓은 좌석과 편리함,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급행화를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특징이 있다. 기존 버스의 단점들을 보완해 회원제로 예약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는 도내 8개 시에 19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도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도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도민 공모를 거쳐 ‘편하게 타는 경기(G)버스’라는 의미의 ‘경기 편하G버스’로 명칭을 바꿨다. 차량 디자인도 기존 황금색에서 벗어나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보다 넓은 좌석을 위해 28~31인승 우등형 버스를 운영했는데,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따라 41
- 강경수 기자
- 2025-07-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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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이렇게 하세요…세 가지 방법 안내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법을 알렸다. 대형폐기물은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신고 및 배출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빼기’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배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바쁜 직장인이나 외출이 어려운 시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면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대형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배출하면 자원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거리의 청결함이 유지되어 이천시민 모두가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불법투기로 인해 산과 들의 미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기 위해 이천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폐기물을 올바르게 신고하여 배출할 것을 강조했다.
- 김가원 기자
- 2025-07-31 15: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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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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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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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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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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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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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2026년 숙련기능인력 3만3천 명 확대…‘단기노동’에서 ‘정착형 숙련’으로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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