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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며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가사소송이나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한 경우이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양육비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선지급액 이상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국가는 선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수 통지서 발송 및 독촉을 실시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등을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양육비 선지급을 원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요건을 조사한 후 결정되며 매월 25일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여성가족부 고시 및 기관별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안정된 양육환경에 기여한다며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고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도 신청부터 지급까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심민정 기자
- 2025-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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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부터 구글까지, 당신의 계정도 있다…160억 건 대유출
사이버 보안 업계가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로그인 정보 유출 사건을 발견했다. 해외 IT 보안 전문매체 Cybernews에 따르면, 총 160억 건에 달하는 사용자 계정 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유출은 기존에 보고된 적 없는 30여 개의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발견된 것으로, 각 데이터셋은 적게는 수천만 건에서 많게는 35억 건의 로그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은 악성코드(인포스틸러, Infostealer)를 통해 탈취된 정보로 추정된다. Cybernews 연구진은 “이번 유출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실제 피싱·계정 탈취·랜섬웨어 침투를 위한 설계도에 가깝다.”라고 경고했다. 유출된 정보는 대부분 [URL-사용자 ID-비밀번호]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며, 일부는 쿠키, 인증 토큰, 메타데이터 등 민감한 보조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데이터는 Google, Apple, Facebook, Telegram, GitHub 등 주요 플랫폼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기관 서비스 계정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중 인증(MFA)을 적용하지 않은 계정은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셋은 주로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서버를 사용하거나 클라우드 저장소(Object Storage)에서 일시적으로 공개된 상태였으며, 사이버뉴스팀은 "짧은 시간 동안 이를 포착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누가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뉴스는 “일부는 보안 연구 목적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이버 범죄조직이 직접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발견된 데이터셋 중 가장 작은 것은 약 1,600만 건, 가장 큰 것은 포르투갈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35억 건 규모였다. 또 다른 데이터셋은 ‘Telegram’, ‘Russia’ 등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 또는 국가와의 관련성이 암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일은 단순히 “logins”, “credentials” 등의 일반적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어, 세부 내용 확인은 제한적이었다. 유출된 정보 간 중복이 많아 정확한 피해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건 이상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다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모든 계정에 2단계 인증(MFA)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이버뉴스는 이번 유출을 계기로 기업들이 자사 시스템 내 인포스틸러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정 보안 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Cybernews(사이버뉴스), 2025년 6월 19일 보도
- 정영한 기자
- 2025-06-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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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국가 코로나19 발생 증가…질병청,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홍콩, 태국 등 인접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고위험군에는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예년의 양상을 보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20주차(5월 11~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표본감시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00명으로 전주보다 46명 감소했고, 최근 4주 동안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올해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3%(1376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 4일 WHO의 발표를 보면 최근 4주(4월 7일~5월 4일) 동안 82개국에서 2만 3164명의 환자가 보고돼 직전 4주(3월 10일~4월 6일, 91개국 4만 6269명)보다 감소했으며, 18주차 양성률은 3.4%로 올해 들어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는 환자 증가세가 보고됐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코로나19 양성률이 18주차(4월 28일~5월 4일)에 16.2%로 14주차(3월 31일~4월 6일) 7.5%에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중국질병통제센터는 올여름 유행이 지난해 여름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정부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인접국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어 유행국가 여행 때 감염예방수칙 준수하고, 입국 때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파와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5-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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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5월 7일부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센터 內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문 동포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에 접속하여 ‘광화문 센터 방문예약’을 선택) 후 방문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절차, 외국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의 또 다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관섭 기자
- 2025-05-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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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띠 다시 한번 조인다 “타면 착!, 안전도 착!”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다.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험에 따르면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습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는 필수와 같은 안전띠 착용 강조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를 짚은 6개 중점 홍보 주제를 선정,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 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며, 홍보 가로막도 게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 포함 각종 정부·민간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안전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밀착형 홍보 활동을 연중 지속하고, 이후 어린이, 고령자의 안전띠 착용 환경은 물론 전반적인 교통안전의식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05-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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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전국이 가족놀이터! 가족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요!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500여 가지의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진행한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사랑 운동회’(울주군가족센터), ‘가족문화축제’(제주시가족센터), ‘할마빠랑 놀이캠프’(대구남구가족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아버지자녀 1박2일 캠프’(순천시가족센터), ‘더(The)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광주남구가족센터) 등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지구촌 가족놀이터’(군산시가족센터), ‘구미는 내일(1)도 맑음’(구미시가족센터), ‘한부모 성장일기’(울산중구가족센터)와 같은 다문화가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찾아가는 가족센터’(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고궁, 전국 박물관과 휴양림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및 공연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 참여 행사(캠페인)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는 ‘표어(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 행사(4.23~5.2)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행복한 우리가족 네 컷 사진 만들기’(4.18~4.28)가 진행된다. 표어(슬로건) 초성 퀴즈’는 표어 문구의 초성을 보고 표어 전체를 완성하여 제출하는 행사(이벤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100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증정한다. ‘행복한 우리가족 네 컷 사진 만들기’는 가족과 함께 찍은 네 장의 가족사진을 핵심어표시(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다양한 가족들의 사진은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5월 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 함께 만드는 행복’을 주제로 가정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행사와 가족정책 유공자 포상을 진행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가족 체험 행사에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뜻깊은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가족이 서로 화합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심민정 기자
