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동’ 단위까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 4개 권역 단위로 미세먼지 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도민의 실제 생활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광주 등 6개 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주거환경, 교통량, 산업시설 분포,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대기질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생활 반경에 밀착된 동 단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신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고, 과학적인 대기질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백업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김태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팀장은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는 대기환경측정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과학적 모델링을 통해 동 단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도민에게는 생활밀착형 대기질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3일 열린 내란수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언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오는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민주화 이후 민간 사법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례적 사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특검이 계엄령 선언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형 유예 국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긴급 소집을 통해 계엄령 철회를 의결했고, 계엄 조치는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 인근에 배치되며 정치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다시 언급하며 논쟁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미국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서 한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며 “한국의 인구가 3세대 후에는 현재의 약 3%로 줄어든다”고 말했고,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는 극단적 비유로 주목을 받았다. 표현의 수위는 논란이 됐지만, 저출산·인구 감소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약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수준(약 2.1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통계청과 국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이 이어졌고, 2020년대 들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자연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 고령층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며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머스크가 언급한 “3세대 후 인구 급감”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단순 가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통계청과 국제연합의 장래 인구 추계 역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인구 변화는 출산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민, 노동시장 구조, 주거·복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된다. 수원시는 27일 신축부지(금곡동 1080번지)에서 금곡동 공공도서관 기공식을 열었다. 금곡동 공공도서관은 연면적 169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 다목적실, 휴게실 ▲2층 일반열람실, 독서테마스탠드 ▲3층 청소년열람실, 사무실, 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2월 완공해 같은 해 3월 개관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한다.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1년 주민 서명운동을 계기로 시작됐다. 금곡동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해서 도서관 건립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건축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차·조경·휴게공간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백혜련(수원시을)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랫동안 공공도서관 건립을 염원했던 주민 여러분께
경기도가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외국인주민 대사’ 20명을 모집한다. 2023년 경기도 외국인 안전문화 명예대사로 출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도내 이주민을 대표해 도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행정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잇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로 선정되면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다. 이주민 대표자로서 ▲도정 및 외국인주민 관련 시책 자문 및 모니터링 ▲정책 워크숍 및 주제별 역량강화교육 이수 ▲정책 제안서 작성 및 회의 참여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성인 외국인주민으로, 귀화자를 포함한다. 이민사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주인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2월 10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비상 탈출 장비인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완강기는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대표적인 피난기구지만, 실제 사용 경험이 거의 없어 화재 발생 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완강기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물 외벽을 따라 지상으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그러나 사용 순서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공포감 속에서 잘못 조작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교육과 반복적인 안내가 중요하다. 완강기 사용의 첫 단계는 지지대에 연결된 고리를 단단히 걸어 고정하는 것이다. 이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어낸 뒤, 아래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줄을 바닥 방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부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충분히 당겨 신체에 밀착시킨다. 벨트가 느슨할 경우 하강 중 몸이 쏠리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준비가 끝나면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은 상태에서 천천히 하강하면 된다. 완강기는 자동
경기도 공공버스 9100번이 12일 오전 5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수원과 판교를 오가는 노선 운행을 시작했다. 9100번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지연으로 인한 호매실과 판교 방면 이동 불편을 개선하고, 화서·정자 일대 기존 판교 방면 광역버스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평일 기준, 차량 10대를 투입해 하루 48회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0~20분, 그 외 시간대에는 25~30분 간격이다. 호매실스타힐스·수원여대입구를 출발해 스타필드와 한일타운을 거쳐 판교제2테크노밸리까지 운행한다. 화서·북수원 일대 신규 주거지와 판교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한다. 9100번 운행으로 판교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노선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원시 최초로 수소버스를 도입했다. 무공해차 운행 확대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관계자는 “9100번 개통으로 수원과 판교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노선 이용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는 폭력 위기 초기 접수부터 모국어 기반 심층상담, 사례회의, 법률·의료·쉼터·행정기관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단순 상담이 아니라 상담 초기부터 모국어 전문 상담원과 통·번역 지원이 개입해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주여성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상담을 진행한다. 다국어 상담은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스페인어, 영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로 제공된다. 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폭력 피해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체류자격 문제 상담, 의료·심리 회복 연계, 긴급쉼터 및 보호시설 연계,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상담 1,705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법률 상담 10.9%, 이혼 9.8%, 성폭력 8.9%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을 포함한 폭력 피해 관련 상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상담 사례를 보면, 태국 국적의 이주여성 A씨는 배우자의 방임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담센터를 찾
미국의 이민 정책이 강한 단속에서 불안정한 체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은 단속 방식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으로 확산됐고, 하버드대학교를 둘러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갈등은 합법 체류자조차 제도적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서로 다른 영역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안은 미국 사회가 ‘누가 머물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다시 쓰고 있음을 공통으로 드러낸다. 2026년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차량에 탑승한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미 법무부는 형사 민권 수사(criminal civil rights investigation)를 개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방수사국(FBI)이 일반 형사 차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국은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건의 여파는 연방 정부 내부와 주정부로 빠르게 번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대규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적용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전남 곡성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무료버스 시행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병원·시장·통학 등 생활 이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면 지역에서 읍내로 이어지는 방문도 증가하는 등 주민 체감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가 없는 어르신과 면 단위 거주 주민, 청소년 등에게 버스는 주요 이동 수단으로, 무료버스 시행을 통해 의료·문화·행정서비스 접근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무료버스를 이용해 읍내나 인근 마을을 찾는 등 일상 외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권을 찾는 생활형 방문이 늘어나는 등 지역 상권 이용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군은 교통 접근성 개선이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전반의 생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료버스는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교통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 공제 등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을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매년 하반기 과다공제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에도 8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점검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위반이다. 2025년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각각 공제하거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토지·상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월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