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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9. 16.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을 통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
- 강성혁 기자
- 2025-10-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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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10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1인가구 자유주제사업 ‘추억익는 여행’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2명을 대상으로 ‘추억익는 여행’을 진행한다. 행사는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10월 19일(일) 낮 12시 30분까지 강원도 강릉·속초 일대에서 진행되며, 전통주 빚기, 속초 중앙시장 자유투어, 바다뷰 요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이천생활권 1인가구 중 프로그램 3회 이상 참여자이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070-4866-0205)로 하면 된다. ■ 1인가구 금융교육 ‘증권 사용설명서’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5명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증권 사용설명서’를 운영한다. 교육은 9월 18일(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리며, 증권상품 이해, 상장지수펀드 (ETF), 안정적인 배당소득 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 지식을 다룬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신청은 구글폼을 통한 사전 접수 후 확인문자를 받아야 한다. 문의는 1인가구 담당자(0
- 강경수 기자
- 2025-10-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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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편 제로 특례도시로!”...화성특례시, 생활불편 민원 처리제도 주목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시는 9월 30일 기준 행정종합관찰제 3,947건(처리율 98%),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800건(처리율 96%), 총 5,747 건(처리율 97%)의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행정종합관찰관을 신설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공직자 중심의 생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불편 사항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제도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불편이나 위험요인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관찰내용은 ▲도로 ▲교통시설 ▲쓰 레기 ▲녹지공원 ▲불법단속 ▲광고물 ▲기타 등 7개 분야 5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공직자 내부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접수
- 강성혁 기자
- 2025-10-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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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13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이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 응시료에 해당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시군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 시점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 응시일 당시 취업 상태가 아니라면 지원 가능하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미취업으로 간주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진행된다. 올해 사업은 자체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처음 시행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호응 속에 올해 대다수 시군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의
- 정영한 기자
- 2025-10-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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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 시흥 ‘똑버스’ 개통. 20개 시군으로 확대 운행
경기도는 맞춤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가 27일부터 시흥시 지하철 신천역,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을 거점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개통으로 도내 똑버스 운행지역은 20곳으로 늘었다. 똑버스 차량은 5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운행한다.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무지내동 등 출·퇴근 직장인 편의 증진, 지역 내 학생의 등·하교 통학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지역 주민의 생활 반경 밀접 지역을 중점 운행한다. 경기도 수요응답형인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생성해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다. 똑버스 이용 방법은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 정보를 비롯해 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는 전화(유선) 호출 서비스를 2023년 고양시 등 4개 시에서 시작해 똑버스를
- 정영한 기자
- 2025-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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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아동돌봄사업’, 인스타그램으로 만나보세요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인 도내 양육자와 돌봄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공공형 보편적 돌봄’을 위해 3개월~12세 이하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초등 시설형·언제나 어린이집·방문형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돌봄 표준지침 매뉴얼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과 각종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센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역센터 및 지역별 아동돌봄센터 운영사업과 돌봄 정보 ▲아동돌봄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카드뉴스 등 경기도형 아동돌봄 사업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도 함께 안내한다. 접속은 인스타그램 앱에서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 또는 주소(@gg.always360)를 입력하면 된다.
- 김가원 기자
- 2025-10-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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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1월 15일(토)과 11월 28일(금) 양일에 걸쳐,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중년남성 8명을 대상으로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아무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중년 남성들의 외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15일에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 △11월 28일에는 목공체험(도마만들기)으로 진행예정에 있으며, 현재 참여자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들의 의사소통 개선 및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과 직장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 강경수 기자
- 2025-11-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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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시내·마을·광역 버스 요금 인상…10월 25일부터 적용
수원특례시는 물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시내·마을·광역버스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 8~9월 각각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450원→1650원, 청소년 1010원→1160원, 어린이 730원→830원 ▲시내좌석형 버스는 성인 2450원→2650원, 청소년 1820원→1860원, 어린이 1230원→1330원 ▲직행좌석형과 광역급행형(M) 버스는 성인 2800원→3200원, 청소년 1960원→2300원, 어린이 1400원→1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조정된 요금은 10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버스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요금 조정이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영한 기자
- 2025-10-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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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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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민자 적격성 통과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등이 발표됐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윤종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게 됐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평택, 용인 등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왕복 4~6차로를 추진하며, 총연장 약 45.3km,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안성 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강경수 기자
- 2025-10-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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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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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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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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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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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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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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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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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월 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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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관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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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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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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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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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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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뉴욕시장 선거에서 34세 진보 맘다니 당선…뉴욕시 최초 무슬림 시장 탄생
미국 뉴욕시가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을 맞이했다. 34세의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2025년 11월 4일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하며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됐다. 맘다니는 우간다에서 태어난 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퀸즈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 버스 무료화 시범사업, 부유층 과세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의 당선은 단순한 정치적 성취를 넘어 다양성이 실제 권력 구조 안으로 들어온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사회의 중심도시인 뉴욕에서 이민자 출신, 그리고 무슬림 청년이 시장으로 선출된 것은 미국 정치의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그의 당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부 보수 진영은 그의 무슬림 신앙과 진보적 성향을 공격했고 온라인에서는 인종적 편견이 섞인 비난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두고 “세대 교체와 다문화 포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라고 분석한다. 맘다니가 제시한 정책들은 청년층과 중산층 이하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주거비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큰 뉴욕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한국의 감사제도
감사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법과 원칙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 과정 또한 국민에게 보고될 의무가 있다. 감사는 바로 그 책임을 실현하는 절차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정기회가 열리기 전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며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정책 수행, 법 집행 과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기관장을 출석시켜 질의한다. 국정감사는 단순히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해 국가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시·도의회는 14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9일 이내의 기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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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4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