- 2025-04-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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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다문화 혼인-출생 증가... 신혼 10쌍중 1쌍은 '다문화 혼인'
호남·제주 지역에서 다문화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이었으며 국적별 다문화 구성비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는 학령기에 접어든 중·고등학생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광주 475건, 전북 694건, 전남 782건, 제주 362건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도 제주가 1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남 12.5%(3위), 전북 12.4%(4위), 광주 9.1% 순이었다. 다문화 가구 수도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광주 8천700가구, 전북 1만4천693가구, 전남 1만6천325가구, 제주 6천164가구 등 2019년 대비 각각 18.4%, 전북 17.0%, 전남 16.0%, 제주 21.5%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구 비중은 광주 1.4%, 전북 1.8%, 전남 2.0%, 제주 2.2%로 조사됐다. 이혼 건수는 전죽 17개 시도 중 전북이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34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 비중은 전북이 9.9%로 가장 높았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2천374명이던 호남·제주 지역 다문화 출생아는 2023년 1천448명으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436명)과 광주(323명)는 각각 50명, 9명 늘었지만, 전남(492명)은 46명, 제주(197명)는 28명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북(6.6%)과 광주(5.2%)가 각각 전년 대비 1.1%p, 1%p 증가했으나, 전남(6.3%)과 제주(6.1%)는 0.5%, 0.1% 감소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04-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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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한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오는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 강경수 기자
- 2025-04-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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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이미지에, 8년 연속 'K팝'...BTS 7년째 선호도 1위
한국 문화 콘텐츠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로 8년 연속 ‘K팝’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7일 발표한 '2025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4년 기준)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한국 콘텐츠 소비 시간은 14시간으로, 전년 대비 2.3시간 늘었다. K팝 가수 중에서는 BTS가 7년 연속 가장 선호하는 가수 1위(24.6%)에 올랐다. 이어 블랙핑크가 12.3%로 6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BTS의 정국(1.8%)과 블랙핑크의 리사(1.7%) 등 개인 멤버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70.3%로, 전년(68.8%)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처음 조사에 포함된 '한국어' 분야의 호감도는 75.4%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필리핀(88.9%), 인도네시아(86.5%), 태국(82.7%)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응답자 중 17.8%가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K-팝'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한식(11.8%), 드라마(8.7%), 뷰티제품(6.4%), 영화(5.6%) 순이었다. 정보기술(IT) 제품·브랜드(5.1%)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가장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9.7%)이 4년 연속 가장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눈물의 여왕'(6.5%), '사랑의 불시착'(2.2%)이 2, 3위에 올랐다. 가장 선호하는 한국 영화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8.3%)이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류스타 부문에서는 배우 이민호(7.0%)가 1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가수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24.6%)이 7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한류 경험자 58.9%는 향후 한국산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8.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80.7%), 이집트(79.4%), 인도(78.8%), 아랍에미리트(77.3%) 등 중동 및 아시아 국가에서 구매 의향이 높았다. 한류가 한국산 제품·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63.8%로, 전년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인도네시아(82.7%), 필리핀(81.6%), 인도(79.5%) 등에서 영향력이 컸다. 부정적 인식도 함께 늘었다.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7.5%로 전년보다 4.9%포인트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이유는 ‘지나치게 상업적’(15.0%), ‘북한의 국제적 위협’(13.2%), ‘자국 콘텐츠 보호 필요’(11.8%) 등이었다.
- 심민정 기자
- 2025-04-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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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안해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포함해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그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해 안정적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해당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해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 정영한 기자
- 2025-03-24 13:43
성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운영 및 백일장 대회 개최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5년 한국어교육 3학기 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총 5개 반 70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과정은 수준별(초급1·초급2·중급1· 중급2)과 목적별(실용한국어·토픽)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나뉘어 학습자의 여건에 맞게 운영 된다. 특히 올해 새로 개설된 중급 2단계 과정은 한국사회 적응과 진학,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어 백일장 대회’는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난 4년간(2021~2024) 총 362명이 참여해 62명이 수상했으며, 올해 대회에는 136명이 참가해 그간의 한국어 학습성과와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냈다. 시상식은 11월 4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에서 열리며, 총 20명의 수상자가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받는다. 또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강생이 초대되어 서로를 응원하며 성과를 함께 나누고, 원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성남시가족센터, 추석명절행사 ‘Hello 추석’ 성료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2시까지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로비에서 외국인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행사 ‘Hello 추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주민의 한국문화 이해와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240명의 외국인주민과 가족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참가자들은 행사 초반 추석의 유래와 의미를 배우고, 추석 관련 퀴즈를 통해 전통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후 포토존 체험, 강강술래, 투호놀이, 송편빚기 등 다채로운 민속 놀이를 함께 즐기며 전통의 흥을 느꼈다. 특히 지역 풍물패 ‘풍류사랑방 일과놀이’(대표 임인출)와 함께한 강강 술래 체험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인 참가자들은 소리꾼의 노래와 장구 가락에 맞춰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함께 어울렸고, 현장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재한동포총연합회 성남지회’(회장 장명자)는 송편 체험을 위해 밤과 콩으로 송편소를 직접 준비했으며, ‘재한캄보디아 유학생회’(회장 우사 사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행사 진행을 도왔다.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성남시가족센터, 9월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작은사랑성남지역 아동센터에서 모두가족봉사단 멘토-멘티 28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화과자 쿠킹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명절을 맞아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은 프리미엄 수제 화과자 공방 ‘서화연’의 대표를 초청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화과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배우고, 다양한 색의 반죽과 앙금을 사용해 직접 화과자를 빚었다. 이어 마지팬 도구와 모양틀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동물 3종, 꽃·과일 3종 등 총 6가지 디자인을 완성 했다. 완성된 화과자는 개별 박스에 포장하고, 전통 매듭법을 이용한 보자기 포장 체험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력하고 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와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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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3시 50분