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000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농축산업 1만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14일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반월산단을 배후로 산업화 시기 팔도의 사람들이 모여 도시와 산업을 형성했고, 산업이 부흥하면서 현재 118개국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 최적지인 이유는 내·외국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다. 이미 내국인과 118개국의 외국인이 공존하며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어왔다. 안산을 필두로 경기 서남부 지역이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산을 비롯해 수원, 시흥, 화성, 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가 경기 서남부권에 소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KTX 초지역, 신안산선, 수도권 제2순환도로 등 5도 6철의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보유한 도시라는 점도 유치 타당성에서 빼놓을 수 없다. 시는 이러한 유치 타당성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 추진 역량을 기반으로 이민청 유치를 통한 미래 인구 정책을 기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입장이다. 시정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도 이민청 유치에 동참한다.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는 14일 ‘이민사회의 진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산의 대응은?’이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인구 및 이민정책, 외국인 인권, 문화 인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300인의 시민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동행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민정책 대토론회, 이민청 유치 서명 운동, 25개 동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라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길을 상호문화도시 안산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79명(6.2%↑) 증가하여 175만 2,346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1만 2,945명(6.1%↑) 증가하여 22만 3,825명, 국내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가 8,355명(3.1%↑) 증가하여 28만 2,077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3만 7,010명), 서울(+1만 5,546명), 인천(+1만 2,171명)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주민의 59.4%인 134만 68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 1,850명), 수원(6만 8,633명), 시흥(6만 8,482명), 화성(6만 6,955명), 부천(5만 5,383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대비 11개 지역 늘어난 97개이며, 시·도별로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북 9개, 경남 9개, 충남 8개 지역 등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공교육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에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다문화교육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54%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안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편견(39.9%)과 의사소통의 어려움(32.3%)이 가장 우선으로 꼽혔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1순위는 ▲한국어 교육(55%)이었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우선 지원사항 1순위는 ▲학교 안 한국어 강사(31.1%)라고 응답했다. 지역맞춤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구축에는 79.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다문화교육센터에 개설할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34.4%) ▲심리정서교육(30.5%) ▲문화예술교육(19.5%) 등을 꼽았고,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어울림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37.7%) ▲심리정서 상담 지원(25.1%) ▲이중언어교육(17.8%)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지역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강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1.2%가 공감했고, 그 이유로는 양쪽 문화를 이해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17일부터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여론조사기관은 리서치앤리서치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1%p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21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특위는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회, 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이주민의 소통 채널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이혼·사별 등으로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용 가구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아동·청소년의 쾌적한 학습 환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부방 환경 개선사업 '우리 드림(Dream) 공부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해 베트남 하이퐁시, 껀터시 지역의 귀환 자녀에게 책상·책장, 서랍장 등 학습용 가구를 지원해 학습 환경의 개선을 돕는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거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자 100여명을 선정한다. 내년에는 귀환 자녀 대상 장학금을 신설해 학교생활과 학업증진을 돕고, 진로개발과 재능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진행됐던 '글로벌 문화체험'을 확대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 거주 다문화자녀와 귀환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역사·문화체험 및 멘토링 등 교류활동을 지원해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가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앞으로 한-베 관계개선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올해 정부 예산보다 346억원 늘어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참여 희망자 수에 비해 모집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학습 지원에는 7억원이 늘어난 34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사업대상은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22억원이 확대된 총 5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도 신규 추진해 총 168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한편 교육부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2배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는 폴리텍을 통해 기술, 한국어 등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는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모델이다.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 8966명이다. 이는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26.2%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심리지원 등 다양한 교육이 단기형(60일), 장기형(1학기) 형태로 운영된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오는 17일 안산지역 개원을 시작으로 동두천(11월), 남양주, 시흥 등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닌 강점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확대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문화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정부가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능력껏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부는 우선,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내년부터 40곳을 선정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내년 50개교에서 2027년까지 150개교를 신설토록 한다. 지역대학생이 이주배경학생에게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8000명으로 확대한다. 초·중·고 학교 내 한국어학급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어학급이 학년별 교과수준에 필요한 한국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한국어학급 지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 결혼이민자 강사 등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한국어 학습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학습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한국어 성취과정과 강·약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공한다. 교육부는 또 이주배경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려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중언어 등에 강점이 있는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 때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신설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폭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중언어, 외국문화 이해 등 다문화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도 내년 200개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이 고숙련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고’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방과후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 밖에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교육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내년 5곳을 시범운영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무료상담이 가능한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콜110’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에 주간 상담사 65명 및 야간 상담사 28명을 배치해 상담을 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콜110’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양평군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씩 연 1회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여 총 301명의 다문화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7~18세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로, 재학생 뿐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속을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매개로 양평군 가족센터에 신규 등록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접근과 혜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